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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문답 내용
저는 회사에 파견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7월 25일부로 파견 근무기간이 2년이 됩니다. 파견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식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7월 25일 이후에도 계속근무하면 정식직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는 근로자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한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절대적 파견금지업무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거나 또는 파견대상 업무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올해 7월 25일부로 파견기간이 2년이 도래하고 그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귀하의 사용사업주 또한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파견법 제6조의2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고용의 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게 설정한 경우, 당해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로는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08.10.21, 비정규대책팀-154 참조)고 하였던 바, 사회통념과 귀사의 채용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