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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수급권 순위에 대해서
문답 내용
저는 아버지가 A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 청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청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순위은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순위로 되어있고 따라서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그 청구권자가 됩니다. 이 때 자녀가 청구할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부와 모를 말하고 후견인은 부와 모를 제외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후견인으로 된 자를 말합니다. 본 건의 경우 부가 사망하였으므로 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에 속합니다. 여기서 모는 친생모를 말하므로 비록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급여에 대해 이혼한 모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모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적지의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신고 후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은 지정후견인과 법정후견인 그리고 선임후견인이 있는데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우선 지정후견인으로서 후견인 자격이 있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 친족관계에서 최근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후견인이 후견인이 됩니다.

일정한 경우 친족회 또는 검사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선임후견인이라 합니다. 후견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호적부에 후견인신고를 하여 그 표시를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친생모 또는 후견인이 결정되었다면 이들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를 하거나 이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