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2020. 8.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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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0. ʼ20년 사업계획	1

□ 주요 개편 내용	1

□ ʼ19년 대비 ʼ20년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3

Ⅰ. 제도 개요	5

□ 추진 배경	5

□ 제도 내용	6

□ ’20년 예산	7

□ 집행절차 및 업무스케줄	7

Ⅱ. 지원대상 선정	10

1. 신청 방법 및 관할 고용센터	10

□ 신청 방법	10

□ 관할 고용센터	10

2. 자격요건 심사	11

□ 참여자격 판단 시점	11

□ 나이	11

□ 졸업‧중퇴 후 기간	11

□ 미취업	13

□ 가구소득	14

□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18

□ 구직활동 계획서	22

3. 예비교육 대상 선정	24

4. 선정 결과 안내	26

□ 선정자	26

□ 탈락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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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비교육 및 카드발급 등	27

1. 예비교육	27

□ 목적 및 내용	27

□ 신청	28

□ 출결 처리	29

2. 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30

3. 첫 지원금(포인트) 지급	31

Ⅳ.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32

1.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32

□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32

□ 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	33

2. 지원금 사용 안내 및 모니터링	37

□ 지원금 사용 안내	37

□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38

3. 기타 특이사항 확인	38

4. 지원금 지급 결정	38

Ⅴ. 지원금 취소 ‧ 종료 ‧ 유예 ‧ 중단	40

1. 지원금 선정 취소	40

2. 지원금 지급 종료	40

3. 지원금 지급 유예	41

4. 지원금 지급 중단	42

Ⅵ. 취업성공금	43

1. 개요	43

2. 지급 요건	43

3. 지급 절차	44

Ⅶ. 부정수급 관리	46

1. 개념	46

2. 부정수급의 유형	46

3.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46

Ⅷ. 고용서비스 지원	50

< 붙임 >

서식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신청서	54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56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족용)	58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용)	59

서식 5. 참여자격요건 확인서(개인제출용)	60

서식 6. 구직활동계획서	61

서식 7. 구직활동결과보고서	62

서식 8. 상호의무 협약서	63

서식 9. 지원금 지급 유예 ‧ 중단 신청서	64

서식 10. 취업성공금 신청서	65

서식 11. 이의신청서	66

서식 12. 이의신청 접수증	67

서식 13.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68

서식 14.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69

서식 1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취소 신청서	70

서식 1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인 근로시간 확인서	71

서식 17. 현금사용 확인서	72

서식 18. 근로사실신고서	73

서식 19. 위임장 (신용유의자 취업성공금 신청용)	74

서식 20. 졸업 학점 이수 확인서	75

서식 21. 제한업종 카드사용 확인서	76

서식 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확인서	77

서식 23. 사업자 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78

참고 1.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	81

참고 2. 신청가능 고용센터 목록	83

참고 3. 카드 오프라인(즉시)발급 가능 은행지점 목록	85

참고 4. 카드 사용 시 제한 업종	89

참고 5. 자치단체 유사사업 중복방지 가이드라인	91

□ 목적	91

□ 동시 참여 방지: 지원대상 구분	91

□ 순차 참여 방지: 재참여 제한기간 설정	92

□ 사전 안내: 중복방지 원칙 안내	92

□ 중복 참여 확인: 일모아시스템 등록	92

□ 기타	93

참고 6.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20.1월 기준)	94

참고 7. 취업성공패키지와의 비교	95

참고 8.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96

□ 목적	96

□ 추진 절차 및 체계	96

□ 프로그램 구성 ‧ 예시(단가)	98

□ 기타 사항	99

참고 9. 불규칙적 근무자 미취업 처리기준	100

□ 검토배경	100

□ 처리기준	100

참고 10.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기준	101

□ 계획서 상 구직활동 이행여부	101

□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106

□ 취‧창업 및 진학 여부	107

참고 11. 졸업 학점 이수자 서류 제출 가이드라인	109

참고 12. 카드제한 업종에 취업준비 중인 경우 카드사용 지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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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업계획

1	주요 개편 내용

□ 선발 방식

□ (월별 인원배정 폐지) ‘20년 물량(10만명), 현 신청 추세 등 감안 시 월별 인원배정은 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대로 심사

□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예산소진이 우려될 경우 활용

ㅇ [現]유사사업 참여경력 + 졸업 후 경과기간 → [改]가구소득 + 미취업기간 + 졸업 후 경과기간

* “가구소득 > 졸업 후 경과기간 > 미취업기간”에 따라 기준 적용

□ 지원 절차

< 구직준비 수준별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안) >

유형 구분			제공 고용 서비스
			선정 시			구직활동 계획‧보고 시
구직활동계획‧보고 충실						고용서비스 안내‧연계
			예비교육
구직활동계획‧보고 부실						(1차) 개인상담(대면 또는 유선) (2차)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 (예비교육) 현재와 같이 지원대상자에 예비교육 참여의무를 부과하되, 교육 운영방법은 개편

ㅇ [現](1부)지원금 소개 + (2부) 취업특강 → [改](1부) 지원금 소개 + (2부) 직종·구직준비도 등에 따른 그룹별 고용서비스 안내‧수요조사

□ (서비스 제공) 구직활동계획서‧월별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구직준비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유형) 준비도 上: 고용서비스 안내․유도(현행과 동일)
준비도 下: 1차개인상담 + 2차필요시 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ㅇ (상담방법) 대면 또는 유선을 통한 개인상담이 원칙

ㅇ (의무부과) 개인상담 결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

* ①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구직준비 미흡 시, ② 계획서‧보고서의 구직활동 내용에 보완 필요 시, ③ 취업희망직종 또는 구직활동 내용 변경 시 등

ㅇ (의무 미이행 처리) 의무 미이행시에는 보고서 부실 처리*, 참여 시에는 승인 처리하되, 필요 시 다음 회차에도 의무 부과

* (부실 처리의 효력) 부실 1회 → 경고, 부실 2회 → 다음 회차 지원금 미지급, 부실 3회 → 지원금 지급 중단(누적 기준)

ㅇ (서비스 내용) 직종․구직준비도 등에 따른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우수사례 등을 활용해 관서별로 프로그램 구성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운영 협의 및 제공 가능 프로그램 발굴

< 고용서비스 유형별 운영 방향 >
서비스 유형	내용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 직종별 프로그램 예시 - 공무원: 전‧현직 공직자 멘토링, 그룹 구성원 간 상담 등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비 방법, 모의면접 등 - 예술인: 지역 예술인협회 등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마련 * 구직준비도별 프로그램 예시 - 취업준비 방향이 불분명 → 직업심리검사 워크숍 - 취업계획 구체성 부족 → 직종별 현직자 특강 - 실전 투입 필요시 → 직무 맞춤형 자기소개서 클리닉
일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반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은 수요와 관계없이 계속 제공 * 예시: 집단심리상담, 구직의욕촉진, 최근 취업시장 동향
개인상담	희망자 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19년 대비‘20년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구분	'19년 추진사항	'20년 변동사항
※ 개편 내용 적용 시점: ’20.2월 신규 신청자부터 (추가 변동사항은 8월 신청자 또는 8월 보고서 제출 시부터 적용<시점 별도 표기>)
지원금 신청	▪ (기간) 상시 신청 가능(매월 1일~말일)	▪ (기간) 매월 1일~25일까지 신청
심사‧ 선정	▪ (정보연계) 매월 1일~3일 내 정보연계 ▪ (기간) 매월 10일까지 선정 완료 ▪ (선별) 별도 선별 없이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월별 배정 인원 내 선정을 위해 적용 ↳ (기준) 유사사업 참여경력 + 졸업 후 경과기간	▪ (정보연계) 매월 26일~말일 내 정보연계 ▪ (기간) 매월 8일까지 선정 완료 ▪ (선별) 구직활동계획서 수정‧보완 ▪ (우선순위) 예산 상 필요 시 적용 ↳ (기준) 가구소득 + 미취업기간 + 졸업 후 경과기간 ▪ (가구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함을 증빙 가능 시 가구원에서 제외(8월 신청~)
예비 교육	▪ (기간) 매월 11~15일 ▪ (진행)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 ↳ 제도 소개(센터 진행) 및 취업 특강(위탁기관 진행)	▪ (기간) 매월 9~19일 ▪ (진행)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온라인(제도소개+구직준비도검사 진행)→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등), 센터 전담 진행 * 코로나위기상황 동안 온라인으로 대체
고용 서비스	▪ (대상) 희망자에 한해 참여 ▪ (유형) 집체교육, 1:1 맞춤형상담, 심리상담 등	▪ (대상) 희망자+계획서‧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의무참여 대상자 ▪ (유형)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지원금 지급 (1차)	▪ (카드발급) 예비교육 이후 발급	▪ (카드발급) 예비교육 이전*에도 발급 가능 * 신한: 온라인, 하나: 온‧오프라인
보고서 제출 (1차)	▪ (작성 전) 취업 관련 동영상 의무 수강 ▪ (작성 내용) 구직활동 내용,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 ▪ (심사 기준) 보고서 심사기준 활용 ▪ (심사 결과) 승인‧부실(미제출)로 구분	▪ (작성 전)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의무 폐지 ▪ (작성 내용) 기존 작성 내용+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내용 ▪ (심사 기준) 보고서 심사기준+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여부(미이행시 부실 처리) ▪ (심사 결과) 승인‧부실(미제출) +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여부 결정 ↳ 예시) 승인+의무O, 부실+의무X

구분	'19년 추진사항	'20년 변동사항
취업 기준	▪ 신청일 이후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산정대상기간 동안의 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미취업 여부 판단	▪ 자격요건 심사 시에는 신청 당시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되, 보고서 심사 시에는 단위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시간 확인(8월 보고서~) * (1회차 보고서) 선정 익일~보고서 제출일 또는 신청일~보고서 제출일 중 선택 ▪ 근로계약서상 출근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처리방안 추가(8월 보고서~) ▪ 취업성공금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나 근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추가 (8월 성공금 신청~)
창업 기준	▪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없이 취업으로 간주	▪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6호 준용 *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불인정(8월 신청~)
타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유사사업은 후순위 지원	▪ 유사사업 후순위 지원 내용 삭제(우선순위 개정) ▪ 기타 사업에 ‘창작준비금’ 추가 ↳ ‘19.11월부터 적용 ▪ 자치단체 청년수당 목록 업데이트
신청 기간	▪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유예기간 관리		▪ 유예기간 중 취‧창업 및 유사사업 참여시 처리기준 신설(8월~)
부정수급 관리 관련 ※ 개편 내용 적용 시점: ’20.1.1 이후 최초로 지급된 지원금부터
부정 수급액 환수 등	▪ 부정수급의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추가 1배 반환	▪ 부정수급의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추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자진 신고자 등 처리	▪ 자진신고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 추가 반환 없음 ▪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 추가 반환 0.5배 감면	▪ 환수금액에서 이자 제외 시 100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징수의 실익이 없을 경우: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가능 ▪ 자진신고 또는 행정청의 과실인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제재부가금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Ⅰ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은 선진국과 다른 특징을 가짐

○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대학진학률: (韓) 69% (OECD) 43% ▴취업준비생: '05년, 35만명(청년인구 996만명) → '18년, 50만명(915만명) ▴첫 취업 소요기간: '05년, 9.4개월 → '18년, 10.7개월

○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

*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17.8월, 청년희망재단)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 :
- 비용 마련(26.6%), 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

□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

* ‘첫 일자리 임금’은 첫 입직 후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임금과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17.7, KDI,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 추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월 발표)

○ (’17~’18)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지급

○ (’19)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0)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발표)

○ 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X6개월 지원, 명칭은 청년정책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변경

2	제도 내용

□ (지원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②  (나이) 1)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③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④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고원, ‘18.1월): 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17.4월): 취준생 월 생활비 49.8만원

**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지원 방식)  ① 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②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급(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부서)

□ (지원 절차)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①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 요건 충족 시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

* 다만, 예산 사정 상 필요 시 우선순위(가구소득, 졸업 후 기간, 미취업기간)에 따라 선정

* 가구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다만, 구직활동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가능)

* (구직활동 인정범위) 어학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

② (예비교육)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의무 참석) 진행 및 지원대상 확정

* (1부) 지원금 소개, (2부) 직종‧구직준비도 등에 따른 그룹별 고용서비스 안내

③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④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프로그램 지원) 현직자 멘토링, 직무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3	‘20년 예산

10만명 대상, 2,849억원 지원

*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일정 등은 변경 가능

4	집행절차 및 업무스케줄

집행절차 전반

	청년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1차) 서류 심사 (2차, 필요시) 위원회 심사
		↖ (탈락시)	↓
	(온라인) 예비교육 신청 및 카드 종류·발급방법 신청	← (선정시)	최종 선정
	↓		↓
	(오프라인) 예비교육, 상호의무협약 (온·오프라인) 카드 신청 및 발급
			↓
	구직활동, 포인트 사용	←	지원금 지급 결정
	↓		↑
	(미취업 시) 온라인 강의 수강 후 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
	(취업 시) 신고 (기간 종료 시) 자동 종료	→	(취업 시) 지원 종료, 3개월 근속 확인 후 취업성공금 지급 (기간 종료 시) 지원 종료

지원금 지급 절차

청년		카드사		고용노동부
③ 포인트 사용 * M+1월 1~말일	⇦	② 포인트 지급 * M+1월 1일	⇦	① 지원금 지급 결정, 해당자 명단 송부 * M월 말일
	⇨	④ 포인트 사용내역 청구 * M+2월 5일	⇨ ⇦	⑤ 사용내역 집행 (지방관서) * M+2월 10일

* 다만, 1회차 포인트는 예비교육 수료 후 2일 이내 지급(카드 발급이 되어 있을 경우)하고, 해당 월 사용 포인트에 대해 다음 월 카드사에서 포인트 사용내역 청구

3. 업무스케줄(2월 신청자부터 적용)

2.25까지 접수
3.1~8 심사·선정	3.25까지 접수
3.9~19 예비교육‧포인트 지급
3.20 보고서 제출마감
3.21~31 보고서 심사
4.1 포인트 지급 4.20 보고서 제출마감 4.21~30 보고서 심사	4.1~8 심사·선정	4.25까지 접수
	4.9~19 예비교육‧포인트 지급
	4.20 보고서 제출마감
	4.21~30 보고서 심사
5.1 포인트 지급 5.20 보고서 제출마감 5.21~31 보고서 심사	5.1 포인트 지급 5.20 보고서 제출마감 5.21~31 보고서 심사	5.1~5.8 심사·선정
		5.9~5.19 예비교육‧포인트 지급
		5.20 보고서 제출마감
		5.21~31 보고서 심사
6.1 포인트 지급 6.20 보고서 제출마감 6.21~30 보고서 심사	6.1 포인트 지급 6.20 보고서 제출마감 6.21~30 보고서 심사	6.1 포인트 지급 6.20 보고서 제출마감 6.21~30 보고서 심사
7.1 포인트 지급 7.20 보고서 제출마감 7.21~31 보고서 심사	7.1 포인트 지급 7.20 보고서 제출마감 7.21~31 보고서 심사	7.1 포인트 지급 7.20 보고서 제출마감 7.21~31 보고서 심사
8.1 포인트 지급 및 지원종료	8.1 포인트 지급 8.20 보고서 제출마감 8.21~31 보고서 심사	8.1 포인트 지급 8.20 보고서 제출마감 8.21~31 보고서 심사
	9.1 포인트 지급 및 지원종료	9.1 포인트 지급 9.20 보고서 제출마감 9.21~30 보고서 심사
		10.1 포인트 지급 및 지원종료

