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갇힌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2020-02

2020. 4. 13.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요약>	3

1. 들어가는 말	6

; 세계는 지금 알파벳 논쟁 중

2.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현황 및 전망	8

3. 또 다른 위기 ‘수요 ․ 공급 동시 붕괴’	13

; 주요국가 경제 현황 및 전망

4. 코로나19 위기는 진행 중	25

;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

5. 나가면서	29

2019-07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2

코로나19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2019-07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재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향후 그 형태는 어떠할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경제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앞 다퉈 이후 경제 침체 시나리오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우선 코로나19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된 이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지난 반세기 간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 가장 뛰어난 이동성과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즉 작은 유행병(endemic)이 지구적 범유행(pandemic)으로 퍼지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발생했다. 이것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근본 원인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개월, 치명률도 5%대로 매우 높다. 게다가 그 확산속도나 확산형태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후 추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실례로 중국과 한국은 정점은 확인됐지만, 이후 안정기 궤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전 세계 코로나 확산 추세 예측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된 이래 5주차가 지났음에도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위기들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오랜 시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경제 사슬이 국제적 차원에서 작동되도록 강제시켜왔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봉쇄조치로, 하나의 수요-공급 관계가 끊어질 경우 연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수요-공급’ 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조건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위기의 파장이 우려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 국가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3년 사스 발생 당시보다 세계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대폭 상승한 중국의 경우, 1~2월 생산 ․ 소비 ․ 투자 ․ 실업지표 모두가 극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런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3월 중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지수 모두 급반등함으로서 한 때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반등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3월 16일 코로나19의 급증 추세가 시작된 이래,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연속해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함으로써 세상을 깜작 놀라게 했다. 2주간의 신청건수가 약 995만 건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개월간의 신청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각국, 이스라엘,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후의 파장이 더 우려스럽다.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보면 전산업생산, 광공업생산, 제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액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3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크게 하락한 결과치가 나왔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공장 ‘셧다운(Shut Down)’도 이어지고 있어, 실물 충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며,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자체의 예측불가능성에다가, 코로나19를 둘러싼 사회 ․ 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얽혀지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무증상 · 잠복기 감염도 그 실재가 증명되었다. 제2~제3의 대유행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시급하지만 그 시기가 매우 유동적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자국 우선주의’ 흐름 또한 세계적 차원의 공조체계를 어렵게 하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 불안과 공포는 ‘실직으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에서 기인하는데,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져왔다’는 과거의 생생한 경험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선순환과 빠른 회복을 위해선 고용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살리기’, 이것이 경기부양 과정은 물론 코로나19 종료 이후로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들어가는 말 ; 세계는 지금 알파벳 논쟁 중

코로나19가 아시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발생 초기의 낙관적 기대가 흔들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국제적 경제기구들은 앞 다퉈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침체 추이에 대한 예측을 두고 나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파벳 논쟁(V자, L자, U자, I자 등)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으나,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 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V자’는 경기가 짧은 시간 내 급락한 후 바로 반등하는 것, ‘U자’는 침체가 더 길게 이어졌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L자’는 경기가 하강한 뒤 장기침체로 가는 것, ‘I자’는 경기의 수직하락이 지속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닥터 둠’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3월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글로벌 경제는 V자도, U자도, L자도 아닌 I자형으로 수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현 상황을 “대공황(Great Depression)보다 더 심각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이라 진단했다. 반면 전 미국 연준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는 “지금은 1930년대 스타일의 전형적인 경제 불황보다는 대형 눈 폭풍(major snowstorm)에 가깝다”며, “미국 경제는 매우 가파른 침체가 있겠지만, 꽤 빠른(fairly quick)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0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1월 전망치 2.6%에서 -0.5%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이번 조정 전에도 그 전망치를 지난 2월에는 1.3%로, 3월초에는 1.0%로 지속해서 낮춰왔다. G20 가운데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전망치는 대부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국 -2.0%, 유로존 -2.2%, 일본 -2.4%, 독일 -3.0%, 영국 -2.6%, 이탈리아 -2.7% 등으로 추정됐다. 신흥국들의 경기 또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중국은 3.3%, 인도는 2.5%, 인도네시아 3.7%로 전망치가 낮아졌으며, 브라질(-1.6%)과 멕시코(-3.7%), 터키(-1.4%) 등은 역성장을 예상했다.

