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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에 대해서
문답 내용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와 더불어“퇴사 후 1년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1년 후에나 경쟁업체로 이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 후 경쟁 업체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법원은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러한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업금지약정이 그 기간이나 지역,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0.10.20 선고, 2000 카합146 가처분 사건).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업금지제한이 합리적인 것으로써 유효한가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기준은

①영업 비밀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③경업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기타 사정 ⑤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판단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10.29 선고, 98나35947 판결).

살피건대 질문자의 경우에는 특수한 영업 기밀을 취급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경업금지기간 동안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어서 (서울지방법원 2008.1.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참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 절차 준수 등의 회사규정상 이직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