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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답 내용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거나(임금 32240-7481),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지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법무81110-418).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판 91다27730).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들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② 그 회사(편의점, 주유소 등)에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단,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든 포함), ③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