[표 ] 무디스 G20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구 분		2019	2020	2021	구 분		2019	2020	2021
A d v a n c e d	All	1,7	-2.0	2.2	E m r g I n g	All	4.2	1.9	4.7
	US	2.3	-2.0	2.3		China	6.1	3.3	6.0
	Euro area	1.2	-2.2	2.0		India	5.0	2.5	5.8
	Japan	0.7	-2.4	1.4		Brazil	0.9	-1.6	2.7
	Germany	0.6	-3.0	2.5		Russia	1.2	0.5	1.9
	UK	1.2	-2.6	2.4		Mexico	-0.1	-3.7	0.9
	France	1,3	-1.4	1.8		Indonesia	5.0	3.7	5.0
	Italy	0.3	-2.7	2.1		Turkey	0.2	-1.4	0.8
	Canada	1.5	-2.2	2.4		Saudi	0.1	1.5	0.5
	Australia	2.0	0.0	2.9		Argentina	-2.5	-3.9	1.1
	Korea	2.0	0.1	2.5		South Africa	0.3	-2.5	1.1
자료) 무디스 ‘국제거시전망 보고서(2020.03.26)’ 주) 실질GDP기준, G20 전체적으로는 2019(2.6%), 2020(-0.5%), 2021(3.2%)로 전망.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1.%에서 -0.6%로, 피치(Fitch)는 2.2%에서 0.8%로 최근 각각 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태다. OECD는 2019년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상했지만, 지난 2월말 2.4%로 그 수치를 낮춘 이래 아직까지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협회 또한 전망치를 종전 0.4%에서 -1.5%로, 3월 들어서만 세 번째 낮췄다. 피치는 특히 올 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면서 “이는 평화로운 시기에 전례 없는 일이자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 더 큰 폭의 감소”라로 밝혔다.

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IIF)는 세계 각국 405여개 민간 은행 및 투자회사들을 회원사로 갖고 있는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로 '국제금융연구소'라고도 한다.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 은행들이 중남미, 동구 등 개발도상국 채무문제에 대해 은행 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해 1983년 1월에 설립했다. 대출은행이 제각기 수집한 채무국의 금융경제정보를 1개소에 집중시켜 데이터를 분석, 이것을 가맹은행에 제공한다.

국제기구 단체장들의 경고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로기에바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나쁘거나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침체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고,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경기 침체와 실업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세계 무역도 매우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과 전문기관들이 이처럼 세계경제의 미래를 예측해보려 애쓰고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우선 코로나19는 기존의 위기와는 달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는 지난 반세기 간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 가장 뛰어난 이동성과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작은 유행병(endemic)이 지구적 범유행(pandemic)으로 퍼지는 가장 좋은 조건임을 의미한다.

2.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현황 및 전망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된 이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것은 코로나19가 세 번째다. 첫 번째 사례는 1968년 ‘홍콩 독감’이다. 홍콩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약 6개월여 동안 홍콩은 물론 베트남 · 인도 · 필리핀 등 주변 아시아 국가를 넘어 호주, 아프리카, 남미,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해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 그리고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 사례는 ‘2009년 신종플루(H1N1)’다. 2009년 봄 멕시코에서 시작, 이후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감염병으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통해 발생했다. 당시 신종플루는 214개국에서 발병해 전 세계적으로 1만 8,500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75만여 명이 감염돼 27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신종플루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지금은 신종플루가 아닌 A형 독감으로 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다고 우려하면서, 신종플루나 계절 독감 사례를 얘기한다. 신종플루 당시도 팬데믹이 선언됐었지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지금은 계절 독감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이번 시즌 계절 독감으로 3200만 건의 사례가 발생했고 31만 명이 입원하여 1만8000명이나 사망했다는 사례를 지적한다. 코로나19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거라는 것이다.

