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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당의 일방적 중지가 적법한 것인지
문답 내용
임금보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15년간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중단한 경우(특별수당에 대한 회사규정이 없음), 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본 건에서는 특별수당이 임금,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됨으로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본건의 특별수당은 15년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조건화한 금품에 해당”(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참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특별수당 지급중단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수당의 지급중단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변경절차 예컨대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