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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경록 등록일   2020-02-07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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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제1항제2호는 * 가입자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중도인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도 가능하나, 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강화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함(시행일: 2020.04.30)"

저의 어머니께서 암진단을 받으셔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머니께서는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셔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져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도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어머니의 나이가 아직 만60세가 넘지 않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는걸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셨다면 나이 제한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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