[표] 20~21세기 주요 감염병증 사례

구 분		발병시점	종료시점	감염자 수(명)	총사망자 수(명)	발생국가수
스페인독감		1918	1920	-	50,000,000	-
홍콩독감		1968	1970	-	1,000,000	-
사 스		2002.11	2003.07	8,096	774	32개국
신종플루(H1N1) 한국		2009.04	2010.08	-	18,500	214개국 이상
				759,678	270
코로나19	세계	2019.12	?	917,263	45,882	209개국
	한국			9,976	169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재미있는 미생물과 바이러스 이야기’, 이한진 주)코로나19의 경우 세계는 4월 2일 09기준, 한국은 4월 2일 00기준

하지만 코로나19는 ‘①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과 같은 20세기 감염병증과는 전혀 다른 환경, 즉 이동성과 연결성이 현격히 빨라진 세계화된 환경에서 나타났고 ②발생 시기는 비슷하지만, 사스와는 그 확산범위와 속도에서, 신종플루와는 치료제의 존재 여부와 치명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환경적 요인과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 변화로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전 세계로 퍼지는데 불과 3개월, 치명률도 5%대로 우려스러운 수준

실제로 코로나19의 실체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월 초에 불과했지만, 세계 209개 국가로 퍼지며 90만 명 이상이 감염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위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세계평균 치명률은 5%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1%대 초반부터 12%까지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 게다가 그 확산속도나 형태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후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림1] 한국 연령대별 치명률 및 주요국가 치명률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04.01 기준), 이한진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은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12일경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12월 31일에 가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1월 11일 첫 사망자가 나왔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를 앞둔 1월 18∼19일을 기점으로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넘어 수도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상하이(上海)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춘절대이동 이후부터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약 4.5주차

출처)존스홉킨스대학교 코로나바이러스 지도, 이한진

[그림2] 중국 코로나19 일별 신규확진자 및 누적확진자 추이

이후 1월 28일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 2,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며, 급증추세가 시작됐다. 약 보름 후인 2월 13일 신규확진자 15,100명대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14일 6,500명대를 기록하며 추세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2월 22일 1,500명대를 마지막으로 수백 명대로 감소했고, 현재는 하루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나 대응방식에 대해 국제사회는 불신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다. 중국은 당초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사람 간 감염을 공식 확인해 준 바 있다. 게다가 우한시 지방정부는 1월 23일에 가서야 뒤늦게 대중교통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등 한시적 봉쇄 결정을 내렸는데, 이미 많은 수의 우한 시민들이 중국 내 다른 도시와 외국 등으로 떠난 상황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약3주차

[그림3] 한국 코로나19 일별 신규확진자 및 누적확진자 추이

출처)존스홉킨스대학교 코로나바이러스 지도, 이한진

2월 중순 이후 중국에 이어 주변국인 일본과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0일 7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등 추세에 들어갔다. 3월 3일 851명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3월 11일 242명을 기록했다. 이후로는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유무에 따라 하루 100여 명 내외(70명~150명 선)에서 소폭의 편차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감염자가 급증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림픽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나 진단, 사회적 통제 등을 고의로 회피한 결과인 듯하다. 실제로도 일본의 감염자 수는 3월 25일 올림픽 연기가 발표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한국 정점 확인, 비슷한 추세, 안정기 궤도는 확연한 차이 보여…

중국과 한국 사례로 보아 비슷한 점은 정점이 확인됐다는 것과 약 3~4.5주 정도의 확장기(가속기+감속기)를 거친 후, 안정기(사회적으로 비교적 확산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안정기에서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유입 감염자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 되면서 여전히 신규확진자가 100여 명 내외(70~150명)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그 인구비례로 볼 때 신규 감염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누적확진자 추이 그래프의 궤도를 통해 그 차이가 명확히 나타난다.

[그림4] 이탈리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및 누적확진자 추이

약 5주차

출처)존스홉킨스대학교 제공 코로나바이러스 지도, 이한진

코로나19는 3월 들어 이란,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고, 이어 유럽대륙 전체로, 미국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되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국경 폐쇄와 도시 봉쇄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세계는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다. 이탈리아는 3월 1일 56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급등세를 시작되어, 3월 21일(6,600명대), 3월 26일(6,200명대)을 정점으로 감속추세에 들어갔다.

