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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 증상 진료기간과 휴업, 그리고 복직거부에 대해서
문답 내용
저는 회사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산재인정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요양치료를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후유증상으로 정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회사에 후유증상 진료기간도 휴업기간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후유증상 진료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거부로 퇴사처리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후유증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에 전념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비록 후유증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는 동 규정에 의하여 현재 후유증상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행정해석은 “이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 종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기 68207-2245, 2002.06.24. 침조)

따라서 귀하가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요양기간과 동일하게 휴업기간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직원을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귀하가 현재 후유증으로 종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 복귀한 후 다른 적당한 업무로 배치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