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4호(2021. 7. 20. 시행)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20.12.8)과 관련하여 그간 지원제외 업종이었던 ‘부동산업’을 지원업종으로 전환

* 적용 장려금·지원금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기준법상 전 규모 사업장의 법정시행일(`21.7.1.)이 도래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 등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유형 중 2021.7.1.이후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9인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 가능 기간* 명시

*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을 `21.12.31.까지로 한정, 다만, 2022년 이후 동 규모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신청시 공모제 방식의 실근로시간 단축형으로 지원 예정

○ 기타 조문 및 서식 등 정비

2. 주요내용

○ (지원업종에 부동산업 추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을 지원제외 업종에서 삭제하고, 기타 지원제외 업종의 표기를 수정 (제13조제1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주근로시간 단축형 적용기간을 2021.12.31.까지임을 명시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 (기타 문구 및 서식 등 정비)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주기가 ‘주’에서 ‘월’ 단위로 조정된 바 불필요한 관련 문구 수정(제18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 `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적용 기간* 오타 수정(제36조제1항)

*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 기타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의견(`21.5.31.)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추가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4호(2021. 7. 20. 시행)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1)의 내용 하단에 “경우”를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로 하고, 가목 (2)의 내용 하단에 “경우”를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으로 본다.”

제6조제3항 내용중 “인력풀을”을 “인적자원을”으로, “인력풀에서”를 “인적자원 명단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내용중 “시행한 다음 달부터”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로 하고,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에는”을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2021년 12월 31일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단서 “다만,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2021년 10월 30일까지의 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을 “최초 고용기간 6개월에 추가하여 6개월을 경과함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를 “이후 12개월까지”으로 한다.

별표 3.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의 내용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다.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ㆍ확대하기 위해 시설ㆍ설치비 투자를 한 경우 융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다목 삭제)

2. 주근로시간 단축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법정근로시간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구분	신규채용
500인 초과	60만원, 1년
300-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②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급하며, 비제조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기간) 총 2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40만원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업종은 최소 1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80만원 지원

②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최소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1년간 지원(다만,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20인으로을 한도로 함

1. 가.의 경우 지원인원의 한도가 없음

1. 나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가.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가.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나.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나.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다.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2. 가. 및 2. 나.에 따른다.

부      칙(제2021-000호, 2021. 7. 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업 지원 관련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 이후 지원요건에 부합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18조제1항 개정사항은 2021년 5월 1일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하며,

② 제36조제1항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27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제37조제4항 개정사항은 2020년 7월 27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생략)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현행과 같음)
(1) 주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 주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2) 실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2) 실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으로 본다.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① ~ ② (생략)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력풀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적자원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적자원 명단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생략)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현행과 같음)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다음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2021년 12월 31일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생략)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생략)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2020년 7월 27일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제36조(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2020년 7월 27일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제37조(특례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① ∼ ③ (생략)	제37조(특례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④ 제3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에 추가하여 6개월을 경과함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별표 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다.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ㆍ확대하기 위해 시설ㆍ설치비 투자를 한 경우 융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다목 삭제)

2. 주근로시간 단축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법정근로시간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구분	신규채용
500인 초과	60만원, 1년
300-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②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급하며, 비제조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기간) 총 2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40만원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업종은 최소 1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80만원 지원

②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최소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1년간 지원(다만,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20인으로을 한도로 함

1. 가.의 경우 지원인원의 한도가 없음

1. 나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으로을 한도로 함

2. 가.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가.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으로을 한도로 함

2. 나.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나.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으로을 한도로 함

2. 다.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2. 가. 및 2. 나.에 따른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9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례지원 대상자의 계속 고용기간에 대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6개월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갬페인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대상 직무에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업 우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21년~`23년)
2. 사업계획 개요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 증가근로자			명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신규고용			명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7.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1쪽)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총자산

`18(`17)

원

매출액

`18(`17)

원

`19(`18)

원

`19(`18)

원

`20(`19)

원

`20(`19)

원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 있음     □ 없음

근로시간 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 일자리 함께하기의 경우 전자카드ㆍ지문인식ㆍ타임레코드 등의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

2.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귀사 소속 근로자 수(전체), 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①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② 근무제도 현황

※ 귀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③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3. 지원유형별 고용창출계획                                                      (2쪽)

※ 상기의 공통 사항을 모두 작성 후, 지원유형별로 해당사항을 작성

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ㆍ확대의 경우 작성

□ 사업체 현황

① 조직체계 (아래 그림은 예시임)