전 세계 주목받는 이탈리아, 서방 국가들 비슷한 양태 보일 것으로 추정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대개가 이탈리아의 감염경로를 비슷하게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정점은 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4월 첫째 주 현재 확장기가 5주차를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도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탈리아가 ①노인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사회인데다가 ②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문화이며 ③의료인력과 병상부족 등 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또 다른 위기 ‘수요 ․ 공급 동시붕괴’ ;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위기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1998년 한국과 동남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외환관리 실패로 인한 외화 유동성 부족에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투기가 더해지면서 충격이 가중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중심의 국제투자금융회사들이 모기지 관련 증권이나 파생상품들을 적정량 이상으로 과도하게 발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다가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하였다. 이 두 사례의 경우 그 원인은 달랐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그 대응 또한 일정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가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동시에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봉쇄되었다. 공장들은 폐쇄되거나 가동을 멈췄고, ‘출 · 퇴근과 노동, 여가’라는 일상이 붕괴되면서 소비 또한 위축되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석학들 또한 코로나19가 초래한 이번 경제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리세션(경기 후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번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글로벌 공급망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과거의 금융위기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수요’ 충격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 경우 공급 충격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기업이 격리된 직원들을 데려올 수 없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는 상징적일 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표] 코로나 19위기의 특징 : 수요 · 공급의 동시 붕괴

구 분	공급(생산)	수요(소비)
재 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붕괴 - 중국 ‘세계의 공장’ 기능 마비 - 원재료&중간재 등 조달 어려움	소비심리 붕괴(dramatic collapse) 수입감소 및 실업의 공포 금융시장 붕괴로 자산가격 하락
노 동	노동공급의 감소(실업/봉쇄&격리) 사망 등 노동인력의 직접접 감소 봉쇄,폐쇄로 인한 유용가능인력 감소	사업장 폐쇄 및 기업 도산 기업 비용 및 투자 축소 노동수요의 감소로 인한 2차 충격
자료)이한진

현존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경제 사슬이 국제적 차원에서 작동되도록 강제시켜왔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경제 주체(정부, 기업, 노동자, 수요자와 공급자, 금융회사 등)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체제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강력한 ‘수요-공급’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정 지역의 봉쇄조치로, 하나의 수요-공급 관계가 끊어질 경우 연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수요-공급’ 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세계화된 경제체제에 편입된 이상 어느 국가도 이런 조건을 벗어 날 수 없다.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세계 GDP 대비 중국 비중은 4.3%였지만, 2019년 16.3%로 대폭 커졌다. 세계 상품교역량 대비 중국 상품교역 비중 또한 당시 5%에서 2018년 기준 10%대로 늘었다. 산업부분별로 세분화시켜 보면 세계 속 중국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철강은 2003년 22.9%에서 51.1%로, 자동차는 7.3%에서 29.2%로, 글로벌 원유 소비량은 7.3%에서 13.5%로 늘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가장 먼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있다.

연결된 세계, 더 커진 중국경제, 1~2월 생산 ․ 소비 ․ 투자 ․ 실업지표 모두 ‘극적 붕괴’

[그림5] 중국 산업생산 추이 및 1~2월 주요지표 동향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이한진

3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동시에 급락했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보다 13.5% 급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별 산업생산의 마이너스 성장은 199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후 처음이라고 한다. 중국 당국은 1∼2월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소매판매 증가율 또한 -20.5%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인 -1.7%에 크게 못 미쳤다. 또 인프라 시설 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 역시 -24.5%로 급감했다. 역으로 실업률은 6.2%로 급등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지난 30일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 사태의 동아시아와 태평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1%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망치는 기준선과 최악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제시되었는데, 기준선은 극심한 성장 둔화에 이어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을 전제 한 것, 최악은 경기 위축 정도가 깊고 회복이 더딘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기준선에서의 중국 성장률은 2.3%로 예측됐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충격의 깊이와 지속 기간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전제 또한 붙었다.

