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 3.

	고 용 노 동 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 순 서 】
Ⅰ. 목적 1 Ⅱ.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2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2 2. 도급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법 제59조, 제60조) 5 Ⅲ.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7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법 제2조) 7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18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법 제61조) 25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26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28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33 7.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35 [참고] 1. 외주제작 제조물 또는 구매의뢰한 판매물 관련 사업장 출입시 도급인의 책임업무인지 여부 37 2.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해당 여부 39 3. 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42

Ⅰ. 목적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19.1.15. 공포, ‘20.1.16. 시행)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신설

○ 또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

○ 이 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화

□ 그러나 신설된 규정과 책임범위 확대 등 개정된 규정이 종전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 적용과정에서 현장의 혼선 우려

○ 이에 따라 도급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적용기준,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해

-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 유도 추진

Ⅱ.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 「도금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을 기 시달(`19.12월)한 바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및 승인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은 해당 지침을 참고

1.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법 제58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개정 배경

○ 종전 도급 인가 작업*은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우므로 사내도급을 허용할 경우 수급인의 잦은 변경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한계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 따라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도급금지(인가) 대상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종전에는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 가능	⇒	<도급금지 대상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원칙적 금지, 다만, 일시·간헐 작업은 도급 가능,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승인 받으면 도급 가능
<벌 칙>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징금>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도급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 과징금

□ 개정 내용

○ (도급금지) 종전 도급 인가 대상 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① 도금작업은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의 부수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 있는 작업도 포함

②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 개정법은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 ‘수은, 납, 카드뮴’으로 명확히 함

작업 공정	내 용
제 련	채굴된 암석(광석)에서 목적하는 금속을 추출하여 괴 또는 가루로 만드는 공정
주 입	제련시 추출한 금속물질(괴 또는 가루)을 로(瀘)에서 녹여 주형(틀) 등에 금속을 부어 넣는 공정
가 공	금속재료를 절단하거나 구멍 뚫기 등을 거친 후, 용접 및 리벳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가 열	금속 또는 합금에 요구되는 성질 즉 강도, 경도(변형률),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가공성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공정

③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황화니켈, 염화비닐 등 12가지 화학물질)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원재료’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는 주재료, 부재료의 총칭’이므로 ‘촉매 교체’도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으로 해석하여 도급금지 대상으로 봄

○ (도급금지 예외) ① 일시․간헐적 작업 또는 ②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기술이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 사내도급 허용함

	[도급금지 예외 판단]
ㅇ 일시·간헐 작업 도급금지 예외의 기본원칙은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일시적 작업은 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간헐적 작업은 작업의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 기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임 -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 ㅇ ‘일시·간헐적 작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갑작스런 주문증가, 생산계획 변경 등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발생한 업무로서 기존 인력 대처 한계인 경우로 봄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간헐 작업 예)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40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움이 인정됨(황화니켈 촉매 교체는 4년마다 함) ㅇ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ㅇ ‘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처벌규정)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

* 종전에는 벌칙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제재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변경

2. 도급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법 제59조, 제60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개정 배경

○ (도급승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며,

- 특히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ㆍ보수** 등의 장시간 작업은 직업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내도급 시 승인 절차 마련 필요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는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중 다수 차지{최근 10년간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3,665건 중 558건(15.2%)}

** ‘화학물질 자체 독성’ 이외에 도급에 의해 수행되는 유지‧보수작업 등 ‘작업방식’이 재해 유발 요인으로 작용(화학물질의 일반 취급자보다 유지보수 시 투입, 취급하는 수급인 노동자가 피해가 큼)

○ (하도급 금지)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도급 금지 도입 필요

*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재 하도급받은 자에 대해 정상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신 설>	⇒	<도급승인 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신 설>		<도급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금지의 예외적 승인작업(제58조), 유해·위험한 물질의 취급 작업 등 승인대상 작업(제59조)은 하도급 금지
<신 설>		<과징금> 승인 없이 도급하는 경우(제58조제2항, 제59조, 제60조 위반) 10억 원 이하 과징금

□ 개정 내용

○ (도급승인 대상 작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도급승인 제외)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도급승인 제외

* (제거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 (제거증명자료)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황산, 불산, 질산, 염산(액상)-결과값은 중성 pH 5.8~8.6)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결과값은 불검출(Not Detected)(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도급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금지의 예외적 승인작업(제58조제2항) 및 유해·위험한 물질(황산 등)의 취급 작업 등 승인대상 작업(제59조)은 하도급 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도급 가능

○ (처벌규정) 도급승인 및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Ⅲ.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 (법 제2조, 신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舊.「산업안전보건법」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일부 혼란 발생

* 舊.「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의2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제30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 특히,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추가함에 따라