② 인력구성 현황 (아래 표는 예시임)

부서 (직군)	고용형태 (단위 : 명)								평균 연령 (세)	평균 근속연수 (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전체)	200	47	21				221	47
제1공장	50	10	5				55	10	34	5
제2공장	100	20	16				116	20	32	4
관리팀	20	12					20	12	41	7
영업팀	30	5					30	5	37	2

③ 노조 구성 현황

노동 조합	유무	□있음 □없음
	조직률	조합원수 : 명 조직률 : %
노사 협의회	설치 유무	□ 설치 □미설치	구성	근로자위원 ( )명 사용자위원 ( )명
	최근 개최일자		최근 개최회의 논의사항

□ 교대제 도입ㆍ전환 계획       ※교대제개편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3쪽)

1) 제도도입ㆍ전환  전

※ 현재, 교대제 운영시에는 양식①을 작성, 교대제 미운영시에는 양식②를 작성함

① 교대제 운영 현황

대상 부서ㆍ직종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제1공장 생산직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65
품질 관리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13

② 비 교대제 운영 현황

부서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대상 인원수
생산팀	08:30 ~ 19:30 (휴게시간 12:30 ~ 13:30)					5일			54명
	직전 6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B=A/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40	52	48	52	48		40	280	46.7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제도도입ㆍ전환 후

도입ㆍ 전환	대상 부서ㆍ직종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도입□ 전환□	제1공장 생산직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도입□ 전환□	품질관리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3) 고용창출계획       명

□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실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4쪽)

※ 실근로시간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함

1) 제도도입 전

해당 부서	직전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B=A/6)	부서 인원 (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〇〇	40	52	48	52	48	40	280	46.7	100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제도도입 후

해당 부서	단축조치 일부터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D=C/6)	부서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C)
〇〇	45	38	31	24	21	22	181	30.1	113

3) 고용창출계획       명

※ (참고) 실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창출 예상인원 산출방법

① 단축예정 전체 월 초과근로시간 산정

해당 부서	단축예정 평균초과근로시간 (B-D)	부서 근로자수 (E)	단축예정 총근로시간 (F=(B-D)*(E))	채용예정근로자월평균 근로시간 (G)	필요인력산정 (H=(F/G))	고용창출 예상인원
〇〇	16.6h (=46.7h-30.1h)	100명	1660h (=16.6h×100명)	174h	9.54명	13명

② 필요인력산정(H) =	단축예정 총 근로시간(F)
	채용예정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G)

□ 일자리순환제 계획                                                         (5쪽)

※ 일자리순환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1) 제도도입 전

2) 제도도입 후

3) 고용창출계획       명

□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제도 도입ㆍ개선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 충원 필요성 등에 대한 기술

※ 동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도입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쪽)

Ⅱ.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작성

□ 고용창출계획        명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 시간	주당 근로 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고용 시기	모집 방법
					계 (최저임금대비)	고정 급여	기타
해당 일련번호 기재	00명	00시간	0일	10:00∼ 17:00	00원 ( %)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년 월	워크넷 등록
직무 내용		직무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 참여 경로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및 장려금 안내를 지원한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 (예시. 00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안내)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거부 *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에 활용
비고		하는 직무 명확히 명시
합계		00명

○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다음 직무 중 기재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2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0221	경영·진단 전문가
	0222	인사･노무 전문가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34	감정 전문가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 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 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0315	손해사정사
	0322	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ㆍ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1350	정보보안 전문가
	1360	통신･ 방송송출 장비 기사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 기기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 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 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사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3040	간호사
	3050	영양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4113	출판물 전문가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1591	제도사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 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2개)
운전/운송 기능직	6223	화물차ㆍ특수차 운전원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7040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 로봇공학 시험원
	1521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 전자공학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1	가스･ 에너지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 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 환경 검사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33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	물품이동 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 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 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 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 조작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 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 조작원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 조작원
	8251	도장원 (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 금속분무기 조작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1	패턴사
	8831	가구 제조･ 수리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2	간판 제작･ 설치원
신직업	6801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6802	기업재난관리자
	6803	할랄전문가
	6901	진로체험코디네이터
	6902	전직지원전문가
	6903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6904	산림치유지도사
	6905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7001	3D프린팅운영전문가
	7002	빅데이터전문가
	7003	연구장비전문가
	7004	연구실안전전문가
	7005	화학물질안전관리사
	7006	BIM전문가(디자이너)
	7007	드론 전문가
	7101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7102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7103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7104	디지털금융강사
	7105	스마트공장 운영자
	7106	SW품질테스터
	7107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
	7108	스마트 복지케어 안내사
	7201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7202	귀농귀촌 전문가
	7203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7204	대기환경시험원
	7205	태양광 설치 건설 현장 감독
	7206	실내공기 질 관리사
	7207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운영관리자
	7208	자연환경해설사
	7209	에너지 어드바이저
	7210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7211	나무의사
	7212	바이오 진단 전문가
기타 직무	7301	반려동물 미용사
	7302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730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7304	은퇴설계 전문강사
	7305	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6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7	장례지도사
	7308	생애경력 설계사
	7309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74	기타 직무(기존 선정 직무 이외)