[그림6] 중국 제조업 PMI지수 세부 구성지표 및 제조업-비제조업 PMI지수 추이

자료)Bloomberg, CEIC, 이한진

그런데 중국 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3월 중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지수가 50을 상회했다는 긍정적 지표가 나왔다. 2월 35.7로 급락했던 제조업 PMI지수는 52로, 29.6을 기록했던 비제조업 PMI지수도 52.3으로 급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반등세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로나19 중국 내 확산은 진정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확산세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해외 역 유입 우려와 더불어, 국경폐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이 도미노적으로 붕괴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말 그대로 구매 관리자 지수이다. 지불가격, 신규주문, 출하정도,, 생산, 재고, 고용 등의 항목들에 대한 구매담당자들의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치화하는데, 보통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고, 50 미만이면 경기가 수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경기에 대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의견이기에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PMI 지수는 큰 영향력을 가진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올해 사상 최악의 1·4분기를 보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3월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국 경제동향을 전문적으로 조사 ․ 공개하고 있는 ‘차이나베이지북(CBB)’은 지난 2월13일~3월12일 3,300개 이상 기업들의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판매 감소와 매출 및 이익의 붕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3월 중국 PMI지수 반등세는 첫째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둘째 세부지표를 보면 수출주문지수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생산 및 신규주문지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에서 나름 큰 의미가 있다. 이동제한에 따른 “대 중단” 현상이 해소되면 경제활동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실업대란 현실화, 코로나 확산에 맞춰 실업률 상승세 지속될 전망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3월 16일 1,100명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급등 추세가 시작되었다.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그 정점은 확인되지 못했다. 추세적 하락이 일정 기간 진행되어야 그 정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야 실질적인 정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7] 미국 실업수당 신청건수 및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자료) 미 노동부, 존스홉킨스대학 제공 코로나지도, 이한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일~28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66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3.15~21일)에도 종전 최고치인 2차 오일쇼크(1982년 10월) 당시의 69만5000건을 대폭 뛰어넘은 334만 건을 기록했었던 바, 2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2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약 995만 건으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개월간의 신청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여러 조사기관에서 올해 미국 일자리 감소 수치를 대체적으로 80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3월말 현재 그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공포의 실업대란이 현실화되었다.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쇼핑몰, 음식점과 소매점 영업을 중단시키고 주민들에게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80% 이상이 ‘자택 대기’ 명령 영향권에 있다고 한다.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여행과 운송, 호텔업 등에서 실직자가 빠르게 늘었다. 지난주 미 의회를 통과한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정책 또한 신청건수 급등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우버 운전기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직자들은 주정부로부터 통상적으로 26주 동안 받는 실업급여 외에 추가로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를 더 받게 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이 역사상 가장 급격한 실업률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윌리엄 로저스 전 미국 노동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월 3.5%에 불과했던 미국 실업률이 이미 17%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이 최근 블로그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에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한 바 있다. 지난 2주간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이 암울한 예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만약 이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되면, 실업률은 30% 이상으로 치솟게 될 것이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4월 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실업률 수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 미국 정부가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데 이어, 2조달러 규모의 4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들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4차 부양책에도 개인에 대한 현금 추가 지원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지원, 주정부 지원 확대, 의료시스템 강화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이동제한 및 봉쇄, 소비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야기하기에, 호텔&레저, 운수, 소매업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와 글로벌 경제데이터회사 CEIC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GDP에서 위 3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24%, 일본은 26%에 이른다. EU회원국들 중에선 스페인이 27%로 가장 높다. 경기가 쉽게 반전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실업대란, 경제 악순환 구조 강화 우려

이와 같은 실업대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와 유럽, 이스라엘 등에서도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봉쇄와 자가 격리 조치를 강화되면서 폐업하거나 임시휴업에 들어간 기업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처럼 꺾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기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봉쇄령을 이달 말 또는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실업대란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캐나다에서는 외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3월 16일 이후 2주 동안 실업수당 신청이 213만 건에 달했다. 이는 캐나다 노동 인력의 11% 수준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신규 실업자가 역대 최대 증가폭인 83만4000명 늘었다고 지난 4월 2일 밝혔다. 이 수치에는 임시해고 중인 수십만 명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실업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달 실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65.7% 늘어난 50만4000여명에 달해 194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3월 후반 2주 동안 4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특히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는 폐쇄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례로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는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과 영국에서 1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다고 예측했다. 더욱이 유럽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를 잇달아 연장할 방침이어서 실업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고, 실업률은 24.1%까지 치솟았다. 작년 4분기 실업률 3.6%에서 약 20%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지만, 실업 공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실직자가 18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지로 중국 도시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5.2%, 올 1월 5.3%에서 2월에는 6.2%로 급등하고 있다.