- 각 주체별 명확한 산재예방 책임 부여를 위해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

*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개정 내용

○ (도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민법」상 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적용됨

	[유사 입법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문화재수리법 제2조(정의)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인)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공사 도급인 이외에 건설공사발주자 정의를 신설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되, 중층적 도급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 (관계수급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며 시공하는 자(자기공사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과 다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모두 포함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판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

1		기존의 해석

○ (도급인)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사업장소, 사업목적 및 사업 수행과정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도급인으로서 의무주체인지 판단

- 도급인의 사업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생산·제조 등 일련의 과정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도급인의 의무 부과

	[舊.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 지침, ’13. 1월]
□ 사업의 장소 관련성 ○ 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에 적용 -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미적용 □ 사업목적 관련성 ○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 * 기계장치, 환경·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의 정기적·일상적 정비공사 등 - 고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이거나 보조적 사업*은 미적용 * 경비, 조경, 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운행,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등

○ (발주자) 별도의 건설공사발주자 정의는 없으나,

①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종전법 제18조의2)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종전법 제30조) 규정에서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로 발주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舊. 「산업안전보건법」 등 ]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9-64호)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2		유사입법례

○ (도급) 다른 법령에서는 일(건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의 완성을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규정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도급을 규정하여 업무의 완성과 대가의 지급관계로 한정하지 않음

	[다른 법령에서의 도급 정의]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법에서는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발주자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 구분*

*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다른 법령에서의 발주자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4. "발주자"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세부기준

[ 본 세부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상‘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음

-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

○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한편,「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의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예)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라고 하기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기본 구조>

수급인	도급계약			도급인
	고용관계	수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에 따라 도급인 사업장 등에서 작업
	지휘․명령

예시 1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위탁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음

예시 2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이나,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음 ※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건설공사발주자’인지‘도급인’인지 여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개별 법령에서의 건설공사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1.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개정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자기공사자)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관리로 보지 아니함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구분>

건설공사 도급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지 여부			도급인 책임
				YES
				NO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 제조업 등에서 기계·설비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제조업)으로 분류

	표준산업분류표 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ㅇ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부분 자본재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용품(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재화류)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재와 자본재로 함께 사용하거나 소비재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화류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유지·보수활동은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 다만,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도급인 책임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예시 1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① 수리·보수 또는 정비 공사가 도급을 준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보수도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 됨 예1) 제조업체에서 공무팀 주관하에 보일러 교체공사 일부를 도급한 후 그 제조업체와 도급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예2)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컨베이어 부품 교체 등 장치를 수리·보수하는 경우 ② 건설공사 등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예) 건축물의 신축·증축, 재개발,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③ 대규모 장치산업(석유화학업종, 철강업종 등)에서 대정비·대보수 공사를 할 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 여부를 판단 ※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대정비·대보수 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산안법 적용은 ①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지배・관리가능성, ②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내용, 작업수행, 감시·감독, 관계자 조사 등)

예시 2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①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경상정비 및 기계 정비·수리를 기계설비 업체*에 도급을 주어 그 업체가 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하는 사업주는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제조업)에 해당 - 도급하는 업무가 관련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보아 도급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②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플랜트 해체, 기존에 설치된 물탱크 교체 등 기계설비를 설치, 교체 또는 해체하는 경우 -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③ 제조업체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해체와 정비·수리를 합하여 하나의 단가계약방식으로 도급하는 경우에는 - 단위작업의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판단 * 정비·수리 등 건설공사가 아니면 도급인 책임, 설치·해체 등 건설공사이면서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다만,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시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자’이므로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도급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함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장소, 추락 위험 장소 등 14개 장소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화재·폭발 우려 있는 작업 장소 등 7개 장소 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 붕괴 우려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舊.「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과 함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 도급인 사업장 내 위험장소(22개)가 아닌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음

* 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하면서 ②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③ 작업장소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인 경우에 한해서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담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이외에서도 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확대함

* 수급인근로자 사망 비율(%): (’14) 39.9 → (’15) 42.3 → (’16) 42.5 → (’17) 41.4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책임범위>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며, 22개 위험장소에 해당할 것		<책임범위>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신 설>		<직접적 조치 제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처 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 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가중(형의 1/2) + 수강명령

□ 개정 내용

○ (책임범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로 대폭 확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 (시행령 제11조)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시행규칙 제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직접적 조치 제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법 제63조 단서)

- 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지침, `19.12.30)

-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66조제1항)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처벌강화)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 수준의 처벌 부과 신설

구분	종전		개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 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①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형의 1/2>, ②수강명령 병과 가능)

적용기준

□ 개정법에서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범위 판단, 특히 도급인의 ‘지배·관리’의 의미 해석

