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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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4		발의연월일 : 2013. 3. 19. 발 의 자 : 최봉홍ㆍ이만우ㆍ김세연 신의진ㆍ주영순ㆍ유승우 윤명희ㆍ서용교ㆍ김성태 이현재ㆍ송영근ㆍ이채익 김경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고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재고용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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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노력”을 “다음 각 호의 노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의 연장근로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

2. 근로자 신규채용의 중지

3. 임시직 또는 유기계약 근로자와의 재계약 정지

4. 근로자의 전직, 전보, 인사교류, 전출입, 파견근무 또는 전직훈련 등의 인사조치

5. 근로자의 일시 휴직

6. 퇴직희망 근로자의 모집

7. 사무실 축소

8. 임원의 임금 조정

9. 그 밖에 근로자 고용승계의 확보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제25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을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원하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생 략)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노력------------------------------------------------------------------------------------------------------------------------------------.
<신 설>	1. 근로자의 연장근로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
<신 설>	2. 근로자 신규채용의 중지
<신 설>	3. 임시직 또는 유기계약 근로자와의 재계약 정지
<신 설>	4. 근로자의 전직, 전보, 인사교류, 전출입, 파견근무 또는 전직훈련 등의 인사조치
<신 설>	5. 근로자의 일시 휴직
<신 설>	6. 퇴직희망 근로자의 모집
<신 설>	7. 사무실 축소
<신 설>	8. 임원의 임금 조정
<신 설>	9. 그 밖에 근로자 고용승계의 확보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5년-------------------------------------------------------------------------------------------------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원하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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