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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과 단체교섭의 거부
문답 내용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은 매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는 연봉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단지 근무성과나 인사고과에 따라서 개별 근로자와 일방적인 연봉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와 회사가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서를 각 개인에게 발송하고 난 이후라도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건 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법률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전혀 근거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연봉제 실시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교섭의 대상이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없는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체결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일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그럼에도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볼때 사용자의 임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결정하는 연봉제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봉제 도입시 노동조합은 기준 인상률 및 최저 기준연봉액, 연봉액중 업적급/능력븝/연공급의 비율조정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의해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반영, 적정 기준 인상률을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