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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답 내용
회사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 공휴일 등에 쉬는 것이 연차휴가 대신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을 한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계휴가, 하계휴가, 징검다리 휴일 등에 근로자들을 집단으로 휴식토록 하거나, 설날, 추석, 기타 공휴일을 근무일로 하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으며(근기68207-1585,2000.5.24.),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에 기해 특정근무일은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데 반대한다고 해도 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의 대체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다거나,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절차 부분을 거쳐서 유효하게 제도가 도입된 상태인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회사에 얘기하셔서 정당한 연차휴가 혹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