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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문답 내용
잦은 출장 또는 사업장 밖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예컨대 영업직 사원 등)는 사원과 같은 경우 근무시간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대법 92다24509, 1993.05.27. 참조)합니다.

위 판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출장지로의 이동시간, 복귀시간 등이 본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지 여부는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441, 2004.08.07. 참조)고 하였던 행정해석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등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이어서,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참조)고 하였으므로 잦은 출장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