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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제도 확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의결·일정2024.06.29320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4.06.22491
- 면접전형 합격통지 후 취소가 해고인지?2024.06.15733
- 퇴직금 사전 또는 사후 포기각서의 효력2024.06.08599
- 월중 입사자의 급여를 첫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급여일 지급 시 법 위반인지?2024.06.01762
- 전화로 사직의사 표시가 사직인지? 해고인지?2024.05.25919
-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2024.05.19805
- 기업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협약 만료 후 발생2024.06.2952
-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2024.06.2938
-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2024.06.2941
-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2024.06.2281
-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2024.06.2266
-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2024.06.2263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2024.06.2266
-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2024.06.2930
-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2024.06.2939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2024.06.2271
-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2024.06.14296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2024.06.14108
-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로자 중 비번일의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2024.06.08155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2024.06.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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