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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와 산전후 휴가
문답 내용
저는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는데, 계약직 근로자도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여상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 회복을 위해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는 기업 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 형태 등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직 근로자도 당연히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후 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산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받았더라도 근로계약이 휴가 기간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산전후 휴가도 계약 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 기간 및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이미 퇴직자이므로 당연히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업주가 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할 경우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며(근로계약을 1년씩 반복갱신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매월 40만 원(1인당),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매월 60만 원(1인당)을 지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