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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문답 내용
회사의 한 사업부가 분할되면서 직원들 모두 원래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 다시 입사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의 소속기업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으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업 간 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기업 간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을 수령한 전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직원들이 전적의 과정을 겪을 당시 기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영업조직이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괄적으로 전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인지, 새로운 기업에 이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게 한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퇴직금계산시의 근속기간을 새로운 법인에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05나24648, 2005.12.9). 즉,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 시의 퇴직금 정산이 유효하려면 중간정산의 법리를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