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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해서
문답 내용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그 노조 규약에는 “단체협약 등의 체결권한은 조합원에게 있고, 이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지며,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인한 때에는 불신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즉시 총회를 열어 불신임 여부를 묻는 조합원투표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설사 단체협약 체결 후 조합원의 찬반투표나 총회에 의해 단체협약의 인준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회사로서는 노동조합규약에 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예를 들어, 귀사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진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판례(2000.05.12, 대법 98도3299)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으로서는 노사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단체협약요구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어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대표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 ...(중략)...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