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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과 해고에 대해서
문답 내용
회사는 저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지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상 해고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또 해고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기업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회사가 질문하신 분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먼저 징계의 사유측면에서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으로 징계의 사유로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양정 즉 징계의 수단으로서 해고가 적정한지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판례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2005.05.26, 서울행법 2004구합2238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만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회사에 재산상 큰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기업의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여 회사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해고의 절차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등 정해진 징계절차를 성실히 거친 후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징계해고는 그 효력이 없게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질의하신 분에게 징계의 사유는 있다고 하나 해고까지 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한다면 질문자께서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