* 청년이 사용한 포인트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월별로 집행

4. ’20년 업무로드맵

		‘19.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기	접수
	선정
	예비교육
	포인트지급
	보고서관리
2기	접수
	선정
	예비교육
	포인트지급
	보고서관리
3기	접수
	선정
	예비교육
	포인트지급
	보고서관리
4기	접수
	선정
	예비교육
	포인트지급
	보고서관리
5기	접수
	선정
	예비교육
	포인트지급
	보고서관리
6기	접수
	선정
	예비교육
	포인트지급
	보고서관리

*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일정 등은 변경 가능

2

Ⅱ

지원대상 선정

1. 신청 방법 및 관할 고용센터

1	신청 방법

□ (방식)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모바일 모두 가능)

○  고용센터는 실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주소지 불문)[참고 2: 신청가능 고용센터 목록]

□ (시기)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전월 신청자에 대해 당월 심사

□ (서식) 붙임1~6 전산 서식, 필요 시 관련 서류 파일로 첨부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입력이 되지 않으며, 이때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예: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현재 자치단체 청년수당 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

※ 첨부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시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시 본인 기준이 원칙이나, 소득산정대상제외의 경우 [참고1]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3.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근로계약서, 4. 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모·형제·자매(또는 배우자·자녀)) 6. 구직활동 계획서, 7.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 1~3은 외부기관 발급 서류, 4~7은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조회‧확인(다만,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 부·모·본인·(형제·자매)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증명서, 5. 부·모·본인·(형제·자매)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사업자 등록증명,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고용노동부 D/B: 고용보험,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확인(개인정보제공동의 후 확인, 미동의 시 사업참여 불가)

1.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이력,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 3.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4. 생계급여 수급 이력, 5. 직업훈련 참여 이력, 6. 자치단체 청년수당 참여 이력, 7.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참여 이력

2	관할 고용센터

: 신청자 선택 센터에서 대상선정, 보고서 심사 등 진행

2. 자격요건 심사

1	참여자격 판단 시점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일’이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참여 가능

○ 다만, 참여 도중 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인 경우) 또는 창업(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진학 시 지원 중단

* 상세 기준 및 확인 방법은 “4. 미취업(P. 13) 기준” 참고

□ 신청했으나 탈락하여 재신청할 경우,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2	나이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3	졸업 ‧ 중퇴 후 기간

□ 신청 월 기준* ①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②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③ 졸업·중퇴일로부터 ④ 2년 이내여야 함

* 졸업‧중퇴 후 기간(2년 이내)은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청 월 중 일부 날짜라도 선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선정 대상으로 인정
(예시) 졸업일이 ‘18.2.10인 참여자가 ’20.2.15에 지원금 신청 시, “일 기준”으로는 졸업 후 2년이 도과하였으나 신청 월 중 일부 날짜(‘20.2.10 이전)가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학교의 범위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통상 일반계‧실업계‧특성화‧특수목적 등 고등학교를 말하며, 고등 검정고시 합격자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졸업·중퇴일은 검정고시 합격일)

②「고등교육법 제2조」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원격대학’이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하며, 졸업 시 참여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재학 중이어도 그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학점인정제’는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하며, 학습 중인 경우는 그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야간대학(원)‘은 공통된 기준 없이 학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외 없이 주간대학(원)과 동일하게 졸업·중퇴 시만 참여 가능(재학 중 참여 불가)

③ 기타 중학교 이하 학교,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도 졸업‧중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정

* 해외 학교의 졸업‧중퇴 증명은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 필요

□ 최종 학력의 기준

○ (원칙)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간주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최종 학력이 대학교 재학 중이므로, 참여 불가 → 대학교 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유의할 필요(부정수급의 대표 유형)

-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는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중이므로, 참여 불가 → 대학원 재학생이 대학교 졸업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유의할 필요(부정수급의 대표 유형)

○ (예외)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의 경우, 상술한대로 재학 중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이전 학력을 기준으로 함

□ 졸업 ‧ 중퇴의 기준

○ (졸업)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참고 11: 졸업 학점 이수자 서류제출 가이드라인 참조)

○ (중퇴) 자퇴 또는 제적으로 제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재학 중 지원이 가능한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는 중퇴 미인정

□ 기간 산정 특례 : 병역기간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예: 고등학교 졸업(‘18.2.15) 6개월 후 군입대(’18.8.20) → 18개월 복무 후 제대(‘20.2.19)하여 지원금 신청(’20.3.1) 시, 고등학교 졸업 후 기간은 6개월 인 것으로 간주

4	미취업

□ (정의)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초과 근로 중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

* 자격요건 심사 시에는 신청일 기준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되, 이후 보고서 심사 시에는 단위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취업 여부 판단

* 주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등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을 의미

○ (창업)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예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미취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6호 준용

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확인서(서식 23), 휴‧폐업 사실 증명원

②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확인서(서식 23), 고용보험 DB(근로자 고용 관련)

○ (기타) 군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복무 중인 경우 등 사회 통념 상 미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신청 불가

□ (신고) 당사자 신고가 원칙이며 추후 지원금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은 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절차 진행

< 졸업‧중퇴 후 미취업 기간 산정 방법 >

ㅇ (산정 취지) 변경된 우선순위 기준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도 포함되므로, 관련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ㅇ (산정 원칙) ‘미취업 기간’은 졸업‧중퇴 후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일용직 제외)에서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ㅇ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미취업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등 관련 사실관계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5	가구소득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 수)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 형제·자매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구원 포함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

○ (소득 범위)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의 120%(B=Ax1.2)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건강보험료(C=Bx0.03335)	70,323	119,739	154,900	190,062	225,223	260,385	295,73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 자격요건 Q&A >

1.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경우도 자격이 되나요?

답) 현재 미필자라면 직업군인을 희망하더라도 의무복무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필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최근 3개월 기간 내 결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세대가 분리된 현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계산됩니다.

3. 대학원 수료자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제한이 되나요?

답) 대학원 수료생은 졸업 전 상태라 졸업후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재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 주 20시간 이하 근무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졸업학점이수 증빙이 가능하다면 4학년 1학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 가능합니다.

6.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없나요?

답) 조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 미혼일 경우

○ 부·모·본인·형제·자매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모두 생존이면 부 또는 모 기준 무관

▲ 이외의 경우는 동거 중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출

• 부‧모가 이혼하고, 부와 거주 중이면,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구원은 ‘부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모가 이혼 후 부가 재혼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재혼한 상대방도 가구원으로 포함 → 가구원은 ‘부 + 재혼한 상대방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 또는 모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경우,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입력 후 [참고 1: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대상 제외 여부 심사

(예) 부‧모 모두 이혼 후 관계단절 시, 부‧모 각각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요

- (부·모)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필요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입력 후 심사하여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확정된 부‧모

※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원칙(온라인 청년센터 신청화면 내 버튼 클릭) → 본인인증 진행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자격 및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내부망 화면에 자동 노출)

▲ 불가피한 사유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용)과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마크처리)을 별도로 첨부

-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담당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 예정

•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형제·자매가 부‧모‧본인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 판단방법

▲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산정대상으로 포함

▲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선정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산정대상 포함여부 판단

(예) 부·모·형·본인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와 형이 직장생활 중이고, 부는 월 14만원 형은 월 4만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중, 형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받은 상황 → 형 제외 시 3인 가구, 14만원, 형 포함 시 4인 가구, 18만원이므로 형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

< 소득 확인 방법 >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

□ 기혼일 경우

○ 본인·배우자‧자녀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혼의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 이혼‧사망 등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과 동일

- (자녀) 신청자 본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

< 소득 확인 방법 >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

부 또는 모와의 관계단절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안

○ (원칙)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 증빙 가능한 경우 가구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24 본인 소명서와 서식25 사실확인서를 제출

** 주거를 달리함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가 아님으로 증빙하고, 생계를 달리함은 추정 가능한 경우까지 넓게 인정(다만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어야 인정가능)

<예시>

①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이혼소송‧심판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X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② (교도소 등 수감되었으며 관계단절) 수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될 필요 없음)

③ (부모가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본인소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X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④ (오래전부터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 경우) 본인소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초본상 지원금 신청가능 나이(만17세) 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6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제도 종료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참여하는 것을 말함

↳ ‘재참여 제한기간’이 있을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한 월부터 신청 가능

(예시: 8월 23일자로 재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참여자의 경우 8월 중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동시참여) 생계급여는 동시참여 불허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며, 자활사업 참여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참여가 안 됨

○ (순차참여) 별도 제한 없음

□ 취업성공패키지[참고 7: 양 제도 비교]

○ (동시참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없음(4월신청자부터 적용, 순차참여 제한기간이 다시 적용될 경우 별도 고지)

□ 실업급여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실업기간 연장 방지를 위해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제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 유무를 확인받은 경우를 말함)는 실업급여 먼저 수급할 필요

□ 직업훈련: 참여 가능, 훈련 장려금 수급 불허

○ (동시참여) ①지원금 수급 중 훈련 신청, ②훈련 중 지원금 신청 모두 제한은 없으나, 두 경우 모두 훈련 장려금은 동시수급을 불허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관련 유형별 대응 방법(p.20) 참고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없이 참여 가능

□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참고 5‧6: 중복방지 가이드라인, 유사사업 현황]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자치단체 청년수당에 참여하는 것의 허용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

□ 직접일자리 사업(중앙·자치단체 불문)

↳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

○ (동시참여) 동시참여 불허하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재참여 유예기간 6개월이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재참여 유예기간 제한 없이 순차참여 허용

*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 중 실제 사업 성격이 직접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노무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는 동시·순차참여를 미제한( 예: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의 경우 노무의 대가 등이 없었으므로 동시·순차참여 제한 없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 (동시참여) 양 제도의 목적이 상충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제한 없이 가능

* 취업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참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가능하나, 취업성공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중복될 경우 부지급(p. 43 참고)

□ 기타: 성격이 유사해 동시참여 불허(순차참여는 제한 없음)

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농림축산식품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②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자금 지원(해양수산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③ 희망사다리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매학기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④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려금 300만원 지원

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 월 25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취‧창업시 잔여 지원금의 절반 수령

⑥ 창작준비금(한국예술인복지재단)(‘19.11월부터 적용)

: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에 필요한 300만원 일시* 지원

* 수급일로부터 6개월 간을 수급기간으로 간주 →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타 제도 중복참여 관련 Q&A >

1. 학자금이자 대출사업에 참여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과 취지가 달라 제한 없이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참여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청년취업아카데미는 훈련 장려금이 따로 없으므로,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3. 주 20시간 이하 근로하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퇴사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생겼다면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중단하고 실업급여를 우선 수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지원금 재참여도 불가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관련 유형별 대응 방법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①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구직자가 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

→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선정(후순위 처리 없음)

→ 다만, 직업훈련 주관 기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예: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는 대상자에게 양자 선택이 필요함을 담당자가 사전 안내

②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구직자가 선정 후 예비교육에 참석했을 경우

→ 예비교육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참여자를 파악한 후, 지원금과 훈련 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음을 안내

1) 참여자가 훈련 장려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 신청 취소 처리

2) 참여자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 훈련내용 및 참여자 인적사항을 본부에 통보(유선 협조 요청 목적), 훈련 장려금 중복 수급 방지 협조 공문을 훈련기관에 송부(지급 제한 근거 제공 목적)

③ 지원금 수급 중인 구직자가 훈련 참여를 희망할 경우

→ 지원금과 훈련 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음을 안내

1) 참여자가 훈련 장려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 지원금 중단 처리

2) 참여자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 ②-2)와 동일

④ 지원금 수급 중인 구직자가 사전 협의 없이 훈련 참여 후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 부정수급 유형 중 “□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훈련 장려금과 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 처리

2.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훈련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이 훈련 참여 가능

※ 동 내용은 3기(5월)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1기(3월), 2기(4월) 신청자의 경우 ’19년 7월 이후로 새롭게 훈련에 참여할 경우 적용

※ 장려금이 지급되는 훈련이라 하더라도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 민간 재원으로 지급되는 훈련 장려금인 경우 동시수급 가능

<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제도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허용	제한	불허	허용	제한	불허
생계급여			○	○
취업성공패키지			○	○
실업급여			○		○
직업훈련	○			○
자치단체 청년수당			○		○
직접일자리 (주 20시간초과)			○		○
직접일자리 (주20시간이하)	○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	○
희망사다리 장학금			○	○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
창작준비금			○	○

* 자치단체 청년수당

-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4.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5. 강원도 구직활동수당, 6.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7.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8.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9. 해남군 두드림 청년취업 지원, 10.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11.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12.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13.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14.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16.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17. 전북 익산시 청년취업드림카드, 18. 광주시 광산구 일하고싶은청년지원사업, 19. 전북 군산시 청년자립수당지원, 20. 강원도 양구군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21. 울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22. 전북 고창군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23. 인천 강화군 청년구직수당지원

7	구직활동 계획서

□ 신청자는 서식 6에 따른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담당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보완 등 진행

① (탈락) 구직활동계획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 처리

*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재량사항)

< 구직활동계획서 탈락 기준 예시 >

1. 같은 글자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 내용이 빈약한 경우

2. 구직활동 목표가 우리 지원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 군 미필자가 군 입대를 준비하는 경우 등)

3.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등

② (계획서 수정‧보완) 구직활동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상담(대면 또는 유선)을 통해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한(심사 전, 1회차 보고서 제출 시 등)까지 수정‧보완토록 의무 부과

* 담당자가 개인상담 후 신청자가 수정‧보완 가능토록 전산 상 조치

< 구직활동계획서 수정‧보완 기준 예시 >

1.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경우

2.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상당히 다른 경우

3. 구직활동 목표에 따른 활동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등

③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구직활동계획서 수정‧보완 시 진로 탐색 등 고용서비스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한(1회차 보고서 제출 시 등)까지 참여 의무 부과

⇒ ②, ③ 의무 미이행 시 해당 회차 보고서 부실 처리

*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시 개별 유선 연락 권장

* 연계 가능 고용서비스는 p.50 참고(관서별로 제공 서비스 목록 별도 제작‧안내)

* (예시) 선정‧심사 시 1회차 보고서 제출 시까지 계획서 수정‧보완 및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매월 8일) → 예비교육 참여 후 1차 포인트 지급, 고용서비스 별도 참여(매월 9~19일) → 계획서 수정‧보완 및 보고서 제출(매월 20일까지) → 보고서 심사(매월 21~말일까지) → 2차 포인트 지급, 단 고용서비스 미참여 또는 계획서 수정‧보완을 안 했을 경우 1회차 보고서 부실 처리(다음 월 1일)

< 구직활동 인정범위 예시 >

(직접 구직활동)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서류제출 등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간접 구직활동)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4.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5. 취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에 참여

6.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구매 관련 활동,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 등 창업 준비 활동

