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8(일)과 부처님 오신 날(5.8)

勞務法人 두레                             Tel :（02）2633ー3633　Fax : (02) 2633-4249

중복 시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1. 서설

2022. 5. 8.(일)은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공휴일)이 중복되는데 이때 별도의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공휴일은 붉은색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밑줄 표기함.

1)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3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7호(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제9호(추석 전        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       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2022. 5. 8.(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는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中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기독교 탄신일(12월2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임시공휴일은 최종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5.8.(일)은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과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 중복되더라도 별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약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이 발생(부여)되지 않습니다. 끝.

제445호

2022.05.0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