1		기존의 해석

○ 舊.「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적용기준을 사업장소, 사업목적 및 수행과정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 장소적으로 도급인 사업장과 분리1」되어 있거나, 도급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사업2」 및 사업목적 수행 관련성이 없는 경우3」에는 도급인의 책임범위에서 제외

1」도급 사업주의 사업장과 인접한 생산 간접설비 및 시설 운영

2」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운행,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등

3」건물·설비 등의 신축 또는 신설 공사

○ (질의회시 예) 舊.「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않음

○ (판례) 舊.「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장소적인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임(도·수급인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수행)

2		세부기준

<도급인의 사업장>

○ 舊.「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

○ 개정「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여

- 도급인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 의무를 부과

[ 본 세부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됨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③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예시 1
	ㅇ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ㆍ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ㅇ 이와 달리 ①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임

예시 2
	ㅇ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를 관계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약의 형식으로 지정·제공하였다 하더라도, - 계약의 실질이 지배·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장소로 볼 수 있음 *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

예시 3
	ㅇ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예시 4
	ㅇ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의 경우 도급인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도급인의 책임범위로 보기 어려움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인터넷 설치 및 수리작업, 방문요양 등 - 이러한 작업장소 등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예시 5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민간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고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추락위험장소이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은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짐

예시 6
	ㅇ 택배원이 건설현장 내 배송업무(수령인이 건설공사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 등)를 한 경우 -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업무를 택배원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음 ※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 내 기계·기구 및 설비, 시설물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법 제61조, 신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개정 배경

○ 최근 도급은 비용절감, 위험 외주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에 낮은 금액으로 도급을 할 유인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그 소속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문제가 빈발*하므로 도급인은 적정한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에게 도급할 필요

* 수급인근로자 사망 비율(%): (’14) 39.9 → (’15) 42.3 → (’16) 42.5 → (’17) 41.4

□ 개정 내용

○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는 입찰단계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 계약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약정을 하는 등 수급인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

	[유사 입법례]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외국 입법례(독일)]
위험물질령 제15조(도급제한)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개정 배경

○ 舊.「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였으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요건>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분야 공사 전부 도급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요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작업하는 경우

□ 개정 내용

○ (지정범위)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장소범위 확대

-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공사 전부 도급, 같은 장소 여부 불문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개정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 도급인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거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

○ (업무내용) 위험성평가의 실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처벌규정) 종전과 동일하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시행규칙 제81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점검반 구성원: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점검 실시 횟수: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 1회 이상 △이외 사업: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건설업 등 2일 1회 이상,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舊.「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의 개념에 하수급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칭*하면서 관련 조문의 취지상 하수급인을 포함하는 경우와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만을 의미하는 경우의 구별에 혼란 초래

* 舊.「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에 “관계수급인*”의 개념 도입을 통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개정법 제2조제9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제29조 제2항> 수급인과 동일한 산재예방 의무 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함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화재발생·토석붕괴사고 발생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제64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개정 내용

○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하여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종전 규정을 정비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 (안전보건교육 강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의무 추가

- (안전조치 강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발파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에서 대피방법 등 훈련 의무 부과로 강화

- (보건조치 강화)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의무 추가

- (법 체계성)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법 체계성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측정’ 규정*에 반영

* 개정법 제125조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처벌규정) 종전과 동일하게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기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1		기존의 해석

○ 舊.「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토록 운영

2		세부기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님[붙임 ’참고 1‘ 참조]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합동 안전․보건점검>

○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하므로

* ①도급인, ②관계수급인, ③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 건설업 및 선박·보트건조업은 2개월에 1회(나머지는 분기 1회)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의무 주체인 도급인(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관계수급인(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도 참여하되,

- 관계수급인(또는 관계수급인을 대리하는 작업책임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법 제64조제1항제2호),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 2일에 1회(건설·제조·토사석광업·인쇄물출판·음악 및 오디오물출판·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함(규칙 제80조제2항)

예 시
	ㅇ 사업을 총괄하는 도급인(A)이 4개 수급업체(B, C, D, E)에 도급하고, 수급업체 B가 도급받은 사업 일부를 3개 업체(①, ②, ③)에 再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 사업장 ①, ②, ③의 → 작업장 순회점검(법 제64조제1항제2호)이행의무는 계약당사자인 B가 아니라 최상의 도급인인 A에게 있음 → 합동 안전·보건점검(법 제64조제2항)은 A가 주관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B, ①, ②, ③)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실시, 단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장(장소) 점검만 참여하여도 무방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행규칙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2.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개정 배경

○ 舊.「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가 도급인의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혼재되어 규정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정책대상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정보 제공 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 제공 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신 설>		<확인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노동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함
<신 설>		<작업 개시 연기 등>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 미제공 시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지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아니함

□ 개정 내용

○ (정보제공 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종전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함

