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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가입 재해
문답 내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즉, 직원이면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거쳐서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이 이뤄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가 있을 때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최대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와 가산금과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 등을 징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가입하였으나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산재노동자는 산재보험법상의 제반보험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0%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일로부터 미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에 발생한 제반보험급여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를 일반이나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불하고 난 후에 산재로 요양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 요양비 청구(요양비청구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