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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의 변화는?
문답 내용
기업의 양도 양수 시 존재하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의 인수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양도 양수 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선택한 근로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요?
양수인은 양도, 양수 당시 존재하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인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왕의 근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의 승계는 민사적 책임에 한정 되며, 형사적 책임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근로관계에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도 양도 전후기간은 통산된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근로자의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의 부당해고로 봄이 원칙입니다.

영업이 양도, 양수되더라도 그 동질성이 인정되면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중간정산의 방법을 택했다면 기존의 계속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갑 회사의 사업 일부가 을 회사에 영업 양수 될 경우 갑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 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로연수가 재 입사 일로부터 기산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서 후에 퇴직할 때 갑 회사에서 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 받고서 전자를 선택해 그 때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 받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속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90 다 16801, 1991. 5. 28 : 같은 취지 대판 91 다 12035, 1991. 12. 10)』라고 판시 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판례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해 기존 회사를 퇴직해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대판91다 32657, 1991. 12. 23)』 라고 판시해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은 기업이 양도, 양수, 흡수, 합병 또는 법인으로 전환될 때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