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gabjil119.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 수신	언론사 사회부
■ 일시	2021년 4월 10일(토) 09:00
■ 내용	2021년 1분기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 요청	인터넷 4월 11일(일) 16:00, 조간신문 4월 12일(월) 보도 요청
■ 문의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언론담당)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권두섭(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 후원

정기후원 http://bit.ly/gabjil119  일시후원 농협 119-119-9118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총 9쪽, <직장인 의식 조사-직장 내 괴롭힘과 온라인 커뮤니티> 127쪽 별첨

2021년 1차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갑질 경험 45.4% → 32.5%

5인미만 직장인 갑질 무방비

괴롭힘 경험 5인미만 36.0% 20대 35.3% … 5인미만 적용 시행령 개정해야

괴롭힘 심각 35.4%, 생산직 48.1% 비정규 40.9% … 진료상담 받았다 3.2%

갑질 행위자 상급자 42.5% 사용자 22.8% … 특수관계인 11% 법 적용 안돼

예방교육 × 53.6% … 5인미만 78.3% 150만원미만 74.8% 비정규직 70.3%

직업존중 못받아 45.4% … 비정규직 53.3% 생산직 63.4% 장시간·저임금↑

1. 직장인들의 갑질 경험이 2020년 6월 45.4%에서 2021년 3월 32.5%로 9개월 사이에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물어본 결과 법 시행 1주년이었던 2020년 6월 45.4%로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2020년 10월 조사에서는 36.0%, 2020년 12월 조사에서는 34.1%로 낮아졌고, 2021년 3월 조사에서는 32.5%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장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예방교육이 확대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예방교육 경험>

조사일	2020년 6월	2020년 9월	2020년 12월	2021년 3월
갑질 경험	45.4%	36.0%	34.1%	32.5%
교육 경험	35.4%	34.5%	46.5%	46.4%

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갑질 경험이 36.0%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3.4%로 평균(31.9%)보다 높았으며,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46.9%로 평균(43.0%)보다 많았습니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응답이 33.3%로 평균(22.8%)보다 높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78.3%로 평균(53.6%)보다 2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인 평균보다 갑질 경험이 많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고 있으며,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고, 예방교육도 받고 있지 못해 직장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월3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권고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사례1] 5인 미만 협회에서 일하는데 대표와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상사가 새벽에 전화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따돌립니다.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기도 합니다. 대표도 저를 무시하고 욕합니다.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괴롭힘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2021년 2월)

3.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23일 ‘직장 내 괴롭힘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내용은 ①직장 내 괴롭힘 경험 ②직장 내 괴롭힘 신고 ③직장생활 경험 ④온라인 커뮤니티였고,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직장인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	○ 전국 만 19~65세 직장인
표본설계	○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 point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1년 3월 17일 ~ 3월 23일

4. [직장갑질 경험]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2.5%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갑질 경험은 5인 미만 사업장(36.0%)이 공공기관(28.1%)보다 7.9%, 생산직(38.1%)이 사무직(30.6%)보다 7.5%, 20대(35.3%)가 50대(28.5%)보다 6.8% 높았습니다. 괴롭힘의 종류로는 모욕/명예훼손(21.9%), 부당지시(16.2%), 따돌림/차별(14.3%), 폭행/폭언(13.5%), 업무외 강요(11.5%) 순이었습니다.

[사례2] 부장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당신은 학교도 안 나왔어?”라며 면박을 줍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당신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야?”라고 윽박지릅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나 때는 부하직원이 문제제기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쏘아붙입니다. 그 따위로 사회생활을 할 거면 집에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직원이 한 둘이 아닙니다. (2021년 3월)

5. [심각성·진료]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n=325)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35.4%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보면, ‘심각하다’는 응답이 생산직(48.1%)이 사무직(25.5%)보다, 비정규직(40.9%)이 정규직(31.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n=325)에게 괴롭힘으로 인한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5.7%였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공공기관(8.3%), 300인 이상(6.2%)에 비해 5인미만(1.6%)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례3> 부장님의 괴롭힘이 심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니가 하는 일이 뭐냐?”며 모욕 주기 일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았고, 약물치료를 권고 받아 하루 네 번씩 약을 먹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약 없이 잠을 못 자고, 몸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줄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 내리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2021년 3월)

6. [괴롭힘 행위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n=325)의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자’(22.8%), ‘비슷한 직급 동료’(20.3%) 순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5.8%), 사용자의 친인척(3.4%),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1.8%)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관계인’이 11%나 됐습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사용자와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친인척이 회사의 직원이 아닐 경우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라는 응답이 33.3%로 높게 나타났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76조의2, 3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례4> A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2차 유통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교육 후 1차 하청업체에 파견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하청에서는 출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A대기업 물품 외에 다른 회사 물품도 정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더니 욕하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더니 1차 하청회사에서 사람을 바꾸라고 해서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2021년 2월)

7. [갑질금지법 인지·변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8.1%, ‘모르고 있다’가 31.9%였습니다. 특성별로 보면 5인미만(43.4%), 비정규직(41.5%), 생산직(40.6)과 서비스직(38.0%), 150만원 미만(44.3%)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변화에 대해 ‘줄어들었다’가 57.0%, ‘줄어들지 않았다’가 43.0%였습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20대(51.8%)와 50대(36.3%)보다, 여성(47.2%)과 남성(39.9%), 5인미만(46.9%)과 공공기관(35.9%)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8. [교육경험·안전도] 직장에서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53.6%로 ‘있다’(46.4%)보다 높았습니다.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특성별로 보면 5인미만(78.3%), 150만원미만(74.8%), 비정규직(70.3%), 여성(61.8%), 20대(61.2%)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정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이 75.6%,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24.4%였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31.2%), 생산직(35.6%)에서 높았습니다.

9. [신고 경험]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계기관(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자(n=28)의 신고 결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가 71.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자(n=28)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경험 여부에 대해‘있다’는 응답이 67.9%로 나타났습니다. 불리한 처우는 ‘징계, 근무조건의 악화’ 73.7%, ‘괴롭힘, 따돌림 등’ 15.8%, 해고 5.3%순이었습니다.

<사례5> 상사가 카톡방에서 제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모욕을 주고, 전체 회의시간에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욕을 했습니다.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우울감, 구토, 이명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와 분리되지도 않았고, 결국 저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2021년 4월)

10. [직업 존중] “귀하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4.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3.3%), 생산직(63.4%)에서 높았고,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인 직업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n=454)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월급이 적어서’가 40.1%로 가장 높았고, ‘자기 계발이나 기술 축적이 어려운 단순노동이어서’(30.4%), ‘회사가 전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해서’(26.2%),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26.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중복응답 기준).

11.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갑질 금지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용인될 이유가 없고 이 조항은 사업주에게 어떤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원청관계자, 입주민, 사장의 친인척(직원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서 직장내 인권이 보장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

<붙임> 직장 내 괴롭힘과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 결과 인포그래픽

<별첨> <직장인 의식 조사-직장 내 괴롭힘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고서(127쪽)

붙임		직장 내 괴롭힘과 온라인 커뮤니티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