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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미, 단체교섭과의 차이는?
문답 내용
T 주식회사 인사노무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달 부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규모를 확장하였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간의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노사협의 기구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그 명칭을 달리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통한 노사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권을 조화시켜 기업 내의 협동적 노사관계 질서를 정립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참가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제3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유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각 사업장별로 30인 미만이 되더라도 총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개선,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 등 노사 공통의 추구사항을 협의한다면 단체교섭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사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 교섭이라 할 수 있고 협의의 당사자 역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를 노사 동 수로 구성하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특징이라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라는 대립적 대상이며 노동조합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는 것이 노사협의회, 반드시 노조를 전제하는 것이 단체교섭, 합의 결렬 시 대응책으로 노사협의회는 그 대응책을 구사할 수 없다면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파업 등의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근로자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은 설립이 자유로운 등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상호 대립이냐 협동과 조화냐로 압축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