7. 취업 관련 그룹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① (원칙) 구직활동계획서를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통과 또는 탈락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구성(선정 이후에도 쟁점 발생 시 활용 가능)

-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구성·개최·결과 등)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

② (구성) 센터별로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내부관계자로 구성·운영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가(교수, 청년단체 대표 등)를 섭외

- 다수결 판단이 가능하도록 홀수(최소 3인 이상)로 운영

③ (개최) 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최소 3인 이상이 심사하여, <탈락 기준>을 근거로 다수결로 합격 또는 탈락만 결정

④ (결과정리) 심사위원회 개최 이후, 합격 또는 탈락 여부 입력

3. 예비교육 대상 선정

□ 자격요건 충족 시 모두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 소진이 우려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교육 대상 선정

* 예외 적용 시 담당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소득 및 구직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졸업 후 경과기간‘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활용

※ 점수 부여 방식

가구소득(70점)	졸업 후 경과기간(25점)	미취업기간(5점)
50% 이하: 70점 50% 초과~100% 이하: 35점 100% 초과~120% 이하: 0점	1년 이상: 25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15점 6개월 미만: 0점	1년 이상: 5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3점 6개월 미만: 0점

* 미취업기간은 졸업 후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근로 경력을 제외한 기간(상세 제외 방식은 p. 13 참고)

* 동 배점에 따르면, “가구소득 > 졸업 후 경과기간 > 미취업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됨

< 우선순위 점수 부여 시 선정 시나리오 >
가구소득	졸업 후 경과기간	미취업기간	최종 점수	순위
50% 이하	1년 이상	1년 이상	100점	1
50% 이하	1년 이상	6개월이상~1년미만	98점	2
50% 이하	1년 이상	6개월 미만	95점	3
50% 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1년 이상	90점	4
50% 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88점	5
50% 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6개월 미만	85점	6
50% 이하	6개월 미만	1년 이상	75점	7
50% 이하	6개월 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73점	8
50% 이하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70점	9
50%초과~100%이하	1년 이상	1년 이상	65점	10
50%초과~100%이하	1년 이상	6개월이상~1년미만	63점	11
50%초과~100%이하	1년 이상	6개월 미만	60점	12
50%초과~100%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1년 이상	55점	13
50%초과~100%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53점	14
50%초과~100%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6개월 미만	50점	15
50%초과~100%이하	6개월 미만	1년 이상	40점	16
50%초과~100%이하	6개월 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38점	17
50%초과~100%이하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35점	18
100%초과~120%이하	1년 이상	1년 이상	30점	19
100%초과~120%이하	1년 이상	6개월이상~1년미만	28점	20
100%초과~120%이하	1년 이상	6개월 미만	25점	21
100%초과~120%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1년 이상	20점	22
100%초과~120%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8점	23
100%초과~120%이하	6개월이상~1년미만	6개월 미만	15점	24
100%초과~120%이하	6개월 미만	1년 이상	5점	25
100%초과~120%이하	6개월 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3점	26
100%초과~120%이하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0점	27

4. 선정 결과 안내

↳ 신청 다음월 8일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면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

1	선정자

: 예비교육 참여 및 카드 선택 등 안내

2	탈락자

□ (심사결과 공개) 자격요건 등 심사결과를 안내하고, 필요 시 구직활동계획서 등 보완을 위한 상담 신청을 안내

□ (재신청) 탈락 이후에도 재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입력 기본 정보*는 저장되어 있으나, 재신청 자체는 다시 해야 함

*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졸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 또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정보(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관련 내용 또는 서류는 반드시 업데이트해서 제출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재신청 시점임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등 활용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연장하면서 연장 내용 통지

* 이후 지원금 지급 등 관련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Ⅲ

예비교육 및 카드발급 등

1. 예비교육

1	목적 및 내용

□ (목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센터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을 소개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비교육을 제외한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1회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을 하여 자발적 구직활동 촉진 도모

□ (원칙)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지원 대상에서 삭제되고 향후 재신청 필요

□ (교육 내용) 교육은 표준 강의안(별첨)을 바탕으로 총 2시간 이상 진행

○ (사전교육)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등 관련 동영상을 예비교육 신청 시 필수 수강(온라인)

○ (1부) 사전교육 주요 내용 강조 및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등(고용센터)

○ (2부) 그룹별 고용서비스‧청년정책 안내 및 수요조사(고용센터)

* 1·2부 교육 진행 주체·시간 등은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장 판단 하에 변경 가능

< 예비교육 2부 진행 방안 >

ㅇ (그룹 구성) 직종 또는 구직준비도 등에 따라 그룹 구분

- (직종) 그룹의 직종 수준은 참여자의 희망 직종과 제공 가능 고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희망 직종 명단 추출 기능 도입 예정)

* 예: 공무원, 국가/지방 공무원, 일반행정/재경/세무 공무원 등

- (구직준비도) 구직활동계획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예: 취업준비방향 불분명/취업계획의 구체성 부족/실전투입 등

ㅇ (운영 시간) 지방관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 1안: 예비교육 자체를 그룹별로 나눠서 진행

* 예시: 11일 10시 → 공무원, 11일 14시 → 공공기관, 12일 10시 → 해외취업 준비생 등

- 2안: 1부 그룹과 무관하게 진행 후, 2부는 그룹별로 나눠서 진행(그룹별 진행을 위해 취업지원부서, 위탁기관 등 인력 협조 필요)

ㅇ (향후 관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 (방식) 지원 대상자 선정·발표 후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고용센터의 예비교육 시간표 확인 후 원하는 강의 신청

*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외부 강의실을 임차하여 교육 실시 가능

□ (교육 횟수) 매월 9일부터 19일까지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센터별 교육장 사정, 실질적인 교육가능 일수(그 달의 공휴일 등) 등을 감안하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회차별 정원 수의 합을 그 달 지원인원 수 보다 다소 여유 있게 설정하여 참여자가 예비교육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1회차 보고서 작성 마감 일자(매월 20일)를 감안하여 운영할 필요

2	신청

□ (일정표 게시) 예비교육 일정표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시하고(매월 8일 전), 일정표에는 일시‧정원‧(필요 시)대상그룹을 포함

□ (신청) 지원 대상자는 매월 8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고용센터에 예비교육 신청(선착순으로 정원 마감 시 신청 불가)

* 예비교육 신청 시 ① 온라인 예비교육 수강 ② 구직준비도 검사 필수 진행

○ (교육일자 변경) 교육일 전날까지 정원이 남는 경우에 한해 다른 교육일정으로 변경 가능

< 구직준비도 검사(*전산 구현 시부터 적용) >

ㅇ (검사 시기) 예비교육 대상자는 예비교육 신청 시 구직준비도 검사 진행

ㅇ (검사 결과 확인) 예비교육 전 담당자는 개별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확인 및 구직준비 정도가 미흡하여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가 필요한 대상자* 구분

* 구직준비도 점수가 신청자 평균의 50% 미만인 경우, 특정 분야(자기이해, 구직기술, 취업행동 등) 점수가 평균의 30% 미만인 경우 등 → 추후 도구 개발 및 보완

ㅇ (검사 결과 안내) 담당자는 예비교육 당일 개별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배부 및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자* 안내(2부 종료 후 별도 소집 등)

*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가 부과된 청년은 지정된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전까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미참여 시 보고서 부실처리)

* 고용서비스 의무 부과 관련 내용은 예비교육 수료 처리 또는 보고서 심사 시 전산등록

○ (신청센터 변경) 최초 접수한 센터로만 신청 가능(변경 불가)

3	출결 처리

□ (출결확인) 출결 확인은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

□ (불출석 처리) 교육 당일 불출석 시 탈락 처리하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육 재신청 허용(단, 당월 예비교육 회차 및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불출석 탈락 예외 사유 >

1. 7일 미만의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다른 국가기관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한 경우

- 「병역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한 경우

- 범죄용의자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고 그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4.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범위 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에서 배우자 출산,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등 아래와 같은 경우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3일
	형제자매	1일

* 사전에 출석하기로 신청한 교육일이 출산 또는 사망일로부터 위의 휴가일수 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5. 구직을 위한 면접 등 구직활동과 직접 연관된 불가피한 사유

4	기타

□ 코로나 위기상황 동안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교육은 온라인 대체중

※ 예비교육 담당 공무원 준비사항

① 교육 전

- 예비교육 시간표 및 정원 조정 → 확정 시간표 온라인 게시

② 교육 당일

- 참석자 명단, 상호의무협약서, 지원대상 확인서(카드 즉시발급용),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사전 출력

* 참여자 이름을 제외한 내용은 교육 전에 작성 및 날인

· 상호의무협약서는 전부 배부 → 작성 및 회수(보관용)

· 지원대상 확인서(카드 즉시발급용)는 사전신청자에 한해 1인 1매 배부

- 교육용 PPT, 안내책자 준비

③ 교육 이후

- 불출석자 대상 1) 불출석에 따른 탈락 2) 불출석 예외 인정 사유 3) 탈락 시 재신청 가능 관련 사항이 문자메세지로 자동 안내

- 불출석자 예외 인정여부 관련 처리

2. 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 카드 발급과 포인트 지급은 별도로 이루어짐

□ (신청 방법)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사(신한/하나) 및 발급방법(오프라인/온라인) 선택 → 신청 당일 23:00 이후 신청 내용은 변경 불가하므로 상세 내용 확인 후 유의하여 선택

○ (오프라인 발급) 예비교육 수료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인근 지정 은행 지점[참고3]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

*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예비교육 신청 다음 날부터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하나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카드 즉시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예비교육 신청 후 사전에 선택한 카드사가 참여자에게 연락(전화 또는 문자)하여 발급 및 우편 발송(최소 3~4일 소요)

* ▲ (신한) 전화 수신 또는 문자 수신 중 선택 → ① 신한카드 발급TM센터 → 참여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발급 또는 ② 문자메세지의 발급신청 URL 클릭 후 모바일 전용웹을 통해 발급신청

▲ (하나) 문자 수신 → ① 문자메세지의 발급신청 URL 클릭 후 모바일 전용웹을 통해 발급신청 또는 ②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 발급신청 또는 ③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 카드 신청 관련 유의사항(예비교육 시 안내)

① 카드 신청 및 발급 날짜와 무관하게 첫 지원금(포인트)의 경우 유효기간이 다음 월 말일까지이므로 빠른 시일 내 발급 필요

* (예시) ‘20.4.15 예비교육 수료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0.4.23 카드 신청 및 발급 → ‘20.4월 포인트 50만점은 ’20.5.31까지만 사용 가능

* 포인트 유효기간 등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Ⅳ. 지원금 사용” 부분 참고

② 예비교육 수료 월 25일까지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므로, 탈락자에 준해 재신청 필요

* “카드발급”은 카드번호만 나오면 되며 카드 수령 시점과는 무관함 → 온라인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신청 완료 시 즉시 카드 발급됨(수령은 발급 이후 2~3일 소요)

③ 온라인 발급을 선택한 경우 카드사에 개인정보 및 신청사항 확인 또는 입력이 필수적이므로 신청한 카드사 전화·문자는 반드시 수신 및 발급토록 안내

*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④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 확인서 내 QR코드로 기 선택한 발급방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수령) 자택 등 지정 장소에서 우편수령 또는 은행 지점 방문수령

○ 오프라인 발급 선택 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발급 및 수령 가능

* 단,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온라인 발급’과 동일하게 우편 또는 방문 수령

* 발급 및 수령 가능 시점 및 은행 지점은 카드사별로 상이 → ① 신한: 예비교육 수료일 당일부터 고용센터 인근 지정지점에서 가능(참고3), ② 하나: 예비교육 신청 다음 날부터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

□ (유의사항) ① 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 변경 불가, ② 신용유의자의 경우, 압류방지용 전용카드 발급(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 혜택 이용 불가)

3. 첫 지원금(포인트) 지급

□ (지급 시기) 예비교육 수료 후 2일 이내 첫 포인트 지급

* 다만, 카드 발급을 예비교육 수료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 첫 포인트 지급

○ (유효 기간) 첫 포인트 유효 기간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월 말일까지이므로 사용에 유의

* 예시: 2.13 예비교육 수료 시 → 카드발급 마감 시점은 2.25까지, 첫 포인트 유효기간은 3.31까지, 첫 보고서는 2.20까지 제출

Ⅳ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1.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및 모니터링

1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안내

<참고 10 보고서 심사 기준 참고>

□ (작성 기한) 매월 20일 24시 이전까지 작성 대상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 (작성 대상 기간) 첫 구직활동 보고서는 예비교육 수료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관련 내용을 작성

* 단, ‘19.8월까지 신청자의 경우 첫 포인트 지급일(1일)~보고서 제출일(20일)까지

- 그 이후 보고서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내용 작성

○ (제출 시기) 20일 이전 제출도 가능하나 ‘지원금 사용 및 기타 특이사항’은 20일까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포함하고, 21일 이후는 수정 불가

* (예시) 15일까지 구직활동 내용 작성·제출 후 17일 지원금을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 → 20일까지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수정하여 제출

□ (작성 내용) 아래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작성·제출

① (구직활동 여부) 계획서* 상 구직활동을 이행했는지 여부 작성

* 계획서 수정 필요 시 매월 20일까지 다음 월에 대한 계획서를 수정 제출

- 계획서의 목표별 ‘세부계획’의 이행 여부를 최소 1가지 이상 작성하고[서식6: 양식], 최소 1가지 활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

*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시 기준과 동일(p.23)

* 면접 증명서, 학원 수료증, 학원 영수증, 도서 구입 영수증 등을 말하며,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경우(고용센터 진행 프로그램에 한함),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이력을 선택*하고, 기타 구직활동 내용을 간단히 작성**

* 전산 상 자동으로 이력을 불러오는 기능 도입 예정,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보고서는 승인처리 하되, 기타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기준에 따라 추가 의무 부과 여부 결정

②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지원금으로 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내용 작성 및 입증 자료 첨부

* (예시) 포인트를 활용하여 학원 수강 → 관련 목표·계획을 작성하고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기타 자료 첨부

③ (기타 특이사항) 취업 또는 창업 여부, 진학 여부 등 신고

↳ 첫 보고서는 지원금 신청 시부터 작성 월까지, 그 이후는 전월 21일부터 작성 월 20일까지의 내용 신고

- (취‧창업) 1)지난 한달 간 근로 사실이 있으면 신고 → 주 20시간 초과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종료, 2)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신고 →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종료

* 취업은 상용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고 주 20시간 초과 근로시 취업으로 간주하며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참고 9에 따라 주 20시간 초과 근로 여부 판단

* 취‧창업이 예정·내정된 경우에도 기타 신고사항에 입력 → 구직활동 필요성 판단 후 지원 여부 결정(p. 39 참고)

* 주 20시간 이하 근로한 경우도 취업사실은 반드시 신고(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임을 입증할 필요)

‧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자발적으로 취·창업을 신고하여 지원금이 종료된 경우에만 취업성공금 지급 → 취‧창업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 적발 후 중단 시 미지급

- (진학) 입학 통지서 등을 받았으면 신고 → 신고 시 지원금은 중단 처리되며(중단 관련 p.42 참고), 미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

