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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손해배상액의 상계가 가능한지
문답 내용
퇴사 전에 업무처리의 중대한 실수를 하여 회사에 약 5천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안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또는 민 형사상 배상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액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임금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러서 회사는 근로자가 끼친 손해액과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손해액과는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