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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소급의 효력은
문답 내용
저는 올해 10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고, 11월 10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11월 20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6월 1일자로 소급하여 6.5% 급여 인상, 상여금 100% 인상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단체협약에 따른다면 제가 퇴직한 날짜에는 이미 급여와 상여금이 인상된 결과가 되는데, 제가 급여 인상분과 상여금, 그리고 이로 인한 퇴직금 증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사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되어 귀하가 퇴직한 날짜에 급여 인상이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는 인상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우리의 법원도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2.04.23, 대법 2000다50701 판례에서는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설사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 인상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관행이 귀하의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소급하여 급여인상을 지급하여 왔던 관행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와 회사간에 이루어져 왔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동 판례)고 합니다.

다만,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인상된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귀하는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