○ 신청인원: 고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누계임을 감안하여 기재

○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주당 근로일수: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근로일수 기재하며, 비고란에 요일을 기재

○ 근로시간대: 주된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요일별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ㆍ숙직비 등)을 제외하며,

-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해야 함(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월 임금수준을 인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 이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고정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제공될 복리후생 항목 기재(임금 또는 수당은 제외)

○ 고용시기: 신청인원에 대한 고용예정일을 월 단위로 기재

○ 모집방법: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기재(예, 워크넷 등록, 무가지 공고, 사내홈피 공고 등)

○ 사업 참여 경로 :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및 장려금 안내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명시

- 예시) 00고용센터 안내, 00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안내 등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을 통한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에 활용(동의 시 ‘4.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별도 작성)

○ 비고: 근로시간대, 복리후생, 수습계획 등 기재되지 않은 근로조건 및 하는 직무를  기재

□ 지원필요성

※ 담당 업무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업무하기에 적합한 이유 등

(8쪽)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업장만 작성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기업정보의 항목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기업정보 이용목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직자 채용알선에 필요한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등)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

※ 기업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12개월)간 보유ㆍ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ㆍ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또는‘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진단 참여 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21년~`23년)
2. 사업계획 개요
□ 정규직 전환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시차출퇴근제			명
					□선택근무제			명
					□재택근무제			명
					□원격근무제			명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원
					□근무혁신 인프라			원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계획서(서식 4) 2.사업자등록증 3.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1쪽)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총자산

`18(`17)

원

매출액

`18(`17)

원

`19(`18)

원

`19(`18)

원

`20(`19)

원

`20(`19)

원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있음     □없음

근로시간 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활용의 경우 전자카드ㆍ지문인식ㆍ타임레코드 등의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

2.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귀사 소속 근로자 수(전체), 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①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② 근무제도 현황

※ 귀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③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3. 지원유형별 고용안정계획                                                        (2쪽)

※ 상기의 공통 사항을 모두 작성 후, 지원유형별로 해당사항을 작성

Ⅰ. 정규직 전환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 작성

□ 정규직 전환 계획(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작성)

종전 근로 형태	직무 (또는 직종)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 전				정규직 전환 시 계획
			근속 기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 소정 근로시간	전환 예정기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 소정 근로시간
전체		명
기간제	소계
	사무직	00	0개월	0000원		00시간	’15.3∼9월	0000원		00시간
	생산직
	상담직
	ㆍ
파견	소계
	컴퓨터관련 전문가
	사무지원 종사자
	주유원
	ㆍ
사내 하도급 근로자 (기간제)	소계
	사무직
	생산직
	상담직
	ㆍ
비고	‘월 임금수준’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증감 세부내역 예) ①기본급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②교통비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③상여금 월 5만원 상승(3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 2개월마다 기본급의100%) ※ 정규직전환 후 ʻ월 임금수준ʼ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세부내역 작성 예) ①기본급 월 100만원, ②교통비 월 10만원, ③상여금 월 50만원 (2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항목은 연간 해당 금액을 1개월분으로 환산

□ 정규직 전환 계획(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의 경우 작성)

종전 근로 형태	직무 (또는 직종)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 전				정규직 전환 시 계획
			종속 기간	월 보수수준	복리 후생	주당 노무 제공시간	전환 예정기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 소정 근로시간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소계
	ㆍ
비고	- 정규직 전환전 월 보수수준은“간주임금”(월별 최저임금액 이상 산출된 금액)”으로 신청 가능 - 정규직 전환후의 월임금수준과 전환전의 월 보수수준의 차액 기재 □ 간주임금 선택 : 월 임금 – 간주임금 = 원 □ 간주임금 선택안함 : 월 임금 – (실제 월보수 지급액) 원 = 원

