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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대해서
문답 내용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력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기업의 존속유지가 위태로운 경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상 경영부진 타개 및 장래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상당기간 동안 해고회피노력을 한 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용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을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