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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문답 내용
저는 저희 회사 다른 직원과는 달리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 마음에 들어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실제 근무시간은 30시간 이상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8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애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거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특별히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이유는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귀하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이 1일 및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내 초과근로로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와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보다는 초과근로를 했다 해도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면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초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