[그림8] COVID-19의 지역별 ․ 산업별 영향

자료)Deloitte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20.03)

주) H:막대한 영향, M:중간수준의 영향, N:중립적, O:높은 수요/기회

실업률의 증가는 소득 불균형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고용시장의 악화는 향후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를 악순환 구조에 들게 한다. 이런 연유 또한 앞으로 각종 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내 놓을 2020년 경제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향후 발표될 경제전망 수치들은 더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한국, 2월 산업활동동향 지표 부진, 3월 이후 실물 충격 본격화 예고

위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3월 31일 통계청이 집계하여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3.5% 감소하면서 예상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3.8% 감소,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버용 D램 등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는 3.1% 증가했으나, 부품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자동차는 27.8%나 감소했고, 기계장비도 5.9%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4.1% 감소했는데,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4.9%포인트(p) 하락한 70.7%에 그쳤다. 이는 2009년 3월(69.9%)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었다.

[그림9] 전산업생산지수 및 광공업생산지수 추이

자료)통계청, 한국투자증권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기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3.5% 감소했다. 금융·보험(2.1%) 등에서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점(-18.1%) 등이 줄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박(-32.6%), 음식점(-15.9%) 등이었다. 항공여객(-42.2%), 철도운송(-34.8%) 감소로 운수·창고업도 9.1% 줄었다. 여행업도 45.6%나 감소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6.0% 하락했다. 이 수치는 2011년 2월(-7.0%)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었다. 신발·가방(-32.6%), 의복(-22.3%) 등이 준내구재 소비를 17.7%나 끌어내렸고, 자동차 판매(-22.3%)가 줄면서 내구재도 7.5% 감소했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도 줄었다.

[그림10] 서비스업생산지수 추이 및 소비판매지수 추이

자료)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런데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충격들이 수출부진과 같은 형태로 다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면, 특히 수출 주문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2분기 초 제조업 생산은 1분기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또한 78.4로 전월보다 18.5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두 달 넘게 경제활동을 위축시킨 결과, 한국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경기 판단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은 물론, 생활형편 전망이나 가계수입 전망 등도 최악이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수치 자체가 가장 낮았던 때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67.7)이다. 경제심리지수 또한 63.7로 대폭 감소했다.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ex)기업과 소비자를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지표. 한국은행이 2012년 6월부터 발표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ESI의 평균을 100으로 한다

[그림11] 소비자심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추이

자료)한국은행경영통계시스템

외환시장 코로나19로 급등락 ; 통화스왑 체결 이후 불안 해소에 기여

올 들어 1월 중순 115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2월말까지 중국과 한국에서의 감염자 급증 추세에 맞춰 1220원대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미국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 소식으로 3월초 117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가 연출되면서 다시 달러화 자금 경색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약 2주간에 걸쳐 폭등세가 연출되었고, 3월 20일 장중 한 때 1,296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3월 19일 밤(한국시간) 한미 간에 600억 달러규모의 통화스왑이 체결되었고, 이후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통화스왑은 양 국가가 계약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 교환하는 거래다. 이번 계약은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당시 규모(30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만큼 환율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미 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신흥국들과 일제히 통화스왑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12] 원/달러 환율 및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한국은행경영통계시스템