2	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

□ (보고서 확인) 부실 또는 미제출 판단 기준에 따라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월 지원금 지급을 결정

○ 담당자는 아래의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관련 처리기준」에 따라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시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회차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

○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관련 내용 이외에는 「참고 10: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관련 처리기준 >

ㅇ (개요) 참여 청년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안내하거나, 필요한 경우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

ㅇ (의무 부과 방법) 계획서‧보고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다음 회차 보고서 제출 전까지 고용서비스에 1회 이상 참여토록 의무 부과

* 개인 상담(대면 또는 유선)을 통해 진행

* (예시1) 3월 신청자의 구직활동 계획서를 심사하면서(4월 초)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4.8) → 3월 신청자는 1회차 보고서 제출 전(4.20)까지 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할 필요

* (예시2) 참여자의 2회차 구직활동 보고서를 심사하면서(4.21~30)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5.1) → 참여자는 3회차 보고서 제출 전(5.20)까지 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할 필요

ㅇ (의무 부과 기준) ① 구직활동 계획서 수정‧보완 기준에 따라 수정‧보완했음에도 여전히 구직활동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22 참고) ②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구직준비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구직준비도 점수가 신청자 평균의 50% 미만인 경우 등)(p.28 참고) ③ 구직활동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구직활동 보고서의 구직활동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담당자 판단에 따라 고용서비스 의무 부과가 필요한 경우

→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결과(승인/부실), 지난 회차 고용서비스 의무 부과 여부와 무관

* 구직활동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경우

2.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경우

3. 구직활동 계획서에 따른 활동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4. 희망 직종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거나 추가 진로 탐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구직활동 시 구직기술이 추가로 함양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자기주도적 활동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ㅇ (의무 부과 결과) ① 고용서비스 참여 시* 해당 회차 보고서는 “승인” 처리(다른 보고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② 고용서비스 미 참여 시 해당 회차 보고서는 “부실” 처리(부실 처리의 효과는 동일)

* 고용서비스 참여는 반드시 관리 관서의 프로그램이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음

→ 다만, 이번 보고서 처리 결과(승인/부실 여부)와 별개로 의무 부과 기준에 따라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를 할 수 있음

□ 보고서 미제출 기준

○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전혀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보고서를 입력했어도,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전혀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하여 제출하는 경우

□ 보고서 부실 기준

< 구직활동 내용 부실 >

○ 구직활동 시점이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경우

○ 희망 분야·직업 또는 기존 제출 계획서 상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 작성한 세부 활동 내용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 증빙서류 확인이 어려운 경우(시점 확인이 안 되거나 구직활동과 무관한 경우 등)

○ 계획서‧보고서 수정‧보완 요청이 있음에도 안 했을 경우

○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가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 지원금 사용 부실 >

○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용내역을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직활동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신고 회피의 목적으로 분할결제한 경우 등

□ (부실·미제출 처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참여자에게 안내

□ 보고서 미제출 처리 기준

○ 1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는 미지급

○ 2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

□ 보고서 부실 처리 기준

○ 1차 발생 시: 경고(재발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림)

○ 2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3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

□ 보고서 부실·미제출을 번갈아서 하는 경우 처리 기준

○ 부실제출 → 미제출, 미제출 → 부실제출 :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 부실제출 → 미제출 → 부실제출, 부실제출 → 미제출 → 미제출, 미제출 → 부실제출 → 미제출, 미제출 → 부실제출 → 부실제출: 지급 전면 중단

* (예시1) 첫째 달 보고서 부실 → 경고, 둘째 달 보고서 미제출 → 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셋째 달 보고서 미제출 → 지급 전면 중단

* (예시2) 첫째 달 보고서 미제출 → 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둘째 달 보고서 부실 → 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셋째 달 보고서 부실 → 지급 전면 중단

< 구직활동 보고서 Q&A >

1. 마지막 회차(6회차)에 배정받아 사용한 카드포인트도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별도의 보고서 제출 등 의무는 없으나, 향후 카드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 제한업종 등 카드 유의사항을 준수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제대로 냈는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가 있음에도 참여를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서는 부실처리됩니다.

3. 구직활동 계획서를 바꾸면 무조건 고용서비스에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답) 계획서를 바꿨을 지라도 희망 직종에 대한 충분한 탐색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사용 안내 및 모니터링

1	지원금 사용 안내

□ (지급 방식) 선정 후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유효기간) 매월 지급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 2개월

* 단, 1회차 포인트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지급일 다음 월 말까지임

-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로 사용되고, 유효기간 도과 시 소멸

* (예시1) 첫째 달에 포인트를 30만점 사용, 둘째 달에 포인트를 20만점 사용 → 셋째 달에는 100만점 사용 가능(둘째 달에 사용한 포인트 20만점은 첫째 달 포인트이므로, 둘째 달 포인트는 셋째 달까지 사용 가능)

* (예시2) 첫째 달에 포인트를 30만점 사용, 둘째 달에 포인트를 10만점 사용 → 셋째 달에는 100만점 사용 가능(둘째 달에 사용한 포인트 10만점은 첫째 달 포인트이고 첫째 달 잔여 포인트 10만점은 셋째 달 1일에 소멸, 둘째 달 포인트는 셋째 달까지 사용 가능)

*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이미 결제한 사용내역을 취소해도 포인트 복구 불가

□ (사용 방법) ①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업종은 사용불가, ② 이외에는 일반카드처럼 사용 가능, ③현금 형태 사용불가

① (사용 제한) 1)사행성 업종 및 자산형성 업종에서는 사용 제한[참고4], 2)기타 카드별로 제한사항*있으므로, 카드 안내서 숙지 필수

* 후불 교통카드 사용 시 사용 건마다 포인트로 즉시 결제되는 것은 아니고, 월 1회 후불 교통카드 내역 청구 시점에 포인트로 결제(청구 시점은 카드사별로 상이)

② (결제·소진 시) 1)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잔여 한도 내에서는 포인트 먼저 사용됨(포인트-개인예금 간 선택 불가), 2) 포인트 결제 시, 잔여 포인트 알림, 3) 포인트 소진 시, 통장에 예금이 있을 경우 결제 가능

③ (현금 형태 사용 등) 포인트는 현금 인출 불가, 해외사용 불가

□ (주의 사항) 포인트로 3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결제 시, 해당 월 구직활동 보고서 중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에 기록하므로 이를 확인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용제한 업종‧품목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중단 등 조치

* 구직활동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참고 12 관련 지침)

2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 (카드내역 전송) 매월 21일 ‘카드사 → 고용센터’로 사용 내역 전송

□ (모니터링) 카드내역을 활용하여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확인

○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목록을 확인하여 지원금 특이사항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구직활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보고서 부실로 처리

* 1차 발생 시: 경고(재발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림), 2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3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부분 참고(p.33))

3. 기타 특이사항 확인

□ (기타 특이사항) 취업 또는 창업 여부 및 진학 여부 확인

* 첫 보고서에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점부터 작성 월까지, 그 이후부터는 전월 21일부터 작성월 20일까지의 이력 및 신고사항을 확인

○ (취업 여부 확인) 매월 20일까지의 고용보험 이력 확인

○ (창업 여부 확인) 매월 20일까지의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진학 여부 확인) 매월 20일까지의 진학 신고사항 확인

□ (처리 방법) 1)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취‧창업 여부가 확인되나 보고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중단 처리, 2)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이전의 취‧창업 또는 진학 여부가 확인되면 → 부정수급 조사, 3) 진학 신고사항이 확인되면 → 중단 처리

4. 지원금 지급 결정

□ (지급 결정) 이상의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매월 말일 전까지 카드사로 목록 송부(담당자가 지급결정 시, 매월 말일 자동으로 목록 전송)

※ 지원금 계속 지급 여부 판단 기준

1.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20일 24:00)에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

①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원 종료

②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향후의 취‧창업이 예정‧내정된 경우

→ 추가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없다면 지원 종료

* 추가 구직활동의 필요성은 다음 회차 구직활동 보고서를 보고 판단

③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취업하였으나, 제출 전에 퇴사한 경우

→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속 지원

* 단, 실제 근무한 시간이 미취업 기준(일평균 2.86시간)을 만족해야 함

④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취업하였으나, 제출 후에 퇴사한 경우

→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원 종료

* 실제 근무한 시간과 무관하게 지원 종료

⑤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공무원 시험은 합격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종료되므로, 계속 지원 불가

* 이 경우 구직자가 실제 출근일 전까지 구직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불가(공무원 시험은 합격일 기준 지원금 종료가 원칙)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출근일보다 실제 출근일이 늦는 경우

* 선정 이후 발생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① 실제 출근까지 기간동안 임금·유급휴직급여 등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상 출근일 기준으로 지원 종료

② 실제 출근까지 기간동안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추가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한 기간은 취업성공금 산정 대상 근속기간에서 제외

< 지원금 사용 Q&A >

1. 카드포인트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카드 사용 내역 취소를 해도 되나요?

답) 취소는 되지만 취소 시에도 원래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지원금은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Ⅴ

지원금 취소 ‧ 종료 ‧ 유예 ‧ 중단

1. 지원금 선정 취소

□ (개요)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거나, 참여자가 신청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절차) ① 하자 발견 시 직권 취소 후 신청인에게 통지, ② 신청인 희망 시 취소 신청 접수 후 처리 및 통지[서식15]

□ (취소 가능 기간) ① 선정 하자로 인한 직권 취소는 제한 기간이 없으나, ② 참여자가 희망하여 취소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 → 지원금 지급 후에는 “중단” 처리

□ (효력) 취소 즉시 효력이 발생되므로, ① 지원금 지급 전은 선정 무효화, ② 지원금 지급 후는 선정 무효화에 따라 카드도 정지

○ 선정이 무효화 되는 것이므로 추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부정수급에 따라 취소한 경우는 재신청 불가

□ (지원금 환수) 포인트 기 사용 내역은 고용센터에서 현금으로 환수

2. 지원금 지급 종료

□ (개요)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이를 신고했거나, 지원금 지급 기간(6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종료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일자리에 취업 시, 정규직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

○ (기준 시점) 근로계약서 상의 실제 출근시작일

* 공무원 및 임용고시 합격 시에는 합격증서 상의 최종합격 통지일

□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

○ (기준 시점)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취‧창업 기준 적용 예외)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기준 취‧창업이 예정·내정되어 구직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취‧창업으로 간주

□ (지급 종료 시점)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

□ (중단과의 차이) 취‧창업 사실을 보고서에 신고하면 “종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중단” 처리

○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창업을 신고하여 지원금이 종료된 경우에만 취업성공금 지급

3. 지원금 지급 유예

□ (개요)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 불가 시, 지급 유예 가능

□ (유예 사유) ‘① 본인의 임신‧출산, ② 본인의 질병‧부상, ③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으로 한정

□ (유예 횟수·기간) 1회에 한정하며,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

* 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6개월 이후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 유예 기간은 매월 1일부터 “월 단위”로만 가능

□ (유예 신청) 유예 사유, 희망 유예 기간 등을 포함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 고용센터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통지

※ 유예기간 동안 유사사업에 참여, 취·창업 한 경우 적용

① 유예기간 동안 동시참여가 금지된 사업에 참여

→ 지원 중단

* 유예해제시점에 해당 사업에 참여가 종료된 경우도 동일

② 유예기간 동안 취·창업 발생

→ 유예해제 전 퇴사·폐업하였다면 유예해제 후 계속참여 가능

* 유예해제시점까지 계속 근로중·사업중이면 지원종료

4. 지원금 지급 중단

□ (개요)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 향후 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원금 종료와 효력은 동일

□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중단 → 1~3번의 경우는 사유 발생 시 본인이 직접 중단 신청

<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

(구직활동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1. 장기 해외체류(1개월 초과, 단 장기해외훈련은 증빙 제출 시 제외)

2. 진학

3. 기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등 관련 기준에 어긋난 경우)

4. 구직활동 보고서 미제출이 2회 누적된 경우

5. 구직활동 보고서 부실 2회, 미제출 1회 누적된 경우

6. 구직활동 보고서 부실제출이 3회 누적된 경우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취‧창업을 하였으나 구직활동 보고서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8.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중단 시점) 중단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

* 단, “8.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중단

□ (중단 신청)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중 1~3번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는 중단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센터는 10일 이내 결정 후 통지

※ 취소‧종료‧중단‧유예 시 일모아시스템 관리기간

ㅇ 담당자 또는 청년의 단순 과실로 선정이 잘못된 경우 미등록

* 정상적으로 선정되어 참여한 자의 단순 변심 등 사유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이력 삭제는 불가

ㅇ 부정수급인 경우 부정수급 적발일까지 등록

ㅇ 기타 종료‧중단일 때는 마지막 포인트 지급일의 말일까지 등록

Ⅵ

취업성공금

1. 개  요

□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50만원 지급

2. 지급 요건

□ 지원금 수급 도중(6월 간 지원금 수령자 제외)

○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시작일은 예비교육 수료일, 종료일은 마지막 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월말일

- 특히, 취‧창업으로 인한 종료 전 마지막 회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취‧창업을 신고하여 종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에 맞는 취업 또는 창업을 했을 것

① (취업의 기준) 1)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하고, 2)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취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취업 시에도 취업성공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 단,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2.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3.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4.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5. 공무원

6.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② (창업의 기준)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2)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나, 3)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창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창업 시에도 취업성공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분류명	예 시
55112 (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7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 3개월 이상 근속했을 것

○ (취업)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 후 고용승계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 근속 여부는 장소‧사업주‧법인의 동일성 및 이직의 비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지원금 수급 중 첫 번째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첫 번째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이직한 경우에도 취업성공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 (창업) 참여자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3개월 내 발생한 적이 있을 경우

3. 지급 절차

□ (신청)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취업증빙자료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 (확인) 취업인 경우, 창업인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

○ (취업)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되,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로 확인

○ (창업)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를 통해 확인

□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

*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취업성공금 Q&A >

1. 해외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국내 고용보험 취득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취업성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업성공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예비교육을 수료하고 바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예비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취업성공금 대상이 됩니다.