(3쪽)

작성방법

○ 근속기간, 월 임금수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대상별로 각 다를 경우 최저 기준으로 기재하거나, 직종별 전환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 월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등을 토대로 연간 임금총액을 산출, 월로 환산하여 기재(월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 후 근로조건 개선 대상 근로자 수의 추가가 필요한 때에는 정규직 전환 이행 기간(6개월 이내, 6개월 연장가능) 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복리후생에 직업능력개발기회 제공 여부도 기재

□ 동일 ㆍ 유사 직무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ㆍ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

Ⅱ.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작성

□ 유연근무제 활용 계획(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시 작성)

유연근무제 종류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 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직종 또는 직무	근로시간 관리방법
□시차출퇴근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시차출퇴근시간) (예시) 활용일: 월~금 근로시간: 8:30~17:30
□선택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선택근로시간) (예시) 정산단위기간: 1주 월~목 9:00~18:30 금 9:00~16:00
□재택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재택근로시간) (예시) 재택근무일: 월~수(3일) 근로시간: 9:00~18:00
□원격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00원
				(원격근로시간) (예시) 원격근무일: 목~금(2일) 근로시간: 9:00~18:00
합계	00명

(4쪽)

작성방법

○ 근로시간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근로시간대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일ㆍ숙직비 등) 제외하며,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변경 승인 없이 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임금 지급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직무 또는 직종: 유연근무를 하게 될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재(예: 인사노무, 경리, 영업직, 생산직)

○ 신청인원: 유연근무를 활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근로시간 관리방법: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방법 기재(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 동일ㆍ유사 직무 근로조건(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시 작성)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ㆍ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계획(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신청 시 작성)

① 인프라 구축 내역

품 명	수 량	투자예상액 (견적금액)	설비도입 예정일
계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VPN
원격접속 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② 재원 마련 계획

구분	소요예산
사업주 본인부담액(A)
지원금 신청액(B)
총 금액(A+B)

□ 지원 필요성(공통 작성)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사유, 도입 경과,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기재

※ 인프라구축 지원의 경우, 인프라 도입 필요성, 인프라 활용을 통한 재택·원격근무 수행방법 또는 근무혁신 이행계획, 도입효과 등 기재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고용안정사업 참여 이력	□있음 □없음
	기업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심사우대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참여 유형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심사 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30 ※ 법령 위반, 근태관리가능성, 업체규모, 재정건전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근로자이직률 등 사업체 특성에 대한 심사
사업 내용	40 ※ 제도 도입ㆍ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
고용 창출 계획	30 ※ 신규고용 규모 및 내용,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심사
가점/ 감점	±5 ※ 우대요건*,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이력,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취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이해 정도 등 고려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대상 직무에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업 우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총점	100
심사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명④ (피보험자수 30% 한도)	원
		특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명	원
		특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명	원
□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증가 근로자				명⑤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⑦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⑧	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Ⅰ.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유형>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1년이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④ 번호기재		㉮~㉱ 번호기재

<`20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0.7.27~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21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5쪽)

Ⅱ. 일자리 함께하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제도 도입ㆍ시행일 ( 년 월 일)	해당 부서	도입ㆍ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A)	도입ㆍ시행 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B)	증가 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도입전 월 소정 근로시간 (a)	도입후 월 소정 근로시간 (b)	도입 전① 3개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 (c)	도입 후② 3개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 (d)	직전 년도 월평균 급여 (e)	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f)	기준 임금 (p)	임금 보전 금액 (g)	지원 금액 (h=g×0.8×개월수)

※ <작성방법>

임금보전금액(g)= [eqn: f-p]     기준임금(p)= [eqn: e TIMES {(b+1.5d)} over {(a+1.5c)}]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별첨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 다만,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하여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임금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p)는 작성 생략<(g)와 (h)만 작성>

③ 개인의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산정될 경우 도입전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c)은 올림으로 도입후 3개월 초과근로시간(d)은 내림을 하여 정수로 기입

신규 고용된 근로자 현황
성명	주민 등록번호	고용일 (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6쪽)

Ⅲ.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 년 월 일)	신규채용 개시일 ( 년 월 일)	신규채용 개시일 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A)	신규채용 개시일 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B)	증가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예시) 2020년6월1일	2021년4월1일	11.33	15.66	4	`21.5.1~`21.7.30	7,200,000