국내 외환보유액은 2020년 1월 4,096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는데, 2월에는 4.8억 달러 감소하였고, 3월에도 연이어 89.6억 달러 감소하면서, 3월말 기준 4,002억 달러로 줄었다. 월 단위 약 90억 달러의 감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당시 2008년 11월에는 117억4690만 달러가 감소했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달러를 내다 팔면서 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아직까지 세계 9위 수준으로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단, 3월에만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가 11조9431억원에 달하는 점이나, 통화스왑 체결이후로도 환율이 여전히 1,200원 초․중반 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공장 ‘셧다운(Shut Down,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또는 공장 폐쇄)’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삼성전자가 브라질 마나우스(휴대폰·TV·가전) 공장에 이어 캄피나스(휴대폰) 공장까지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LG전자 미국 세탁기공장도 2주 동안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러시아와 터키 생산기지가 조업 중단에 들어간다. 이로써 현대차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생산거점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의 글로벌 생산망 또한 위기에 처했다. 인도에 이어 유럽과 동남아 일부 생산 라인이 정지되면서, 또 다른 국가의 생산 라인까지 '셧다운' 사태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유럽과 미국 등 자동차공장 셧다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철강을 비롯 소재, 재료, 플라스틱 등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연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코로나19 위기는 진행 중 ;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

코로나19 감염자는 지금도 시시각각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바이러스의 확산과 충격이 언제까지 진행될 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는 세계경제의 앞날이 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후의 세계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핵심 변수인 코로나19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알려진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19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것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현존하는 사회 ․ 경제적 요인들 또한 코로나19와 얽혀진 순간부터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위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①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②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증상 ․ 잠복기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③스페인 독감처럼 제2~3차 확장기가 올 수도 있다. ④세계 각국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 개발 시기를 특정하기 불가능하다. ⑤세계화된 세상의 세계화된 코로나19지만, 우후죽순처럼 이어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흐름으로 인하여 글로벌 공조체계를 기대하기 힘들다.

세계팬데믹불확실성지수(WPUI) 역대급 수준, 예측을 불허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IMF의 조사를 통해서도 들어난다. IMF는 지난 4월 4일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측정했다며 발표한 '세계 팬데믹 불확실성지수(WPUI)'를 보면, 올 3월말 기준 전세계 평균 WPUI는 13.46으로, 사스 유행 당시 2003년 2분기(4.40)의 3배, 에볼라가 발생했던 2015년 1분기(0.63)의 20배 수준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앞으로도 WPUI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13] 세계팬데믹불확실성지수(WPUI) 및 4월 6일 기준 주요국가 코로나19 치명률

자료)IMF, 아세아경제, 이한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미 국가별로 치명율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은 그림1(주요 국가별 치명률, 4월 1일 기준)을 통해서 잘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단 며칠 사이게 동일 국가들의 치명률 자체가 크게 상승했다. 위 그림13에서 보듯이, 한국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 자료 4월 6일 기준으로 위 국가들의 치사율을 보면 한국(1.69⟶1.8), 미국(2.37⟶2.8), 중국(4.03⟶4.1), 이탈리아(11.90⟶12.3), 영국(7.89⟶10.3), 독일(1.19⟶1.6) 등으로 모두 치사율이 증가했다. 당연히 세계평균 치명률도 5.05%에서 5.54%로 높아졌다. 향후 치명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화하는 코로나19 ; 높아지는 치명률, 실재하는 무증상․잠복기 감염

빠르고 강한 전파력과 동시에 무증상 ․ 잠복기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무증상 ․ 잠복기 감염은 그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잠복기'와 ‘무증상'은 원래는 다른 개념으로, 잠복기 (Incubation period)는 감염이 일어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고, 무증상(Asymptomatic)은 감염이 됐지만,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잠복기 내 감염성'에 대한 것이었다. 의료계는 대개 지금까지 ‘잠복기 내 감염'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와 충북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최영기 교수팀이 공동으로 동물 모델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무증상 · 잠복기 감염과 전파 양상을 검증, 재현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코로나19의 제2~3차 대유행이 있을까?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예측불가의 영역이지만, 현실화 됐을 경우의 파급력은 상상만으로도 끔직하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서 1920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인를루엔자 대유행으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2%인 4,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 대유행은 3차례의 확장 시기를 거쳤다.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였던 1918년 봄 최초 발병이 시작된 1차 확산시기(1918.02~08), 이후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했는데, 이 2차 확산시기(18.09~19.01)에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마지막 제3차 확산은 1919년 2월부터 1920년 6월까지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서야 대유행이 종료되었다. 코로나19가 보이고 있는 현재의 확산세가 이후 어느 순간 안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제2, 제3의 대유행을 보일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에 다름없다.

