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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최우선 변제
문답 내용
올해들어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는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지난주에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결국 퇴직하게 되어 실업자로 전락하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는 데 회사는 그동안 어려워서 몇 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도마저 나 퇴직금 역시 받지 못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저에게는 유일한 소득일 것 같은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회사는 여러사람에게 채무를 집니다.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 타회사, 장비 임대업자, 사채업자 등등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여러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데 각 채권자들은 서로 자신의 채권을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법상 채권자 중에서도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가진 채권자들이 우선하고 은행 등은 일반적으로 회사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므로 이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은 이들에 후순위가 되어 회사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관계없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므로 이들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회사재산으로부터 임금 등을 변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선 회사 소재지 관할 자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체불임금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회사재산 보전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시 배당청구절차에 참가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다. 만약 다른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재산을 경매처분할 경우 체불임금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배당청구를 하거나 회사재산을 경매신청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만일 회사의 자산이 없어 도저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기금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 데, 근로자는 관할 노동관서에 도산사실을 인정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나와 있는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이를 확인 후 지급요건이 인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확인통지서를 송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에게 청구서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임금함으로써 체당금 지급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