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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와 산재처리
문답 내용
공상 처리 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곧바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 날인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회사의 경우 산재발생 건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산재보상 대신 회사가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산재 발생 시 회사가 적정 보상금을 산출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통칭하여 ‘공상’이라고 합니다.

공상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 수준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에 덧붙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액의 차액 분 또한 지급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과실분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모두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 근거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보상이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민사상 손해배상액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지급 청구는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공상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회사의 날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회사 날인지연을 사유로 하여‘날인거부’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