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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정당성
문답 내용
저희 노조는 지난 달 있었던 단체 교섭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모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몇 차례 단체교섭 제의를 사용자측으로부터 받기는 했으나 저희 나름대로의 여건상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후에 다시 고려하기로 하고 일단은 쟁의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경영상의 이유와 저희 조합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하였는데요. 직장폐쇄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며 이러한 직장폐쇄, 즉 경영상의 이유가 전부가 아닌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직장폐쇄가 과연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폐쇄(lockout)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전형적인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자 집단에 대해 생산수단을 차단함으로써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어디까지나 쟁의행위에 대응키 위한 또 다른 방법의 쟁의행위일 뿐이므로 일단 노동조합 측의 쟁의가 종료가 되면 노무수령이 거부되었던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적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며, 또한 노사간 분쟁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경영 운영상 또는 경영 기술상 이유에서 실시하는 휴업 또는 정(停)업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해야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기술해놓은 본문만을 토대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확보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어야만 합니다. 즉 노조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 후 이어야만 하며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행위로써의 직장폐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긴급성과 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성이 결여되는 직장폐쇄의 유형으로는 첫째)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인 경우 둘째) 조합파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장폐쇄일 경우 셋째) 근로자측의 직장복귀 의사가 명백하고 달리 직장폐쇄를 지속할 긴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를 계속하 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혹시라도 정당성이 결여된 직장폐쇄라면 사용자는 민사상 책임의 하나인 불법행위인(불법직장폐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의 의사가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