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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문답 내용
제가 사정에 생겨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데, 회사측에서는 당장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직하려는 회사로 출근하는 일자는 정해졌는데 어떡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퇴직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과 자동적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로는 사직, 해고, 합의퇴직(합의해지)이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 사유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써 계약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완료 또는 소멸, 정년의 도달 등이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기본원칙이나 민법 등 일반적인 법질서에 따른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는 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사직)에는 아무런 근로기준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수리)이 있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에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수리)이 없었다면, 적어도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의 해지(퇴직)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여전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측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1개월 후에 근로계약 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만약 그 전에 무단결근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