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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문답 내용
저는 작은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최근 매출액이 급감하여 불가피하게 임시 휴업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부담이 적지 않은 바, 회사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판매부진·자금난·원자재 부족·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이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기 68207-106, 1999.09.21. 참조)

귀사의 경우 매출액이 급감하여 휴업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액도 가능)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1조는 경기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직업능역개발 훈련, 인력 재배치, 기타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귀사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감원을 피하기 위하여 휴업조치를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①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② 생산량·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③ 부서의 폐지·감축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거나, ④ 생산방식 변경 등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액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 아닌 1개월 이상의 휴직(유·무급 불문)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 유급휴직은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그 상한액은 휴업·휴직 공히 1인당 1일 4만원, 휴업·휴직 등을 합하여 연간 180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