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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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323		제출연월일 : 2013. 3.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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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위원회 판정ㆍ조정의 공정성ㆍ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ㆍ발전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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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안 제2조의2제3호 및 제16조의4 신설)

1)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형태 다양화로 지입차주(持入車主), 학습지교사, 캐디 등과 관련된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 해결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전문적 기구가 없어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회문제로 확대됨.

2)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의 경우 관계 당사자가 함께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알선 성립 시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하여 합의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함.

3)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 노동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위원회 위원의 공정성ㆍ중립성 강화(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설)

1) 사건처리에 관련된 정보ㆍ문서 등이 유출되어 판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정보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행위규범에 포함하도록 함.

3) 노동위원회 판정ㆍ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ㆍ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안 제15조제6항)

1)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장ㆍ상임위원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위원장ㆍ상임위원은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에의 참여만 의무화 되어 있음.

2)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ㆍ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 함.

3)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단독심판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2제3호 신설)

1)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단독심판을 도입하였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실정이어서 그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은 단독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단독심판을 통하여 사건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노동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해제도의 활성화(안 제16조의3제1항)

1) 화해제도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에 한정되어 있어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함.

2) 화해 대상을 차별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 등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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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법률 제        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는 노동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알선(斡旋)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건의 이송) 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조사 등을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송되거나 이관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③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본다.