3.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고용보험 미가입자일지라도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취업성공금 요건이 확인된다면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Ⅶ

부정수급 관리

1. 개 념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의 유형

□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또는 창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훈련 장려금과 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 현재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진학 준비 중이거나 진학 또는 장기 해외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금 사용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3.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지원금 참여 제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단, 단순 과실은* 다음 월부터 신청 가능)

* 담당자가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 부당이득 처리된 경우, 기존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재신청 가능

□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징수

○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에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

※ 사전에 상호의무 협약서 및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을 근거로 민법에 따라 반환 가능

※ ’20.1.1 지원금 지원 시 적용사항(상세 내용 p.49 참고)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공공재정환수법」 (‘20.1.1 시행)에 근거, 동법 적용 시 별도 민법 상 반환은 없음

□ 자진신고자 등의 처리

○ 부정행위자가 조사 착수 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

-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 반환은 하지 않음

○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

-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 반환은 0.5배로 감면

※ ’20.1.1 지원금 지원 시 적용사항(상세 내용 p.49 참고)

○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징수의 실익이 없을 경우 →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가능

○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청구가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제재부가금 면제

○ 부정수급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 (‘20.1.1 시행)에 근거, 동법 적용 시 별도 민법 상 반환은 없음

□ 문서 위‧변조의 처리

○ 졸업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참여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5년 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원금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함

□ 부정수급자 전산망 입력

○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결과는 처분일로부터 즉시 전산 입력

< 주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ㅇ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1.1)에 따라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민간경상보조)*의 부정수급 처리기준이 달라져 관련 내용 안내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ㅇ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ㅇ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ㅇ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①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ㅇ (제재부가금의 감면)

①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③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ㅇ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ㅇ (적용례) ‘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 (예시) 매월 지급받아온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가 2020. 3월에 적발된 경우 ⇒ ‘19. 12. 31.까지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제외하고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이 부정이익에 해당

ㅇ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 동법 시행령 및 매뉴얼 참고

Ⅷ

고용서비스 지원

□ (도입배경)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에게 청년 친화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운영방식) 지방관서에서는 아래의 유형별 운영방안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고용서비스를 편성‧운영, 청년에게 안내하기 위한 관서별 고용서비스 목록을 작성‧배포

○ 기존 우수사례 등을 활용해 관서별로 프로그램을 구성

○ 유관 기관‧단체 등과 운영 협의 및 제공 가능 프로그램을 발굴

□ (제공방식) 예비교육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안내‧연계하고, 구직활동계획서‧보고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

< 고용서비스 유형별 운영 방안 >
서비스 유형	내용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 직종별 프로그램 예시 - 공무원: 전‧현직 공직자 멘토링, 그룹 구성원 간 상담 등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비 방법, 모의면접 등 - 예술인: 지역 예술인협회 등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마련 * 구직준비도별 프로그램 예시 - 취업준비 방향이 불분명 → 직업심리검사 워크숍 - 취업계획 구체성 부족 → 직종별 현직자 특강 - 실전 투입 필요시 → 직무 맞춤형 자기소개서 클리닉
일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반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은 수요와 관계없이 계속 제공 * 예시: 집단심리상담, 구직의욕촉진, 최근 취업시장 동향
개인상담	희망자 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    임

서식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만 세)
③ 주 소
④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⑤ 병역이력	□ 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해당없음
⑥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여부 및 졸업시기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재학 □ 졸업유예‧수료‧예정 □ 졸업 (일자: 년 월 일) □ 중퇴 (일자: 년 월 일)
⑦ 취·창업 여부			취업 여부			□ 예(주 근로시간 20시간 □ 이하 □ 초과) □ 아니오
			창업 여부			□ 사업자 등록증 있음 □ 사업자 등록증 없음
			졸업‧중퇴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사업장명: ( ) 근로기간: ( ) 주 근로시간 20시간 □ 이하 □ 초과
⑧ 가구소득			본인		혼인여부	□ 미혼 □ 기혼
			가족건강보험료	미혼	부	(개인정보제공동의) □ 진행 □ 미진행
						(소득산정대상제외 사유) □ 사망 □ 이혼 □ 기타( )
					모	(개인정보제공동의) □ 진행 □ 미진행
						(소득산정대상제외 사유) □ 사망 □ 이혼 □ 기타( )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동의) □ 진행 □ 미진행
				기혼	배우자	(개인정보제공동의) □ 진행 □ 미진행
						(소득산정대상제외 사유) □ 사망 □ 이혼 □ 기타( )
					자녀	(개인정보제공동의) □ 진행 □ 미진행
						(소득산정대상제외 사유) □ 사망 □ 이혼 □ 기타( )
⑨ 유사사업 참여여부			□ 아니오 □ 예(기간: ~ ) ↳ 관련 기관명: ( ) 및 사업명: ( ) ↳ 근로를 했을 경우, 주 근로시간 20시간 □ 이하 □ 초과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시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시 본인 기준이 원칙이나, 소득산정대상제외의 경우 [참고1]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3.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근로계약서, 4. 구직활동 계획서, 5. 참여자격요건 확인서, 6.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본인 및 부･모･형제･자매(또는 배우자･자녀)) * 1~3은 외부기관 발급 서류, 4~6은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 부･모･본인･(형제･자매)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증명서, 5. 부･모･본인･(형제･자매)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사업자 등록증명,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③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실제 거주주소 무관

⑥ 1)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말하며, 2년제 이상 전문‧종합 대학은 대학교에 표시 2),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교·학점은행제의 경우, 현재 수강 중인 경우는 이전 학력으로 입력, 졸업한 경우는 ‘대학교 졸업’으로 입력 3)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입력 4) 재학은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을 제외한 모든 경우이며, 해외학교도 우리나라 학사과정에 준해 입력, 5) 야간대학교, 대학원도 각각 대학교, 대학원에 포함

⑦ 취업이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등 무관

⑧ 1) 미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소득산정대상 제외 요청 및 사유 기입 필요(사망, 실종, 이혼 등) 2) 자녀도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하며, 신청인이 대리인으로서 동의할 수 있음

⑨ 유사사업의 종류: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 취업성공패키지, 3) 실업급여, 4) 직업훈련, 5) 자치단체 청년수당*, 6) 직접일자리(공공근로), 7) 청년내일채움공제, 8)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9)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10) 희망사다리 장학금 ,11)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12)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3) 창작준비금

*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4.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5. 강원도 구직활동수당, 6.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7.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8.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9. 해남군 두드림 청년취업 지원, 10.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11.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12.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13.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14.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16.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17. 전북 익산시 청년취업드림카드, 18. 광주시 광산구 일하고싶은청년지원사업, 19. 전북 군산시 청년자립수당지원, 20. 강원도 양구군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21. 울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22. 전북 고창군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23. 인천 강화군 청년구직수당지원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관련 일정 알림, 정보 전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필수	이름	본인 확인	신청 시점 ~ 최종 지원금 종료시점부터 만 5년
	성별
	주민등록번호	자격요건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휴대전화 번호	일정 알람 및 정보 전달
	이메일
	졸업증명서	졸업 후 기간의 판단
	병역사항	청년 여부, 졸업 후 기간의 판단, 중단 사유 확인
	근로계약서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여부 판단
	가족관계, 혼인관계 등	소득 기준 판단
	주민등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여부	유사사업 참여 여부 판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이력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참여 이력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등 유사사업 참여 이력
	카드발급 및 사용내역 등 카드이용 관련사항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지원 종료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 이력, 공무원 등 합격이력	참여자 사후 취‧창업 내역 관리
	진학 정보	중단 사유 확인
민감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 기준 판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여부	유사사업 참여 여부 판단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은

1)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건강보험료 부과액)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 위 1~4의 내용에 따른 유사사업 참여이력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수집 동의>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 카드 사용, 성과평가 연구, 부정수급 확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은 동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조회할 수 없으며,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요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대체)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지원대상 선정 시까지 (지원대상 선정 시에는 지원 종료시까지)
교육부		졸업‧재학여부, 검정고시 합격여부 확인
행정안전부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 확인
국세청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 여부 확인
대법원		가구소득 산정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운영기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 재학여부 확인	지원대상 선정 시점 ~ 최종 지원금 종료시점부터 최대 만 5년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창업 희망 분야 또는 직업	예비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지원대상 선정 시부터 지원종료 시까지
국세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수급 중 창업여부 확인	지원대상 선정 시점 ~ 최종 지원금 종료시점부터 최대 만 5년
인사혁신처, 병무청 등		지원금 수급 중 공무원 합격여부 및 군복무 기간 및 여부 등 확인
카드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카드 신청정보 및 포인트 배정 등 카드 운영 관련
카드사 가맹점	성명, 생년월일	카드 사용내역 확인
연구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카드 사용 업종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성과평가 연구

2.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선정·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각 제공항목을 제3자에게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 포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족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구소득 산정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자격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납부증명서,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관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산망에서 신청기간으로부터 만 5년 간 보관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의 (신청인과의 관계)는 신청인 (      )이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이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 동의는 신청인이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는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 >

1.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인 (신청인과의 관계)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은 동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조회할 수 없으며,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지원대상 선정 시까지
대법원		가구소득 산정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2. 신청인의 (신청인과의 관계)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선택 제공항목을 제3자에게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 포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인 경우)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용)

1. 이용기관 명칭: 고용노동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2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정보주체 동의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5		참여자격요건 확인서(개인제출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인 확인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위 지원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확인사항	예	아니오
1	신청인은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 아닙니다.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인정제 제외)
2	신청인은 현재 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진학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3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	신청인은 현재 주 20시간 초과로 근로 중이 아닙니다.
5	신청인은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현재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신청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8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 사업＊(주 20시간 이하 제외)에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일경험)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9	신청인은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을 확인한다는 사실과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소득요건 때문에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0	신청인은 지원금 수급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관에서 지급하는 직업훈련 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서식 6		구직활동계획서

참여자 성명
취･창업 희망 분야 또는 직업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 목표 최소 1개~5개, 목표별 세부계획 최소 1개~3개, 세부계획 항목별 50자~100자	목표1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 수강을 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
	세부계획1	2달 과정 포토샵 학원 수강
	세부계획2	2달 과정 애프터 이펙트 학원 수강
	세부계획3
	목표2	취업의 기본 역량인 영어 실력을 늘릴 것임
	세부계획1	토익 850점 달성 스터디 가입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받을 것임
	세부계획1	전문 컨설팅 의뢰하여 자소서 면접 컨설팅 진행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5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인정범위	(직접 구직활동)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서류제출 등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간접 구직활동)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4.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5. 취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에 참여 6.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구매 관련 활동,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 등 창업 준비 활동 7. 취업 관련 그룹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서식 7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참여자 성명
취‧창업 희망 분야 또는 직업
계획서상 구직활동 이행여부 * 세부 활동 내용 항목별 100자~200자	관련 목표･계획	목표1, 세부계획1 (사이트 내에서 자동 선택)
	세부 활동 내용	포토샵 학원 등록(8.25)
	관련 증빙 첨부	학원 영수증
	관련 목표･계획	목표3, 세부계획1
	세부 활동 내용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력서 코칭 2번 3시간
	관련 증빙 첨부	고용센터 확인증
증빙자료	매월 최소한 1가지 활동은 관련 증빙자료 첨부(면접증명서, 영수증 등)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지난 1월 간 지원금으로 일시불 30만 원 이상 사용했습니까? * 사용 후 결제를 취소한 경우에는 “예(취소)”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 예(취소) ↳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영수증 및 구직활동 관련 입증 자료 첨부:
증빙자료	일시불 3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취·창업 여부	(취업) 지난 1월 간 근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로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사실신고서)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입니까? □ 예 (취업일자: ) □ 아니오 (창업) 지난 1월 간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까? □ 예 (창업일자: ) □ 아니오 * 첫 보고서에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점부터 작성 월까지, 그 이후부터는 전월 21일부터 작성월 20일까지의 내용 신고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사실신고서(근로시간 입증)
진학 여부	지난 1월 간 진학한 일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지원금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단 신청서 작성 * 첫 보고서에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점부터 작성 월까지, 그 이후부터는 전월 21일부터 작성월 20일까지의 내용 신고
훈련 장려금 수급여부	지난 1월 간 직업훈련에 참여해 훈련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훈련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중단 및 환수 가능
기타	위에 작성한 내용 이외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향후 취‧창업이 예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서식 8		상호의무 협약서 (‘19.6.13 개정)

참여자 본인(성명:            )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활동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마지막달 제외)하게 된 경우 보고서 제출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이며, 진학 등 자격요건과 관련한 허위 내용 신고‧제출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인)

담당 센터소장(과장)은(는) 참여자(성명:           )의 자율적 구직활동 계획을 존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000고용센터 센터소장(과장)           (서명, 인)

< 유의사항 확인 동의서 >

1.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도 제출), 미제출 시 다음 달 지원금 또는 취업성공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 □)

2.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제한 업종‧품목에 사용 또는 기타 부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사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확인 □)

3. 지원금 수급 중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사용이 즉시 중단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확인 □)

4. 지원금 수급 중 진학 준비 중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사용이 즉시 중단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확인 □)

5. 지원금 신청 당시 취업‧창업, 진학 준비,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 등 자격 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확인 □)

6. 지원금과 직업훈련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금지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확인 □)

7. 구직활동보고서 2회 이상 미제출, 3회 이상 부실작성,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근로, 사업자 등록 시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확인 □)

서식 9		지원금 지급 유예·중단 신청서

신청 항목		□ 유예 □ 중단
인 적 사 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유예 내용	유예 사유		□ 본인의 임신･출산, □ 본인의 질병･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유예 사유 발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예 희망 기간 *매월 1일부터 월 단위로 가능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자료명
중단 내용	중단 사유		□ 장기 해외체류(1개월 이상) □ 진학 □ 기타
	중단 사유 발생 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자료명
위와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 유예 / 중단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유예 / 중단 관련 증빙서류 일체

서식 10		취업성공금 신청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체 주소지
	취 업 일		20 년 월 일
	주소정근로시간		시간
창 업 현 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창 업 일		20 년 월 일
취업성공금 수급 계좌 (마지막 달 취업 시 지급 제외)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대상 제외 여부 확인>
1.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단,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예 □ 아니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 (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예 □ 아니오
3.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예 □ 아니오
4.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예 □ 아니오
5. 공무원			□ 예 □ 아니오
6.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취업성공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등 취업증빙자료 2. (지급 계좌)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서식 11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12		이의신청 접수증

이 의 신 청 접 수 증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이의 신청 내용
접수자
처리 예정 기한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13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이의신청 연월일
이의신청 처리 연장사유
처리 예정 기한
1.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처리 예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14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이 의 신 청 결 과 통 보 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이의 신청 연월일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
1.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1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취소 신청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예비교육 참석여부
취소 사유
위와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1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인 근로시간 확인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 청년에 대해 취업준비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___________로 일하고 있으나,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서식 17		현금사용 확인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금 반납내역
현금 사용내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금반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현금사용 영수증

서식 18		근로사실신고서

1.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폰번호

① 지원신청일

② 예비교육일

2. 사실 내용

③ 산정 대상 기간 및 일수 : 총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일 평균 근로시간 (④/③)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④ 근로 시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시간	시간
월
월

※ 용어 설명 및 작성방법 안내

③ 산정 대상 기간 및 일수 : 1회차 보고서일 경우 선정익일부터 첫 보고서 제출일(또는 신청일부터 첫 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2회차 보고서부터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기간

- (예시) 3월 8일에 선정 후 3월 20일에 1회차 보고서를 제출 및 근로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산정 대상 기간은 12일

- (작성방법) 신청일 및 예비교육일에 X표시, 근로한 날짜에는 근로시간을 표시

④ 근로시간 :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총 근로 시간

- (예시) 산정 대상 기간 동안 8시간씩 10일, 5시간씩 10일 근무한 경우 기간 내 총 근로 시간은 80+50=130시간

- (작성방법) 왼쪽 표에 작성한 산정 대상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총합을 작성

⑤ 일 평균 근로시간 : 근로시간(④)/산정 대상 기간(③)의 값을 작성

상기 본인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없음을 신고하고 만약, 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__________고용센터소장 귀하

서식 19		위임장 (신용유의자 취업성공금 신청용)

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피 위임자(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신청‧수급에 관련된 사항
본인은 상기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위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20		졸업 학점 이수 확인서