* 위험성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험 정보

○ (실효성 확보)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의무 부과

-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지체 책임이 면제됨을 명시함

○ (처벌규정) 종전과 동일하게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개정 배경

○ 舊.「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6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 규정(제29조제1항, 제29조제5항) 작업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

- 법문언 상으로는 시정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지시 등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

* 舊.「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舊.「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반행위를 도급인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도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

-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시정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일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시정 대상>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도급인은 위반행위를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시정조치 시 불법파견 문제	⇒	<시정 대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처벌대상 명확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법 위반행위 시 반드시 도급인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 시정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도 있으므로 과도한 제재 문제		<처벌대상 명확화> 도급인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종전: ‘하여야 한다’)하는 한편 수급인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불이행 시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

□ 개정 내용

○ (시정대상)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시 시정조치 대상을 관계수급인으로 명확화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처벌대상 명확화)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가능 규정(할 수 있다, 종전: 하여야 한다)으로 명시하는 한편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관계수급인을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

○ (처벌규정)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1		(질의회신) 외주 제조물 또는 판매물 관련 사업장 출입시 도급인의 책임 여부

[ 본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

○

(원칙)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이하 ’제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업무

-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

- 따라서 이 경우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법 제38조, 제39조 등)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예외)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동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은 제조·판매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부수작업’ 중 하자보수가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라 할지라도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 때문이라면 도급인의 책임작업이라 할 수 있음

○

(경비, 청소 용역 등과 차이)

사업주가 의뢰한 제조물 제작은 사업장(사업주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 장소 포함) 외부에서 수행되고, ‘부수작업’만 사업장 내에서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급인의 책임작업임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 방문 등 적용 예시】

- 자재·부품 납품

- 제품 등 구매 후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납품 및 설치 등은 제조·판매업자의 부수적인 업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참고 2		(질의회신)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

(도급인 해당)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 ⇒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

* (예시)

① 백화점 사업주가 점포 건축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축물 관리는 백화점 사업에 필요한 업무

② 제조업자가 사업장 시설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시설물 관리는 생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주가 사업의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의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부동산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사업주가 소유건물 일부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물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은행 등 금융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사 사옥 중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카페 등 타 사업주에게 임대한 경우 등

○

(도급인 미해당)

건물관리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 ⇒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①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의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도급인 미해당, 이 경우 건축물유지관리업자가 업무 중 일부(청소 등)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건축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인에 해당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제조업, 금융업 등)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매입한 건물에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고,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서 그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도급인 미해당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도급인 미해당,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

[빌딩관리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 판단 여부(’20.2.26, 질의회신)]

□ 00소재 00스퀘어 빌딩 관리업체인 D업체 소속 근로자가 당직 순찰 중 지하2층 개구부 내부 드라이에어리어에서 지하7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사고 관련

○ 빌딩 소유주는 사모펀드(부동산 매입형 펀드, 집합투자업자), 관리는 A신탁회사*로서 건물 종합관리업무(재산 인수/인계 관련 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임대마케팅 및 임대관리업무, 주차장 관리업무 등) 일체를 B사에 위탁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와 해당 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이익금 지급 등의 업무 수행

○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미화·보안·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받은 시설·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질의 내용>

○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상 도급인 책임 주체를 A,B,C 중 어느 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도급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님

* 도급 자체로의 처벌은 도급의 금지(법 제58조) 및 도급의 승인(법 제58조) 위반시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관계 수급인에게 각각의 의무를 부여하고

-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①도급인의 사업장내의 모든 장소, ②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추락 등 21개 위험장소로 대폭 강화하였음

○ 질의내용상 A사는 부동산업 등의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 관리를 전문관리업체 B사에 위탁한 경우이며 빌딩의 가치유지나 제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 동 빌딩 관리는 A사 본연의 사업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주체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사인 A사가 별도의 장소(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 그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법령상 규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A사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짐

* 도급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지 여부는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안전시설의 책임주체, 이행 가능성, 범죄성립 요건 등 종합 검토)

○ 만일, A사가 지배·관리를 하지 않고 B사가 ①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②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업무도 B사에 귀속된다면 B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의무의 이행책임이 있음(이 경우 C사는 수급인, D사는 관계 수급인에 해당됨)

참고 3		(질의회신) 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

(사례)

수급인의 범위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됨에 따라 수급인이 대규모(예 : 200여명)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

협의체 구성·운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관계수급인은 제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자재납품,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출입자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수십~수백명인 경우 대면회의로 운영시 협의체 실효성 미흡

○ 협의체 안건*인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위하여는 대면회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법령에서는 대면/비대면 등 운영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따라서, 부문별·섹터별로 분할(20~30명 내외)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영상회의가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도 있음

- 부문별·섹터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급인 순으로 적정인원(30인 내외)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및 회의결과의 서면제공 등 협의체의 간접적 참여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