신규채용 개시월 전후 3개월 단위 평균 근로자 수 산출내역												증가 근로자수
도입 전①(고정)						신규채용 개시	도입 후②(회차별)
월	1	2	3	합계	평균 (A)	4	5	6	7	합계	평균 (B)	(B-A)
인원	10	11	13	34	11.33	4	15	15	17	47	15.66	4

※ <작성방법>

①신규채용 개시일이 속한 달 전 3개월 평균은 고정된 것으로, 이후 변경하지 않음

②신규채용 개시일이 속한 달 후 3개월은 매분기별 도래하는 기간으로 기재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
성명	주민 등록번호	고용일 (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예시) □□□	000000-0000000	`21.4.1	2,500,000	영업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1	2,500,000	영업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15	3,000,000	생산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20	2,000,000	판매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7쪽)

Ⅳ.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승인통보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업무*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해당 일련번호 기재)

※ <작성방법>

1)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다음 직무 중 기재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2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0221	경영·진단 전문가
	0222	인사･노무 전문가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34	감정 전문가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 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 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0315	손해사정사
	0322	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ㆍ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1350	정보보안 전문가
	1360	통신･ 방송송출 장비 기사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 기기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 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 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사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3040	간호사
	3050	영양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4113	출판물 전문가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1591	제도사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 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2개)
운전/운송 기능직	6223	화물차ㆍ특수차 운전원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7040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 로봇공학 시험원
	1521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 전자공학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1	가스･ 에너지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 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 환경 검사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33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	물품이동 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 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 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 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 조작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 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 조작원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 조작원
	8251	도장원 (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 금속분무기 조작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1	패턴사
	8831	가구 제조･ 수리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2	간판 제작･ 설치원
신직업	6801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6802	기업재난관리자
	6803	할랄전문가
	6901	진로체험코디네이터
	6902	전직지원전문가
	6903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6904	산림치유지도사
	6905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7001	3D프린팅운영전문가
	7002	빅데이터전문가
	7003	연구장비전문가
	7004	연구실안전전문가
	7005	화학물질안전관리사
	7006	BIM전문가(디자이너)
	7007	드론 전문가
	7101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7102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7103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7104	디지털금융강사
	7105	스마트공장 운영자
	7106	SW품질테스터
	7107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
	7108	스마트 복지케어 안내사
	7201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7202	귀농귀촌 전문가
	7203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7204	대기환경시험원
	7205	태양광 설치 건설 현장 감독
	7206	실내공기 질 관리사
	7207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운영관리자
	7208	자연환경해설사
	7209	에너지 어드바이저
	7210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7211	나무의사
	7212	바이오 진단 전문가
기타 직무	7301	반려동물 미용사
	7302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730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7304	은퇴설계 전문강사
	7305	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6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7	장례지도사
	7308	생애경력 설계사
	7309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74	기타 직무(기존 선정 직무 이외)

2)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대체인력 인건비				명		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간접노무비)				명		원
	육아휴직 부여(간접노무비)				명		원
□정규직 전환	전환 근로자 (간접노무비)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④		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원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원
	임금증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④		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원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명⑤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		원
	대체인력 인건비				명		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명⑥		원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원
			□근무혁신 인프라		원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

③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감원방지기간 적용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최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임금감소액 보전금과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⑥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 지원인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안정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안정 장려금 (공통)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외국인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예”로 표시하더라도, 해당 비자 등 증빙자료 제출시 지원여부 검토 가능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 사업장은 임금체불 공표 사업장이 아닙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신청 대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근로자가 단축하여 일하기로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출퇴근내역은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름이 없고 원본과 동일합니다.
	○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적이 없습니다. ※ 고용 이후 1년(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까지 고용조정을 할 수 없음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신청 대상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이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다음 고용안정장려금 중 신청 대상 장려금의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출산전후휴가 ②유산ㆍ사산 휴가 ③육아휴직 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만 신청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단서)
원 근로자 정보					대체인력 정보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 유형 구분	휴직 등 일자 ( 년 월 일)	휴직 등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회차(차)*	성명 (주민등록 번호)	고용 일자 ( 년 월 일)	전체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 (원)			신청금구분**	신청 금액 (원)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기간 중 인수인계기간 포함 여부 (포함/불포함)
	①∼④ 해당번호기재										Ⓐ∼Ⓑ해당번호기재

