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두레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Home > 커뮤니티 > FAQ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답 내용
저는 ‘OO화학’의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해왔습니다. 교육은 강제적으로 들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 팀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요일에 하는 교육 시간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서는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야 하는 데 동법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교육 시간에 대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 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등 ①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②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1998.7.13, 근기 68207-1482 ; 2009.08.14, 근로기준과-2993)

이에 따라 귀하의 교육 시간은 직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록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그 참가가 ‘준 강제적 의미’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2002.02.24, 근기 68207-214참조) 한편,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휴무일인 토요일에 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준 강제적으로 받는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토요일이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님)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