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두레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Home > 커뮤니티 > FAQ
개인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문답 내용
퇴사 전에 업무처리의 중대한 실수를 하여 회사에 약 5천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5호). 또한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3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근로의 대상성’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과금(상여금)의 임금해당성입니다. 성과금(상여금)의 임금 해당성 판단기준을 보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대판 2002.5.31, 2000다18127),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판 1999.9.3, 98다34393). 성과금은 그 성격상 고정급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지급액수·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이라고 하는 임금 일반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회사의 경우 포상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은혜적인 급부가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