제2장(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조직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과 알선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위원(이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라 한다)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제16조의4에 따른 알선업무를 포함한다)을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제16조의4에 따른 알선업무를 포함한다)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회의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1. 심판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조정(調停)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중재위원회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위원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의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⑨ 제1항제7호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사건의 경우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해당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또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부문별 위원회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소집하거나 개의(開議)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알선) ① 위원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알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알선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알선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합의한 때에는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는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결)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7호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회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를 말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통지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권한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같은 조 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 처리사건의 지정방법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처리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28조 및 제2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總 則	제1장 총칙
第1條(目的) 이 法은 勞動關係에 있어서 判定 및 調整業務의 신속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勞動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勞動關係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勞動委員會의 구분ㆍ소속등) ①勞動委員會는 中央勞動委員會ㆍ地方勞動委員會 및 特別勞動委員會로 구분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中央勞動委員會 및 地方勞動委員會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地方勞動委員會의 명칭ㆍ位置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特別勞動委員會는 특정한 사항을 管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에 둔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근로기준법」ㆍ「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ㆍ「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신 설>	3.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는 노동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알선(斡旋)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第3條(勞動委員會의 管掌) ①中央勞動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件을 管掌한다.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地方勞動委員會 및 特別勞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再審事件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地方勞動委員會의 管轄區域에 걸친 勞動爭議의 調整事件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것으로 規定된 事件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地方勞動委員會는 당해 管轄區域에서 발생하는 事件을 管掌하되, 2이상의 管轄區域에 걸친 事件(第1項第2號의 調整事件을 제외한다)은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勞動委員會에서 管掌한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特別勞動委員會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設置目的으로 規定된 특정사항에 관한 事件을 管掌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은 효율적인 勞動爭議의 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勞動委員會를 지정하여 당해 事件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된 事業場을 정하기 어렵거나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勞動委員會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또는 관계當事者나 地方勞動委員會委員長의 申請에 따라 地方勞動委員會를 지정하여 당해 事件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사건의 이송) 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조사 등을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송되거나 이관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條(勞動委員會의 地位등) ①勞動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勞動委員會 및 地方勞動委員會의 豫算ㆍ人事ㆍ敎育訓練 기타 行政事務를 總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ㆍ監督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은 行政事務의 指揮ㆍ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勞動委員會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5條(特別勞動委員會의 組織등) ①特別勞動委員會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 第9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特別勞動委員會의 設置根據가 되는 法律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委員ㆍ使用者委員 및 公益委員의 數	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委員	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③特別勞動委員會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판담당공익위원ㆍ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調整擔當公益委員은 이를 公益委員으로 본다.	③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본다.
第2章 組 織	제2장 조직
第6條(勞動委員會의 구성등) ①勞動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과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이하 “公益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勞動委員會의 委員의 數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勞動委員會의 業務量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은 同數로 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勤勞者委員은 勞動組合이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고 使用者委員은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되, 中央勞動委員會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地方勞動委員會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신 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신 설>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의 추천 또는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調整)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3. 조정사건과 알선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위원(이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라 한다)
⑦勞動委員會 委員의 推薦節次, 公益委員의 순차배제의 방법 기타 委員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7條(委員의 任期등) ①勞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連任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委員이 闕位된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委員은 그 任期가 만료된 경우 後任者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職務를 執行한다.	③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委員의 處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條(公益委員의 資格基準등) ①中央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勞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 大學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判事ㆍ檢事ㆍ軍法務官ㆍ辯護士 또는 公認勞務士의 職에 7년 이상 在職한 者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勞動關係業務에 7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기타 勞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調整擔當公益委員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公認된 大學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判事ㆍ檢事ㆍ軍法務官ㆍ辯護士 또는 公認勞務士의 職에 7년 이상 在職한 者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勞動關係業務에 7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기타 勞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 또는 社會的 德望이 있는 者로서 調整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地方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勞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 大學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判事ㆍ檢事ㆍ軍法務官ㆍ辯護士 또는 公認勞務士의 職에 3년 이상 在職한 者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勞動關係業務에 3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勞動關係業務에 10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한 者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기타 勞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調整擔當公益委員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公認된 大學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判事ㆍ檢事ㆍ軍法務官ㆍ辯護士 또는 公認勞務士의 職에 3년 이상 在職한 者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勞動關係業務에 3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勞動關係業務에 10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한 者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기타 勞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한 者 또는 社會的 德望이 있는 者로서 調整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第9條(委員長) ①勞動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提請으로, 地方勞動委員會委員長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勞動委員會委員長(이하 “委員長”이라 한다)은 公益委員이 되며, 심판사건ㆍ차별시정사건과 調整事件을 담당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제16조의4에 따른 알선업무를 포함한다)을 담당할 수 있다.
第10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당해 勞動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公益委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任된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11條(常任委員) ①勞動委員會에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당해 勞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되며, 심판사건ㆍ차별시정사건과 調整事件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제16조의4에 따른 알선업무를 포함한다)을 담당할 수 있다.
③각 勞動委員會에 두는 常任委員의 數 및 계급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 위원이 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위원회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12條(缺格事由)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勞動委員會 委員에 위촉될 수 없다.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 ①勞動委員會 委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 또는 解囑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職務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勞動委員會 委員職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신 설>	5.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第14條(사무처와 사무국)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組織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의3(조사관) ①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會 議	제3장 회의
第15條(會議의 구성등) ①勞動委員會에는 全員會議외에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部門別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ㆍ차별시정위원회ㆍ調停委員會ㆍ特別調停委員會ㆍ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勞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勞動關係調整委員會)(이하 “部門別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1. 심판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조정(調停)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중재위원회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②全員會議는 당해 勞動委員會 所屬委員 全員으로 구성하며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처리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勞動委員會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決定	1.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條件의 개선에 관한 권고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지시 및 規則의 制定(中央勞動委員會에 한한다)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한다)
③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근로기준법」ㆍ「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調停委員會ㆍ特別調停委員會 및 仲裁委員會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ㆍ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公益委員은 調整擔當公益委員(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과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각각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위원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ㆍ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⑧敎員勞動關係調整委員會는 敎員의勞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ㆍ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⑧ 제1항제6호의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⑨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⑨ 제1항제7호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의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신 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사건의 경우
<신 설>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第16條(會議의 召集) ①委員長은 全員會議의 議長이 되며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部門別委員會 委員중에서 互選하고 당해 部門別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제1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해당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全員會議 또는 部門別委員會를 각각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部門別委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全員會議 또는 部門別委員會를 구성하는 委員 過半數가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또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부문별 위원회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소집하거나 개의(開議)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알선) ① 위원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알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알선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알선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합의한 때에는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는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제17조(의결) ①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결)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7호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회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를 말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①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통지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신 설>	제17조의3(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第18條(보고 및 意見聽取) ①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에 附議된 사항에 관하여 構成委員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會議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심판위원회ㆍ차별시정위원회는 議決하기 전에 당해 勞動委員會의 勤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 각 1人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條(會議의 公開) 勞動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당해 會議의 決議에 의하여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0條(會議의 秩序維持)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第21條(委員의 除斥ㆍ기피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當事者는 審議ㆍ議決 또는 調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委員이 있을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적어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委員長은 제3항의 忌避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委員을 交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委員長은 事件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事件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第4章 權 限	제4장 권한
第22條(협조요청등) ①勞動委員會는 그 事務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勞動委員會는 관계行政機關으로 하여금 勤勞條件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第23條(委員會의 調査權등) ①勞動委員會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使用者ㆍ使用者團體ㆍ勞動組合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출석ㆍ보고 또는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이 지명한 委員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事業場의 業務狀況ㆍ書類 기타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같은 조 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委員 또는 조사관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勞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當事者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費用을 辨償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신 설>	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4條(中央勞動委員會의 指示權등) 中央勞動委員會는 地方勞動委員會 또는 特別勞動委員會에 대하여 勞動委員會의 事務處理에 관한 基本方針 및 法令의 解釋에 관하여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第25條(中央勞動委員會의 規則制定權) 中央勞動委員會는 中央勞動委員會ㆍ地方勞動委員會 또는 特別勞動委員會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 처리사건의 지정방법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처리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第26條(中央勞動委員會의 再審權) ①中央勞動委員會는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地方勞動委員會 또는 特別勞動委員會의 처분을 再審하여 이를 인정ㆍ取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關係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地方勞動委員會 또는 特別勞動委員會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27條(中央勞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訴) ①中央勞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訴는 中央勞動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한 訴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기간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5章 補 則	제5장 보칙
第28條(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勞動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그 委員이나 職員이었던 者는 그 職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第29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勞動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第6章 罰 則	제6장 벌칙
第30條(罰則)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2條(兩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ㆍ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ㆍ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ㆍ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