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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답 내용
저는 00운수에서 중형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다른 동료들은 정규직 근로자 이며, 전 매 1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00운수는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통상시급과 무사고 수당, 상여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00운수에는 질문자의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로서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사업장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금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00운수의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있습니다.차별적인 근무조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합리적 차별로써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상시급에 대해서는 대형버스가 중형버스에 비해 차량자체가 크고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 운행노선이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점이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차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사고 수당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모두 존재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점이 인정되기에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고 수당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노동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음으로 상여금의 지급 차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질문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일정부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함으로써 위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