졸업 학점 이수 확인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휴대전화 연락처
	입 학 년 도
	졸업기준학점	점
	이 수 학 점	점 (이수일자 : )
확 인 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사무실 연락처
위 신청인이 현재 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총 이수 학점 및 분야별(전공/교양 등)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한 상태 년 월 일 ○○대학(교) ○○○○○○ □

서식 21		제한업종 카드사용 확인서

참여자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카드사용 내역 (거래처, 일시, 금액)
구직활동 관련성 (상세히 기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제한업종에 대해 위와 같이 구직활동과 관련이 있어 사용하였음을 확인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카드사용 영수증

서식 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확인서

참여자 명
생년월일
구직활동번호
참여기간	예) 2019.5.1. ~ 참여중 예) 2019.5.1. ~ 2019.8.31.(종료)
위와 같이 대상자의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이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서식 23		사업자 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업자 등록내역	상호명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소재지
	개업년월일		사업의 종류	업태:
	등록년월일			종목:
확인 내용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사무실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 고용 □ 미고용
			고용인원	명
	일반사업장 휴‧폐업인 경우	□ 휴업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휴업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이전부터 6회차 포인트 지급 월 말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금 선정 대상
		□ 폐업	폐업일자
상기 본인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 없음을 신고하고, 만약 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일반사업장 휴‧폐업인 경우) 휴‧폐업 증명원
개인정보제공 동의: 상기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 관련 직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여부 조회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24		가구원 관계단절 본인 소명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연락처
관계단절 내용‧사유
신청자( )는 위 내용과 같이 부/모/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간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환수되고 해당 금액에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관계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25		가구원 관계단절 사실확인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연락처
확인자 명 (민법 제777조상 친족의범위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참여자와의 관계
관계단절 내용,사유
확인자( )는 위 내용과 같이 신청자가 부/모/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는 만약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간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환수되고 해당 금액에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확인자 신분증(뒷자리 가리고 첨부), 관계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1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

구분	결혼 여부	부	모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주1)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주민등록초본주6)	폐쇄인정주4)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주민등록초본주5)+주민등록초본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등 서류주1) +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 주민등록초본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주민등록초본주6)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주민등록초본주6)	폐쇄인정주4)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주1)	폐쇄인정주4)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폐쇄인정주4)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주민등록초본주6)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폐쇄인정주4)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주1)+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주1)	폐쇄인정주4)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주1)
		이혼소송으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이혼소송·심판 확인가능 서류
		사실상이혼 등으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오래전부터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초본주6)+본인 소명서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본인 소명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주3)+이혼소송‧심판 확인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5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혼인관계증명서(본인)주7)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주1)+본인 소명서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24 가구원 관계단절 본인소명서는 반드시 모두 제출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실종·수감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수용증명서(교정기관)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3) 주민등록등본: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4)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6)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7)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

	참고 2	신청가능 고용센터 목록

순번	지역 구분	센터명	고용센터 주소
1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삼일대로 363 1~5층, 9층
2		서울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태헤란로 410
3		서울 동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4		서울 서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5층
5		서울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6		서울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7		서울 관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3층
8	인천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9		인천 북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10	경기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11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12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층
13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로데오타워 빌딩
14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15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6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2~4층
17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18		평택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19	강원	춘천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20		강릉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신협빌딩
21		속초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센터3층
22		원주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 3층
23		태백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길 341
24		삼척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25		영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	부산‧경남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27
		부산 동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28		부산 북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고용센터빌딩1-5층
29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43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30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1
31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32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3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34	대구‧경북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35		대구 서부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36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37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18
38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39		안동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40	광주‧전라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41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42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47
43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44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45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46	대전‧충청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문정로 56
47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48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2-5층
49		충주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3
50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6
51		서산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52	제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참고 3	카드 오프라인 (즉시) 발급 가능 은행지점 목록

1	신한 카드

순번	지역구분	센터명	신한은행 지점명	신한은행 주소	지점 전화번호	거리(km) ※네이버맵기준
1	서울	서울	을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9	02-2273-9111	0.5
			광교영업부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02-2010-2100	0.5
2		서울 강남	선릉 중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대치동, 금강타워 1층)	02-569-0690	0.01
3		서울 동부	가락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8 (가락동 98-4, 한솔섬유빌딩)	02-407-9500	0.5
			석촌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02-412-5611	2.3
4		서울 서부	마포 중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도화동, 마포아크로타워 2층)	02-701-5800	0.3
5		서울 남부	당산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당산동 2가, 영등포 유통상가)	02-2671-5300	0.6
6		서울 북부	노원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4	02-935-6691	0.3
7		서울 관악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02-2108-6400	0.5
8	인천	인천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032-423-6611	1
9		인천 북부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548-0091	0.6
10	경기	부천	부천위브 더스테이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 두산위브더스테이트단지상가	032-621-8500	0.9
11		의정부	의정부법원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031-879-1342	2.5
12		남양주	호평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14번길 3,(에이스프라자)	031-593-1616	5.1
13		고양	일산 금융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11	031-904-0506	0.6
14		수원	인계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 (인계동) 현대빌딩 1층	031-236-1304	1.4
15		성남	미금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73 (금곡동, 우방코아 1층)	031-713-6631	0.2
16		안양	안양 금융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0	031-449-4161	0.2
17		안산	안산 스마트허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7,(안산중앙빌딩)	031-402-5500	0.6
18		평택	송탄 금융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031-662-9178	1.9
19	강원	춘천	춘천남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석사동, 로얄프라자 2층)	033-261-6611	0.2
20
		강릉	강릉 금융센터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44	033-648-2124	0.9
21
		속초	속초	강원 속초시 중앙로 143-0	033-636-1611	2.2
22
		원주	원주 중앙	강원도 주시 서원대로 380	033-743-6800	0.2
23
24
		태백	태백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033-552-3101	0.7
		삼척	삼척	강원도 삼척시 진주로 25	033-573-2626	0.4
		영월	영월	강원도 영월군 관풍헌길 49	033-372-0251	0.2
25
26	부산 경남	부산	연산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39	051-867-4494	1.2
			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8 (부전동)	051-817-2300	2.8
			동래	부산 동래구 명륜로 83(수안동)	051-557-3491	3.2
27		부산 동부	센텀금융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트럼프월드센텀아파트	051-742-0400	2.1
28		부산 북부	화명동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87, 삼한골든뷰	051-361-7400	0.4
29		창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0	055-264-0505	0.6
			창원중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9	055-282-6211	0.5
			시티세븐 금융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시티세븐상가, 트레이드센터)	055-600-3500	4.4
30		김해	김해 중앙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70	055-332-2101	0.6
31		진주	진주 중앙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26	055-746-3011	0.4
32		통영	통영 금융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8	055-649-0100	1.4
33		울산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7	052-275-5700	1.3
34	대구 경북	대구	대구법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743-0944	0.5
35		대구 서부	성당동(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67	053-523-1400	3.4
			대구죽전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	053-522-5542	2.4
36		포항	포항남 금융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054-282-3444	0.5
37		구미	구미중앙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신한금융투자빌딩 1층	054-462-2300	0.3
38		영주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227	054-633-4911	0.8
39		안동	안동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로 41	054-857-6691	3.1
40	광주 전라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3	062-522-9079	0.3
41		목포	목포하당 금융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52	061-281-8111	1.2
42		순천	순천연향동 금융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3로 31	061-721-0755	0.7
43		전주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04	063-284-5711	1.7
44		익산	익산 금융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52	063-833-2100	3.5
45		군산	군산법원(출)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68	063-452-3148	0.4
46	대전 충청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44, (남원프라자 1층)	042-486-0808	0.8
			대전중앙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4	042-486-1675	1.1
			둔산중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70 (누리아파트단지상가)	042-485-5300	2.7
47		청주	서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 마이크로병원 1층(복대동)	043-269-5003	1
48		충주	충주 금융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로 58	043-847-6100	0.6
49		천안	천안중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041-556-0505	0.7
50		보령	홍성	충청남도 홍성군 조양로 167	041-631-9210	65.6
51		서산	서산금융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68	041-669-5600	1.6
52	제주	제주	제주중앙 금융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6	064-757-7200	12.1

순번	지역	센터명	하나은행 지점명	하나은행 주소	지점 전화번호	거리(km) ※네이버맵기준
1	서울	서울	영업2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을지로2가, 하나은행 별관빌딩 1층)	02-3788-5000	0.5
		서울 강남	선릉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빌딩)	02-3429-0121	0.5
2
		서울 동부	가락 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02-403-1111	0.1
3
		서울 서부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도화동, 성지빌딩 2층)	02-717-3536	0.3
4
		서울 남부	당산동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국회대로 543 (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1층)	02-2631-1111	0.9
5
		서울 북부	노원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98	02-935-1900	0.8
6
		서울 관악	구로디지털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92	02-839-0811	0.1
7
8	인천	인천	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5	032-438-1466	1.3
9		인천 북부	작전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85 (작전동, 현대상가내 2층)	032-549-1106	2.1
10	경기	부천	부천 중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501동)	032-620-3500	1.1
11		의정부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의정부동, 삼성생명)	031-878-5580	0.1
12		남양주	호평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6 (호평동, 호평메인씨네마타워 201호)	031-591-1111	4.9
13		고양	주엽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031-913-1111	1.4
14		수원	우만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5 (우만동, 신아빌딩 1층)	031-214-1111	0.7
15		성남	미금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5 (금곡동, 동양프라자 2층)	031-786-1111	0.6
16		안양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6	031-449-1111	0.5
17		안산	안산 금융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고잔동, 안산상공회의소 1층)	031-487-1111	0.3
18		평택	송탄	경기도 평택시 관광특구로 33 (서정동, 대신증권빌딩)	031-668-0241	1.8
19	강원	춘천	춘천 광장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80	033-252-2407	4.5
20		강릉	강릉중앙 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71(임당동)	033-645-2501	1.1
21		속초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0 (임당동) 동아빌딩	033-644-1111	66.3
22		원주	원주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223 (중앙동, 장구빌딩)	033-732-8600	3.2
23		태백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휴천동)	054-631-1111	73.2
24		삼척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0 (임당동) 동아빌딩	033-644-1111	53.9
25		영월	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38 (중앙로2가, 장원빌딩)	043-651-1111	28.7
26	부산 경남	부산	양정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4	051-851-1111	0.9
27		부산 동부	광안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61	051-752-1111	0.1
28		부산 북부	화명동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29 (화명동, 골든프라자 1층)	051-333-1111	0.1
29		창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8	055-282-2111	0.6
30		김해	김해외환 센터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21 (서상동, 골든에비뉴)	055-321-5021	3.5
31		진주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37	055-744-1111	0.4
32		통영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대로 58	055-642-5551	3.4
33		울산	삼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3 (삼산동, 소망빌딩)	052-268-0090	0.7
34	대구 경북	대구	범어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0	053-742-1111	0.7
35		대구 서부	대구 광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0	053-656-1111	0.8
36		포항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054-254-1111	0.5
37		구미	구미역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85	054-457-8292	1.9
38		영주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3(휴천동)	054-631-1111	2.1
39		안동	안동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92(옥동)	054-859-4030	0.9
40	광주 전라	광주	금남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46(누문동)	062-528-1111	0.2
41		목포	목포 금융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19(상동)	061-273-1111	1.5
42		순천	순천 금융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 (연향동, LG빌딩 1층)	061-725-1111	0.5
43		전주	서신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87(서신동)	063-253-3712	2.2
44		익산	익산 중앙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5길 27	063-852-1111	1.6
45		군산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60 (수송동, 백산빌딩)	063-446-8111	2.8
46	대전 충청	대전	대전시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1층)	042-621-1111	0.5
47		청주	서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42 (사창동, 덕우빌딩)	043-268-1111	0.5
48		충주	충주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109 (연수동, 대훈빌딩)	043-845-1111	2.3
49		천안	천안두정 금융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	041-621-1111	0.4
50		보령	대천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40(대천동)	041-935-1111	1.3
51		서산	서산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217(동문동)	041-668-1111	1.2
52	제주	제주도 일자리과	제주금융센터	제주특별자치시 중앙로 58	064-757-2171	1.1

2	하나 카드

※ 단, 아래 지점은 고용센터 인근 지점이며, 하나카드는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카드 발급 가능

	참고 4	카드 사용 시 제한 업종

신한카드			하나카드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숙박			숙박
111000	특급호텔		1001	특급호텔
121000	관광여행사		1110	관광여행
112000	1급 호텔		1002	1급 호텔
113000	2급 호텔		1003	2급 호텔
항공			항공
122000	항공사		1101	항공사
222000	면세점		4040	면세점
조세 및 상품권			조세 및 상품권
131000	세금공과금		9160	조세서비스
271000	상품권판매		4080	상품권
272000	복권판매		4081	상품권전문판매
273000	농협(상품권)		4083	전자상거래상품권
			4084	전자상거래상품권전문판매
주점			주점
243000	주류판매(유통)		8303	주류 판매점
321000	룸싸롱		8010	칵테일바
322000	칵테일, 스텐드빠		8201	단란주점
323000	극장식당		8013	주점
324000	나이트크럽		8101	유흥주점
325000	카바레
326000	단란주점
328000	맥주홀
329000	유흥주점
귀금속			귀금속
532000	귀금속, 금, 은, 보석		4411	귀금속
유흥			유흥
711000	실내골프장		2001	골프용품 전문점
712000	실외골프장		2102	골프연습장
715000	스키장		2110	스키장
717000	당구장		2121	당구장
718000	노래방		2130	노래방
720000	비디오방/전화방		2101	골프경기장
781000	전자오락실

보험			보험
721000	생명보험		6201	생명보험
722000	손해보험		6210	손해보험
723000	손해보험특종		6299	기타보험
724000	손해보험장기, 신규
725000	손해보험장기, 기존
726000	손해보험자동차
결혼			결혼
732000	예식장		9110	가례서비스업
733000	결혼(가례)서비스		4304	혼수전문점
734000	혼수전문점
도박			도박
743000	총포류 판매		2003	총포류판매점
746000	카지노		2103	카지노
금융			금융
			9020	부동산 분양
성인업소			성인업소
833000	성인용품판매점		4481	성인용품점
845000	안마업		7121	안마시술소
846000	스포츠마사지		7199	기타대인서비스
학자금			학자금
901000	학교등록금		5120	대학등록금
902000	유치원		5121	초중고교육기관
			5122	유치원
			5123	유아원
차량 등			차량
912000	신차판매		6002	중고자동차판매
913000	수입자동차		6005	중고자동차위탁판매
961000	보트판매		6001	국산신차판매
911000	중고차판매		6003	수입자동차
유학			유학
			5192	유학원
			9397	기타3(종로유학원/메이플유학원 등)

	참고 5	자치단체 유사사업 중복방지 가이드라인

1. 목적

□ ‘20년에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속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함

* 미취업 청년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을 말하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등을 포함한 총 23가지 사업

2. 동시 참여 방지: 지원대상 구분

□ 원칙

○ 고용노동부-자치단체 제도 동시 참여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자치단체는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청년 지원

□ 지원방식이 상이한 경우

○ 유사사업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방식이 상이한 경우*는 청년들의 선택권 부여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경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동시참여는 불허할 필요

