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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해서
문답 내용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회사가 임의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휴일대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은 휴일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7.21. 참조) 사용자가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과-829, 2004.2.19. 참조) 동의의 방식은 부서별 근무스케줄 작성 등에 개별 근로자가 동참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동의 또는 합의를 구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4.8. 참조) 즉,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휴일을 대체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당초의 휴일(월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과-829, 2004.2.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