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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 보호 규정에 대하여
문답 내용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형태로 지급을 할 때 이것이 더 불리하거나 한 점은 없나요? 또한 퇴직금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은 있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14일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내에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 연금에 비해 큰돈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수급권 자체에 그 안정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보호규정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7조에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에서 퇴직금의 우선변제가 있으며, 제31조 에서는 벌칙규정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2006.07.18 대구지법 2006가단2947),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게 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1999.03.26 서울지법98나 54150)

한편,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봄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