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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재해에 대해서
문답 내용
하계체육대회는 회사에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되었던 것이고 주말 당직근무자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빼고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여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니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소,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행사 중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 여부, 참가 독려 또는 근무 인정 여부 등 사업주가 당해 행사에 미치고 있는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산재 승인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친목도모를 위한 자발적 행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비용 전부를 지급하였던 점, 회사 대표가 참석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 전원 참석이 강제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의 지배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산재승인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