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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해도 되는지
문답 내용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직접불·전액불·통화불의 원칙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액불의 원칙은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공제는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들 수 있고, 단협에 의한 공제는 노동조합비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임금상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퇴직금의 상계는 직접·전액불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금지되며, 민·형사상의 배상금과의 상계 역시 금지 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전액불 원칙에 어긋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회사에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