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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과 소정근로일수
문답 내용
저희 회사는 연차 휴가를 매년 말에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부 직원은 근무를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은 파업에 참가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은 주휴일, 월차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1997. 5. 30 : 근기 68207-709)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령 또는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휴일,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 또는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주로 일요일)
② 근로자의 날
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회사창립일 등)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⑤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⑥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⑦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군복무기간, 노조전임기간 등)

둘째,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②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③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④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⑤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⑥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날 즉, 근로자 개인적인 상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개인의 범죄행위로 구속됨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행위였다면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