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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상휴가제 적법성에 대하여
문답 내용
우리 회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간외근로를 3시간 한 경우 근로일 중 보상휴가 명목으로 3시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마음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부여하는 휴가시간에 대한 지급기준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보상 휴가제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 회사가 부당하게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대체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보상 휴가제를 실시키로 하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 귀하가 금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정한 휴가 사용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경과 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기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귀하가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50%를 가산하여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또한 3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하여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