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개요)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법해석 상 고용상의 대량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 (연혁) ｢고용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시 규정(’93.12)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 신고를 한 경우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03.12) → 제출자료 간소화 및 신고시점 조정(’15.3)

2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3조 (대량고용변동신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 기준 등), 제44조(과태료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Ⅱ.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운영

1		신고 기준

□ 신고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대상 산정의 예외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

②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③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④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 신고대상 관련 주요 쟁점사항

① 폐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대량고용변동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신고 대상이 됨

② 다만, 법인사업장이 실제 폐업하여 청산절차를 마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 않음

- 법인사업장이 폐업 후 청산이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기 곤란

-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법인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③ 고용승계사업장의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업장 변경 이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고용변동 인원이 규정 상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例)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인 A기업을 B기업이 인수하고, 70인만 고용승계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

例) 상시 근로자 수가 320인인 A기업을 B기업이 인수하면서, 320인 전원 고용승계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④ 용역업체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률상 업종이나 고용형태 등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대상임

※ 다만,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대량 고용하는 용역업체의 경우 ⑤의 해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필요

⑤ 신고대상 제외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2조 제1호 해석)

-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량고용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

- 기간제 근로자 중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 미만이었으나, 별도 의사표현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신고대상에 해당

- 기간제 근로자 중 6개월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의사표현 없이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

-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

- 단,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는 신고대상 산정에서 제외(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신고 방법

□ 신고 방법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신고 예외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제1항 후단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3		과태료 부과

□ 부과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제42조 제1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과 기준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일반사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함

○ 과태료 기준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대량구인 사전신고 권고

□ 배경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우대지원 받은 기업이 추후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여 구인정보 획득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도모

□ 신고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우대지원 받고, 향후 1개월 이내 30인 이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1개월 이내 30인 이상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신고대상` 사업주는 신규 채용 예정일 30일 전에 ｢대량구인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채용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입직자가 입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유의사항

○ (제도 적용기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 후 1년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 된 경우 연장된 기간 종료로부터 1년

○ (과태료 부과여부)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미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신고내용 활용

○ (지역협력과) [참고 6의] 서식으로 대량구인 사전신고를 접수하고, 접수 시 고용센터에 구인정보 제공

○ (고용센터) 제공받은 구인정보를 활용하여 적극 취업지원

□ 행정사항

○ (홍보) 해당 기업 및 본 지침시달 이전에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우대지원 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참고5]의 안내문을 제공하여 빠짐없이 홍보

○ (실적관리) 지역협력과는 구인정보 제공 실적을 별도 관리

<`대량고용변동신고`와 `대량구인 사전신고` 권고 비교>

구 분	대량고용변동신고	대량구인 사전신고 권고
신고대상	모든 기업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기업 ②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우대지원 받은 기업
신고기준	① 300인 미만 : 30인 이상 이직 ② 300인 이상 : 근로자 10% 이상 이직	30인 이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사업장 규모 무관)
산정기간	최초 이직 이후 1개월 이내	최초 채용 이후 1개월 이내
신고기준 예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6月미만)
신고기간	최초 이직 30일 전	최초 채용 30일 전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	없음
적용기간	제한없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종료로부터 1년까지

참고1		대량고용변동 관련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고용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항	과태료
		1회	2회	3회이상
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3.2.>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참고2		대량고용변동 신고 서식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3.2.>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3		대량구인 사전신고 안내문(사업주 대상)

□ 대량구인 사전신고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우대지원 받은 기업이 추후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여 구인정보 획득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도모

□ 신고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신고기준

신고대상 기업 중 1개월 이내에 30인 이상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 例) 9.10∼12.8 기간 중 31인을 채용예정인 기업은 신고대상에 해당

□ 신고방법

`신고대상` 사업주는 채용 30일 전에 ｢대량구인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입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입직자가 입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문의

□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종료 1년 후 까지 시행

* 조선업의 경우 `18.6.30까지 시행되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시 연장된 기간 종료 후 1년까지임

참고4		대량구인 사전신고 서식

대량구인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 수 총원 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기업 유형(해당부분 체크) 선박건조업체 / 기자재업체 / 조선업 연관 업체				지원받은 사업 (해당부분 체크)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 훈련지원금
구인내용	구인자 수 총원 명
	모집직종			직무내용
	채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임금수준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기업이 1개월 이내 30명 이상 고용예정인 경우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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