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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제에 대해서
문답 내용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 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하면 일률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여 2007. 1. 2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참조) 여기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해고의 부당성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폭넓게 금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 여건상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문일정을 통지받기 전까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달라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과 근로자가 신청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금전보상 금액을 확정,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