제2~제3차 대유행 가능성 상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중요성 역설

이런 측면에서 ‘환자를 회복시키는 치료제’와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의 등장 시점은, 코로나19 종료 선언에 결정적이다. 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어 당장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보통 하나의 신약이 만들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개발 비용도 수천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대치가 높은 것은 치료제인데, 세계 각국에서 지름길 전략인 ‘약물 재창출’ 연구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다른 용도로 독성과 안정성 평가 등 임상 시험을 통과한 약물들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여부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적 변이가 많은 RNA 기반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계열의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또한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도 코로나19 차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임상 시험에 대하여 우선 ․ 신속 심사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월 27일 기준 11건의 임상이 신청되었고, 이중 5건이 승인되었다. 미국도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4월 5일 현재 백신 5건을 포함해 총 287건의 코로나19 관련 신약이 임상시험을 시작했거나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법이 치료제 나 백신 개발임은 분명한 듯하다.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이어 ‘각국도생(各國圖生)’ 현실화되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사람들은 어렵과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마치 인생의 좌우명처럼 ‘각자도생(각자가 스스로 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용어를 되새겨왔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에서 나아가 ‘각국도생’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례 없이 세계화된 세상이니만치,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세계적 차원의 ‘공조와 조율’을 필요로 했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과 1~2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무서운 전염병의 출현에 닥쳐서, 우리 세계는 폐쇄적이고 개별적으로 대응했다. 곳곳에서 여행과 교류가 금지되는 등 국경의 벽은 높아졌고, 아예 국경을 폐쇄하자는 목소리 또한 날이 갈수록 커졌다. 하나의 국가처럼 출입이 자유로웠던 유럽연합(EU)조차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을 맞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그 어떤 국제기구도, 미국이나 중국 등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의견 제시조차 없었다.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인 듯했지만, 허울이고 거짓이었다.

사실 ‘각국도생’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보호무역주의에 근거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Brexit)'를 결정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했고,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했다. 2018년 7월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2019년 7월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상호간에 벌어지고 있는 ‘발원지 & 바이러스 명칭 논란’처럼, 대개의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기에 바쁘다. 석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감산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우디와 러시아가 충돌하면서 치킨게임에 들어갔다. 여기에 셰일 혁명 덕분에 2018년부터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들어가면서, 원유를 둘러싼 치킨게임은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모두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5. 나가면서 :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살리기’

글로벌 경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며,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영국의 경제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은 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 2.3% 증가에서 -2.2% 감소로 급반전될 것으로 수정했으며, 한국은 종전 2.2%에서 -1.8%로 낮추었다. 미국은 1.7%에서 -2.8%로, 중국은 5.9%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도 각각 -6.8%, -7.0%, -6.7% 등 큰 폭으로 GDP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경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향후 경제 전망 또한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 과거 경제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세계 각국은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위기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번 부양책들은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은 GDP의 30% 이상, 싱가포르는 11%, 미국은 10.7%, 일본은 10%, 한국도 7%에 달하는 규모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한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그림14] 코로나19 대응 주요국가 경기부양책 규모

자료)연합뉴스 ‘미국․독일․일본 줄줄이 슈퍼 부양책... 한국의 5~20배’(3.29)

하지만 당장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내일의 생계가 걱정되는 사람들,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몇 천조, 몇 백조를 운운해 본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기부양을 경험했고, 경기부양 이후의 결과 역시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렵다던 기업들이 버젓이 다시 살아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주주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엄청난 규모로 경기를 부양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전례 없는 혼돈의 세상을 마주하며,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다. 그런데 이 불안과 공포의 대상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가 온 몸으로 체감해야 했던 것은 ‘실직으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 즉 ’나와 내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불안과 공포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선순환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선 고용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살리기’, 이것이 경기부양 과정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종료 이후로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예단하긴 힘들다. 하지만 그간의 역사가 증명해 왔듯이, 새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다. 희망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먼저 불안과 공포부터 날려버리자. ‘기업(대주주)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노동자) 살리기’,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을 향한 먼 여정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