* 예) ① 나이를 기준으로 구직활동 여부 확인 없이 지원하거나(경기도 청년기본소득), ②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지원(대구형 청년수당)하는 등

- 이 경우 동시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① 사전에 청년에게 동시참여 적발 시 부정수급 처리된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하고, ② 「일모아 시스템」에 정확한 지원내용을 신속히 등록

* 등록 시차 때문에 중복수급 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가 필수

- 동시참여 기간은 사업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일모아 시스템 등록 시 지원 기간(시작 및 종료 시점)도 정확히 입력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150% 청년

○ ‘고용노동부 2년 이내 - 자치단체 2년 경과’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사업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150%은 지원할 수 없음

- 동 원칙은 고용노동부-자치단체 간 기본적인 대상 구분을 한 것으로, 자치단체는 졸업 후 2년 경과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되며,

‧ 소득기준를 이유로 동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설계할 경우, 다른 기준(연령‧학력)을 차별화하여 자치단체에서 2년 이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원칙의 근간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

□ 졸업 예정‧유예‧수료 청년

○ 고용노동부는 졸업에 준하는 상태인 졸업 학점 이수자*도 지원하고 있으므로(‘19.9월~), 자치단체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졸업 요건은 충족(졸업 학점 이수)했으나, 졸업은 하지 않은 예정‧유예‧수료 청년

3. 순차 참여 방지: 재참여 제한기간 설정

□ 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시

↳ 지원방식이 상이하여 순차참여가 가능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대구형 청년수당 등 모두 포함

○ (재참여 제한기간) 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기존 ‘후순위 지원’ 원칙은 우선순위 개정에 따라 폐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후 자치단체 사업 참여 시

○ 자치단체별로 참여 허용 여부, 참여 제한 기간 등 설정하여 운영하되, ’□ 자치단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준해서 운영바람

4. 사전 안내: 중복방지 원칙 안내

□ 자치단체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유사사업(특히,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참여 및 순차참여가 안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

○ 자치단체 사업 참여로 인해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할 필요(관련 민원 다수 발생)

* 특히, 사업 방식이 상이하여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두지 않는 유사사업들은 반드시 유의(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구형 청년수당 등)

5. 중복 참여 확인: 일모아시스템 등록

□ 일모아 시스템 개요

○ 일모아시스템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행정 전산망(’09~) → 동 전산망을 활용해 중복 참여 확인

□ 등록방법

○ (사업 등록) ① 유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일자리 정책평가과(일모아 시스템 소관부서)로 목록을 일괄 전달하여 사전 협의하고, ② 자치단체는 일모아시스템 가입하여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진행

○ (개별 참여자 선발) ① 지자체 사업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후, ② 참여자 선발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③ 다른 청년수당을 중복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 후 참여자를 선발한 후 참여자 정보 등록

- 특히, 중복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개별법 근거가 없더라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등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 참고: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일모아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7113) 활용 바람

○ (소급 일괄 등록) ’19년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 일괄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별첨 매뉴얼 참고)

6. 기타

□ 지원 조건 변경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신설·변경 협의제도(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

□ 지원대상이 조정되지 않거나,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중복참여 확인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역별 지원인원 배정 시 고려 예정

	참고 6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ʼ20.1월 기준)

연번	자치단체	사업명	‘19년	‘20년
1	서울 (‘17.6월)	청년활동 지원사업	졸업 후 2년 이상/만 19~34세/ 150%이하/50만원x6개월/5,0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9~34세/ 150%이하/50만원x6개월/30,000명
2	경기 (‘17.6월)	청년기본소득	만 24세/최대 100만원 지원/17만명	만 24세/최대 100만원 지원/15만명
3	대전 (‘17.6월)	청년취업 희망카드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미만/50만원x6개월/2,5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미만/50만원x6개월/2,500명
4	부산 (‘17.9월)	청년구직 활동비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20% 이하/1인당 300만원/6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 이하/1인당 300만원/2,000명
5	강원 (‘17.6월)	구직활동수당	졸업 후 2년 이상/만18~34세/150%이하/50만원x6개월/1,732명	졸업 후 2년 이상/만18~34세/150%이하/50만원x6개월/2,000명
6	광주 (‘18.4월)	청년드림수당	잠정 중단	졸업 후 2년 이상/만19~34세/150%이하/50만원x5개월/1,120명
7	전북 전주 (‘17.11월)	청년쉼표! 프로젝트	졸업 후 2년 이상/만18~39세/기준중위소득 150% 이하/50만원x3개월/2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9세/150% 이하/50만원x3개월/300명
8	제주 (‘18.8월)	청년자기 계발비	졸업 후 2년 이상/만 19~34세/ /소득120%이하/50만원x6개월/34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9~34세/ /소득120%이하/50만원x6개월/400명
9	전남 해남 (‘18.11월)	두드림 청년취업지원	만18~39세/기준중위소득 120%이하/30만원X6개월/60명	기존 사업 폐지(전남으로 통합)
10	전남 (‘19년)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미만/50만원x6개월/849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미만/50만원x6개월/850명
11	전남 영광 (‘19년)	청년취업 활동수당	졸업 후 2년 이상/만 18~45세/ 150%미만/50만원x6개월/5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45세/ 150%미만/50만원x6개월/50명
12	경남 (‘19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이하 50만원x4개월/4,0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이하 50만원x4개월/3,000명
13	대구 (‘19년)	대구형 청년수당	상담연결(1,000명, 30만원x1회) 진로탐색(300명, 50만원x3개월) 일경험(125명, 50만원x4개월)	상담연결(30만원x1회) 진로탐색, 일경험(150만원x1회) 만 19~34세/150%이하/1,466명
14	울산 (‘19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이하/30만원x6개월/158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이하/30만원x6개월/160명
15	인천 (‘19년)	드림 체크카드	졸업 후 2년 이상/만 19~39세/ 150%미만/50만원x6개월/28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9~39세/ 150%미만/50만원x6개월/320명
16	인천 연수구 (‘19년)	청년쉼표! 프로젝트	만 18~34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50만원x3개월/30명	기존 사업 폐지(인천으로 통합)
17	전북 익산 (‘19년)	청년취업 드림카드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9세/30만원x6개월/333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9세/30만원x6개월/200명
18	광주 광산 (‘19년)	일하고싶은 청년지원사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20%이하/50만원x6개월/30명	기존 사업 폐지(광주로 통합)
19	전북 군산 (‘19년)	청년자립수당 지원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20%이하/50만원x6개월/81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20%이하/50만원x6개월/100명
20	강원 양구군 (‘19년)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만 19~34세/월 30만원x3개월/50명/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실비지원	만 19~34세/월 30만원x3개월/30명/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실비지원
21	울산 울주 (‘20년)	청소년 성장지원금	-	만 18세/최대 200만원 지원/2,100명(잠정)
22	전북 고창 (’20년)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150%이하/50만원x2개월/150명(잠정)
23	인천 강화 (‘20년)	청년구직 수당지원	-	만18~39세/졸업 후 2년 이상/소득150%이하/50만원x6개월/50명

* 굵은 글씨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총 12곳, ‘19년 11곳, ’20년 12곳)

* ① 기본소득 방식 지원(경기도, 울주군), ② 프로그램 의무 참여 방식 지원(대구시, 인천시 연수구) 등 사업 방식이 상이한 자치단체 4곳은 청년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졸업 후 2년 경과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위 내용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7	취업성공패키지와의 비교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목적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상 취업준비비용 지원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상담·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지원대상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① 졸업·중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불문 (졸업 유예‧예정‧수료 청년 중 졸업학점 이수 청년도 지원) ② 2년 이내: 시작시점 기준 ③ 미취업: 아르바이트생 등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취업자도 미취업으로 간주	만 18~34세 청년 중 ①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 ②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③ 대졸이상 미취업자 ※ 취성패 I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자 참여 가능, 취성패 II유형은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서비스	·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필요 시 1:1 맞춤형 상담(취업지원 경로 등 관련) 등 진행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2단계) 훈련․인턴․창업․해외취업 등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집중취업알선 진행
	수당	· 최대 300만원(월50만원x최대6개월) · 업종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최대 415만원(I유형), 260만원(II유형) · 현금 지원(사용처 제한 없음)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최소 10개월, 최대 12개월 * 최대 수당 수급을 전제
지원절차		· 매월 지역별·월별 인원 할당 → 졸업·중퇴 후 기간, 유사사업 참여 후 기간 등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수급	· 상시 신청 → 단계별 서비스 참여 → 서비스 참여 정도(횟수, 성실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
순차참여		· 취성패 참여 종료·중단 후에는 재참여 제한기간(6개월) 이후 지원금 참여 가능	· 지원금 참여 종료·중단 후 유예기간(6개월) 이후 참여 가능
목표대상		· 짧은 기간(6개월 내외) 집중적 구직활동이 필요한 청년 · 정부의 직업훈련 등 보다 어학학원 등 수강을 필요로 하는 청년 ·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구직활동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 취업 방향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 · 정부의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1년 내외) 취업 능력을 증진 시키고 싶은 청년
시작시기		· ‘19.3월	· ’19년 이후 참여 시작 시 3단계 청년 구직촉진수당 미지원

	참고 8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1	목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의 구직의욕 고취, 구직역량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 현재 고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포화 상태

ㅇ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하여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대비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붙임1]

○ (지원 내용)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대상,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클린카드 방식)

○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취업성공패키지과)(전국 52개 센터)

2	추진 절차 및 체계

□ (예산 배분) 센터별 인원 배분 기준에 따라 예산 배분(본부)

*  ‘20년 청년지원 프로그램 예산: 1,836 백만원, 전국 10만명 지원 예정

*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여건에 따라 본청 또는 대표지청 단위별로 예산 조정 가능

□ (프로그램 구성)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청년함성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중 유관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프로그램 결정(지방관서 취업지원과)

*  청년함성 프로그램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내 단기 취업특강 위탁 예산을, 심리상담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관련 공문 기 송부) 해당 예산 외에 청년지원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하여 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지 여부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위탁 공고에 반영

**  (예시) 청년지원프로그램 예산으로는 청년함성‧맞춤형상담 운영, 심리상담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예산 활용→청년함성‧맞춤형상담만 위탁 공고에 포함

□ (위탁기관 선정) 본청 또는 대표지청에서 심사위원회(서면 또는 대면으로 진행, 관서별 자율 선택)를 통해 선정 (지방관서 취업지원과)

*  절차는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동일, 다만 ‘20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위탁기관 선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20년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위탁기관 선정 시 함께 진행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관서 중 희망하는 관서는 공모 제외 및 수의계약 진행

*  ‘심리상담’ 분야는 별도로 선정하거나, 기존 업체에 추가 계약을 맺는 형식의 운영 가능

□ (프로그램 및 운영 준비) 청년들이 참여할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청년함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 준비(지방관서 취업지원과)

ㅇ (프로그램 준비) 기존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분석하고 소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별도 시달)

* 개설된 프로그램은 구직활동 내용 인정 및 고용서비스 의무 부과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므로, 청년들의 수요에 맞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

ㅇ (운영 준비) 센터별 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인원을 감안, 사전에 참여 인원을 예상하여 프로그램 운영 횟수‧시간표 등 결정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진행

□ (참여자 모집) 지원금 참여자 대상 예비교육*, 개인상담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안내 또는 참여 의무부과 (지방관서 취업성공패키지과)

* (現) 오프라인 진행, 제도 소개(센터 진행) 및 취업 특강(위탁기관 진행)
→ (改) 온라인(제도소개)→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등), 센터 전담 진행

□ (운영·관리)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며, 기타 사항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준해 운영(지방관서 취업지원과)

* 예비교육 2부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 여부 결정

3	프로그램 구성·예시(단가)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반 구직 청년 대상 프로그램 이외에, 청년들의 그룹 특성‧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수 포함하여 운영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예시 >
그룹 특성	주요 내용	프로그램 예시
희망 직종이 유사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또는 현직자를 섭외하여 취업전략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년도 합격생 특강(공무원 준비) 블라인드 채용 특강(공공기관 준비) 지역 예술인협회 멘토링(예술분야 준비) 발성 교정 특강(방송인 준비)
취업준비 방향이 불분명한 경우	진로설계를 지원하거나, 취업준비 계획 수립 지원	기업 및 직무이해에 따른 취업전략 직업심리검사 워크숍, 시간관리법
실전 투입이 필요한 경우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직접 지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직종별 운영)	직무 맞춤형 자기소개서 클리닉 전문면접관이 알려주는 면접 대비법 실전 모의 면접 등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구직과정의 어려움 공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등	자존감 수업, 심리검사 이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단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부 준용)

ㅇ (원칙) 아래의 시간별 프로그램 단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1시간 과정	20만원	15만원	5만원
2시간 과정	25만원	20만원	5만원
3시간 과정	30만원	25만원	5만원
4시간 과정	35만원	30만원	5만원

* 운영비에는 간식비, 물품비, 보충자료 유인비 등 포함

ㅇ (예외) ‘현직자 멘토링’과 같이 위탁기관 인력이 아닌 별도의 강사 섭외가 필요한 경우나 ‘메이크업 특강’과 같이 교재비용이 운영비를 초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상한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다만, 이 경우 위탁기관은 강사 수당 지급 내역, 교재비용 등 증빙

□ (1:1 맞춤형 상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중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IAP 수립, 집중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참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담당자가 권유하는 방식으로 위탁기관에 의뢰(위탁기관 자체 모집 불가)

※ 단가 (취업성공패키지 기본 위탁단가 준용)

ㅇ 상담 1건당 6만원(상담 1건당 최소 1시간 이상 진행)

□ (심리상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동 프로그램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등 관서별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 결정

※ 단가 (심리안정 프로그램 준용)

ㅇ 상시근무·출장센터: 상담 1건당 60,000원(1일 최고 5건 한도)

ㅇ 찾아가는 출장서비스: 1건당 100,000원

4	기타 사항

□ 기타 내용은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침 참고

*  동 운영지침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 「심리안정 프로그램」 매뉴얼에 준하여 진행

	참고 9	불규칙적 근무자 미취업 처리기준

1	검토배경

ㅇ 현행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구직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 동 대상을 위한 상세 처리 기준 마련

※ (예시) 1주차에는 22시간 근무하였으나 2주차에는 8시간 근무한 경우

2	처리기준

ㅇ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일 평균 근로시간이 2.86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판단

※ 기존 미취업 기준(주 20시간)을 이용하여 도출한 값임(20÷7=약 2.86)

[eqn: (일``평균``근로시간)`=` {(기간``내``총``근로시간)} over {(산정``대상``기간)}]	> 2.86 → 취업
	≦ 2.86 → 미취업

ㅇ 용어 설명

- 산정 대상 기간: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

① 첫 보고서 제출 시: 선정 익일(당월 9일)부터 첫 보고서 제출 마감일(당월 20일)까지 또는 신청일부터 첫 보고서 제출마감일 중 유리한 기준 적용

② 이후 보고서 제출 시: 지난 보고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전월 21일)부터 이번 보고서 제출 마감일(당월 20일)까지

※ (예시1) 2.19에 신청했고 3.8에 선정되었으면, 3.9~3.20까지(총 12일)가 산정 대상 기간

※ (예시2) 4.20까지 2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3.21~4.20까지(총 31일)가 산정 대상 기간

기간 내 총 근로시간 :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 (예시) 산정 대상 기간 동안 8시간, 6시간, 5시간씩 3일간 근무한 경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은 8+6+5=19시간

	참고 10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기준

<기본 원칙>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 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

○ 따라서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는 신청인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 상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 1차적으로 보고서의 ｢세부 활동 내용｣에 기재된 “구직활동”의 유무(有無)와 내용으로 보고서의 부실 여부 판단

○ “지원금의 지출 내역“은 지원금의 취지상 모두 구직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두 확인하지는 않음

- 다만, 지원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예외적으로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을 확인, 부실 여부 판단

1	계획서 상 구직활동 이행여부

□ 구직활동 시점

: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동 기간을 벗어난 구직활동 내용 및 증빙은 부실 처리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① 1차 보고서의 경우 예비교육 수료 월 1일부터 20일까지

※ 단, ‘19.8월까지 신청자의 경우 첫 포인트 지급일(1일)~보고서 제출일(20일)까지

② 2차 이후 보고서의 경우 전월 21일~당월 20일의 구직활동 내용 기록

* (예시) 5.1 포인트를 첫 지급받은 경우 → 1차 보고서는 5.1 ~ 20까지의 내용 작성, 2차 보고서 이후부터는 5.21~6.20까지의 내용 작성

<기간을 벗어난 구직활동 관련 예시>

① 보고서에 ‘첫 달 포인트 지급 전’에 한 구직활동만 포함 → “부실 처리”

② 강의·시험 일정은 다음 달이나 대상기간에 미리 강의 등 접수 → “승인”

□ 구직활동 내용

: ｢세부 활동 내용｣에는 “지출 내역”이 아니라 ①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② “구직활동”을 ③ “1가지 이상” 기재

①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

ㅇ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 또는 전월 변경한 계획서가 판단 기준

* 계획서는 “다음 월 구직활동 계획”에 대해 수정 가능(매뉴얼 p. 32 “계획서 수정 필요 시 매월 20일 다음 월에 대한 계획서를 수정 제출”)

ㅇ 보고서에 작성한 구직활동 내용이 계획서의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희망 분야‧직업”과 관련이 있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없으면 구직활동으로 불인정

<예시> 계획서 상 희망 분야‧직업이 공공기관 행정직이며, 목표는 컴퓨터 활용 자격증 취득인 경우

→ 보고서 제출 시 세부 활동 내용으로 「NCS 학원 수강」을 작성한 경우 희망 분야‧직업인 공공기관 행정직과 관련이 있으므로 “승인”

→ 보고서 제출 시 세부 활동 내용으로 「바리스타 학원 수강」을 작성한 경우 희망 분야‧직업인 공공기관 행정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실 처리”

ㅇ 계획서에 없더라도 1) 고용센터 또는 고용센터 연계 기관 제공 고용서비스* 또는 2) 직접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집단상담, 청년지원 프로그램(지원금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별도 프로그램, 단, 예비교육 제외), 구직알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 단, 불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첫 날만 출석하고 나머지 3일은 불참한 경우)

② 구직활동

ㅇ “직‧간접 구직활동 인정범위(매뉴얼 p.23, [서식6] 구직활동 계획서 하단 참고)”에 포함되는 활동을 했어야 인정 가능 → 구직활동을 못한 사유, 학사 편입 준비, 단순 물품‧서비스 구입(운동화‧식비‧보약 등), 단순 체력 증진 등의 내용은 인정 불가, 부실 처리

<예시1> 몸이 허약해서 보다 나은 구직활동을 위해 보약을 사먹었음 → 동 내용만으로는 “부실 처리”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예시2>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점심을 사먹었음 → 동 내용만으로는 “부실 처리” (독서실에서 어떤 취업 관련 공부를 했는지 작성 필요)

<예시3>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결제 및 공부했음 → 동 내용만으로는 “부실 처리”(진학 준비 내용이지, 구직활동이 아니며 학점은행제 강의가 구직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작성 필요)

<예시4> 희망 분야‧직업이 일반 기업 인사노무직이며, 체력이 약해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음 → 동 내용만으로는 “부실 처리”(운동을 구직활동이라 보기는 어려움, 단, 경찰, 체육교사 등 체력이 취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는 인정 가능)

ㅇ 구직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힘들 경우 “부실 처리”

<예시1> 학원 수강했음 → 동 내용만으로는 “부실 처리”(어떤 자격증 또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학원에 어떤 주기로 갔는지 명시할 필요)

<예시2> 스터디 카페 이용 중임 → 동 내용만으로는 “부실 처리”(어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스터디를 구성했는지 등 명시할 필요)

ㅇ 이전 월과 동일한 내용의 구직활동은 증빙서류가 같더라도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승인

<예시1> (5.15) S기업 입사지원 → 1회차 보고서 증빙, (6.16) S기업 서류 합격 및 필기시험 응시, (6.30) S기업 면접 → 3회차 보고서 증빙 → “승인”

<예시2> (5.15) 3개월 과정의 훈련 학원 결제 및 수강 → 1회차 보고서에서 수강증 증빙, (6.16) 동일한 훈련 학원 수강 → 2회차 보고서에서 수강증 증빙(단, 수강증에 6.16도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승인”

③ 1가지 이상

ㅇ 계획서상 목표·세부 계획이 여러 개라도 그중 1개 이상의 목표‧계획에 대해, 1개 이상의 세부 활동 내용을 작성했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정

* (예시) 목표1–계획 1,2,3 / 목표2-계획 1,2 → 목표1-계획2의 내용만 작성해도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정

- 다만, 계획서에 목표 또는 세부계획으로 작성했을지라도 그 활동 내용이 “직‧간접 구직활동”이 아닐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여러 활동 내용을 작성할 필요

<예시> 일반 기업 인사노무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목표 1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목표 2 자기소개서 컨설팅 목표 3 취업 준비 기간 체력 증진임

⟹ 목표 1, 2의 세부 활동 내용 없이 목표 3만 작성 → “부실 처리” (예: 헬스장 운동 내용만 세부 활동 내용으로 작성)

⟹ 목표 1과 목표 3의 세부 활동 내용 작성 → 목표 1의 세부 활동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승인”(예: 목표 1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관련 1차 실기시험 응시 내용 증빙, 목표 3 체력 증진 관련 헬스장 운동 내용 증빙)

□ 증빙 자료

:  작성한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본인 여부, 활동 일자,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자료(기관에서 공식 발부한 서류, 물품‧서비스 구매 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진 등 기타 자료 제출 시 활동 “전‧후 사진”을 함께 제출

① 기관에서 공식 발부한 서류

ㅇ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등(동 항목이 전부 포함될 필요는 없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구직활동 일자 필요

ㅇ 예시: 면접 증명서, 학원 수료증, 시험 접수증, 취업사이트 구직활동 확인서(입사지원 내역 추출)

② 물품‧서비스 구매 영수증

ㅇ 물품‧서비스 구매 영수증은 “직·간접 구직활동(매뉴얼 p.23, [서식6] 구직활동 계획서 하단 참고)”에 사용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이하 “청년취업카드”) 영수증만 인정

- “청년취업카드 여부*, 구입 일시, 지출 내역” 모두 확인 필요, 영수증으로 동 내용 확인이 안 될 경우 관련 자료 추가 첨부**

* 청년취업카드 여부 확인 방법

1) 영수증 내 카드번호 확인: 신한카드 번호 앞자리 5594, 5171, 하나카드 번호 앞자리 4481

2) 영수증 및 카드사 포인트 결제 문자 함께 확인: 온라인 결제 등으로 카드번호 앞자리가 “9200”으로 보이는 경우 등 영수증으로 카드번호 확인이 안 될 경우, 카드사 포인트 결제 문자를 함께 확인

** 도서구매 시 영수증에 도서명 확인이 안 될 경우 구매목록 화면 함께 제출

ㅇ 예시: 학원비 영수증, 도서구입 영수증, 상담구매 영수증 등

<예시1>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점심을 사먹었음이라고 작성하면서 점심식사 영수증 첨부 → 동 내용만으로는 “부실 처리”(독서실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것이 취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작성하고, 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할 필요)

<예시2> 어머니 카드로 학원 비용 지불한 영수증 제출 →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실 처리”(구직활동지원금 카드로 사용했거나, 학원 수강증 제출 필요)

<예시3> 도서 구입을 하였으나, 영수증에는 카드 번호가 없어, 청년취업카드 포인트 사용 안내 문자를 캡처하여 함께 첨부 → “승인”

<예시4> 면접 시 지원금을 교통비로 활용한 경우 면접 일정 캡처 자료와  당일 교통비 사용내역(일시, 장소 표기) 영수증을 캡처하여 함께  첨부 → “승인”

③ 사진 등 기타 자료

ㅇ ①‧②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

ㅇ “해당 기간(날짜 포함)” 중 “본인”이 한 “구직활동” 또는 “활동의 결과”에 대해 변화를 알 수 있는 “전‧후 사진” 자료를 함께 제출

ㅇ 작성한 “구직활동” 내용 위주로 심사하고, 증빙자료는 인정할 수 있는 “구직활동” 내용과 일치할 경우 승인

<예시1> “스터디 참석”을 증빙 시 본인의 얼굴, 날짜(신문 또는 휴대폰 화면 등), 스터디의 내용이 보일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촬영했고, 스터디 전‧후(시작‧종료) 사진이 모두 첨부된 경우 → “승인”

<예시2> 교육학 스터디를 구직활동 내용으로 작성하고 “노트 정리“ 증빙을  위해 본인 얼굴, 노트정리 전‧후, 날짜 포함 사진 제출 → ”승인“

<예시3> 자기소개서 작성 및 입사지원 내용을 구직활동 내용으로 작성, “자기소개서” 증빙을 위해 본인 얼굴, 자기소개서 작성 전‧후, 날짜 포함 사진 제출 → “승인”

<예시4> 웹툰 작가 지망생이 웹툰 연습 기록을 구직활동 내용으로 작성하고 “웹툰 연습 결과” 증빙을 위해 본인 얼굴, 웹툰 연습 전‧후,  날짜 포함 사진 제출 → “승인”

<예시5> 일반 기업 인사노무직 취업을 희망하면서 구직활동 내용으로 1.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응시 2. 체력증진 관련 내용을 작성했고, “2. 체력증진” 증빙을 위해 본인 얼굴, 운동 전‧후(시작‧종료), 날짜 포함 사진 제출 → “부실처리”(운동을 구직활동이라 보기 어려움)

2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지출 내역(사용 품목)”을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지출 내역이 반드시 구직활동일 필요는 없고 “구직활동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

① 일시불 30만원 이상

ㅇ 지원금으로 1회에 3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 취소 시에도 신고)

*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루 동안에 같은 가맹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분할 결제를 한 경우 별도 조사를 거쳐 부실 처리

<예시> “00식당(일반 음식점)”에서 5.19일 10만원씩 5분 단위로 4번 결제 → “부실 처리”

② 영수증 등 증빙자료

ㅇ 지출 내역(구입 품목) 확인을 위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제출‧확인 방법은 “□-□-② 물품‧서비스 구매 영수증” 참고

* 특히, 통신비의 경우 통상 30만원 이상 지출하지 않으므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예시1> 인터넷 강의를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인터넷 상거래”만 명시되어 있어, 일시, 금액 확인이 가능한 학원 수강증 첨부 → “승인”

<예시2> 인터넷 쇼핑몰(네OO)만 영수증에 있어 구입품목 확인이 어려워, 구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캡처하여 첨부 → “승인”

<예시3> 미납 통신비를 총 40만원 결제하면서 몇 월 분 얼마 결제했는지 캡처한 자료를 함께 첨부 → “승인”

③ 구직활동 관련성

ㅇ 동 지출이 “직‧간접 구직활동”이거나 “계획서에 반영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구직활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명 필요

<예시1> 중국어 공부가 당초 목표 및 계획에 있고, 관련 구직활동 내용 작성 → 구직활동 관련성에 동 목표 및 계획만 작성 → “승인”

<예시2> 미납된 통신요금 납부하여 휴대전화 정지를 피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해 입사지원 결과를 받는 등 구직활동에 활용 → “승인“

<예시3> 닌텐도 구입 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소명 → “부실 처리”

3	취 ‧ 창업 및 진학 여부

□ 신고 대상 기간

ㅇ 1회차 보고서는 “지원금 신청 시 ~ 첫 보고서 작성 마감일”까지*이며, 2회차 보고서부터는 “전월 21일~당월 20일”

* 1회차는 “구직활동 시점”을 판단하는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포인트 지급일(당월 1일)~보고서 제출일(당월 20일))”과 다르며, 2회차 보고서 이후는 동일

□ 증빙 자료

ㅇ 취업은 근로계약서, 근로사실 신고서 등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창업은 사업자 등록증 등 공적 입증 서류 첨부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고(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예시> 3.25 신청 → 5.1 첫 포인트 지급, 4.1~4.4 일용근로(일 6시간 x 4일) →  5.20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일용근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취업성공금 연계

ㅇ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창업을 신고하여 지원금이 종료된 경우에만 취업성공금 지급 대상이 됨(단, 6개월 지원금을 전부 받았을 경우는 제외)

- 취‧창업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 적발 후 중단 시 미지급

	참고 11	졸업 학점 이수자 서류 제출 가이드라인

1	검토 배경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에 「졸업 학점 이수자」도 포함되었으나, 관련 서류가 학교 별로 달라 제출 서류 규정 필요

2	가이드라인

ㅇ ① 수료증명서, ② 졸업 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③ 기타 졸업 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제출이 원칙

* 졸업 요구 학점 및 이수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등

※ 졸업 학점 취득 이전에 발급 가능한 ‘졸업 예정 증명서’로는 신청 불가

- 다만, 상기 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학사 업무 담당부서(학사 지원팀‧교무팀‧학과 사무실 등) 명의의 확인서류를 제출(서식 20 활용)

- 학점인정제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학점은 모두 취득하였으나 학위취득은 아직 못하였다면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처리 가능

3	추가 안내 필요사항

ㅇ 졸업 학점 이수 여부 외 기타 졸업 요건(영어점수, 논문 등) 충족 여부는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 12	카드제한 업종에 취업준비 중인 경우 카드사용 지침

1	검토배경

ㅇ 카드제한 업종 관련 분야에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카드 사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

※ (예) 스키선수 지망생이 스키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2	처리기준

ㅇ 동 경우에도 제한업종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카드사용 불가)

- 다만, 가맹등록 상황에 따라 제한업종에서도 결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제한업종과 구직활동이 관련이 있음을 소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 카드취소 또는 환수조치는 미진행

※ 소명은 서식 21 확인서 활용

3	적용시점

ㅇ 2019년 9월 보고서 심사부터 적용하고,

- 이미 위 처리기준과 다르게 카드취소 또는 환수 조치하였거나 보고서를 부실 처리한 사례가 있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음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발행일 : 2020년  8월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실

▮편  집 : 청년고용정책관 장근섭

공정채용기반과 과  장 김문실
사무관 윤명원
주무관 류석호

▮인  쇄 : 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