* 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등(신청유형구분)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육아휴직 ②육아기근로시간단축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유형 구분	인센티브 대상 여부 해당 시 숫자로 기재 (호)*	사유 발생일 ※ 육아휴직 등 시작일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신청금 구분**	신청 회차 (차)***
	①∼② 해당번호기재					Ⓐ∼Ⓑ해당 번호기재

*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첫 번째 사용자(1호) ~ 세 번째 사용자(3호)인 경우에 기재

**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등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5쪽)

Ⅱ.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 종전 근로형태는 정규직전환 이전의 근로형태(Ⓐ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기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종전 근로 형태*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금액(원)
		고용일	전환일	전환전	전환후	전환전	전환후	사업주 보전액
	Ⓐ∼Ⓓ 해당번호기재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종전 근로형태는 정규직전환 이전의 근로형태(Ⓐ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기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전 근로 형태*	전환일(직접 고용일)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해당번호기재

Ⅲ.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정근로시간단축 사유*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고용일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단축전	단축후	단축전	단축후	사업주 보전액

*소정 근로시간 단축 사유: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유 발생일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 년 월 일)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 사유: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

(6쪽)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원 근로자 정보			대체인력 정보
성명 (주민등록 번호)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 년 월 일)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	성명 (주민등록 번호)	고용 일자 ( 년 월 일)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유: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

Ⅳ.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시차출퇴근제, ③재택근무제, ④원격근무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유형	지원금 신청 기간	소정근로시간	제도 활용일	제도 활용일수(일)	신청금액 (원)
	①	2021년 5월	10: 00 ~ 19:00	3일, 7일, 10일, 12일, 14일, 17일, 21일, 24일, 25일, 26일, 28일, 31일	12	200,000
	③	2021년 5월	9:00 ~ 18:00	3일, 4일, 10일, 11일, 17일, 18일, 24일, 25일, 31일	9	150,000
<작성방법> 1) 신청유형: ①시차출퇴근제, ②선택근무제, ③재택근무제, ④원격근무제 중 해당 유형의 번호 기재 2)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3)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이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근(업무시작) 및 퇴근(업무종료) 시각 기재 4) 제도 활용일: 지원금 신청 월의 제도 활용일자를 모두 기재 5) 제도 활용일수: 제도 활용일자를 합산한 일수 기재 6) 신청금액: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할 경우 100,000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200,000원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월 6일~11일 활용할 경우 150,000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300,000원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거나 제도 활용기간 개수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②선택근무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 유형	지원금 신청 기간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현황				신청금액 (원)
			2시간 이상 단축일		30분 이상 단축일
			날짜	일수	날짜	일수
	②	2021년 5월	7일, 14일, 21일, 28일	4			300,000
	②	2021년 5월	7일, 14일	2	20일, 21일, 27일, 28일	4	300,000
<작성방법> 1) 신청유형: ①시차출퇴근제 ②선택근무제 ③재택근무제 ④원격근무제 중 해당 유형의 번호 기재 2)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현황: 해당 월의 ‘2시간 이상 단축일’,‘30분 이상 단축일’의 날짜와 일수를 기재 * 해당 월의 ①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음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4) 신청금액: 3)항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요건을 충족한 경우 300,000원 기재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거나 제도 활용기간 개수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인프라구축 현황	품 명	수량	구매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액	지급일자
인프라구축 지출총액	원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액	□ 1차 지원금			원
	□ 2차 지원금			원
<작성방법> 1) 인프라구축 현황: 재택ㆍ원격근무 도입 또는 근무혁신 이행과 관련된 정보·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인프라투자 내용과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 2) 인프라구축 지출총액: 사업주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지원금 신청액 포함) 기재 3)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액: 총 2,000만원 한도이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1차 지원금(선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사업주가 1차 지원금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차 지원금(최종금): 사업주가 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고용센터의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승인금액에서 1차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청하여야 함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업종①		코 드( ) 항목명( )
상시근로자수	□ 500명 초과 □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②		명
주근로시간 단축일 (조기단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③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④ 여부	□ 해당 □ 비해당		300명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⑤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⑥ 여부			□ 해당 □ 비해당
예금주			은행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주근로시간단축 지급신청대상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법정근로시간 단축 □ 조기단축 □ 법정근로시간 단축(노선버스⑦ 특례) □ 조기단축 (노선버스⑦ 특례)	증가 근로자		명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신청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3.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4. 조정: 일자리 함께하기와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중복시 일자리 함께하기는 전액 지급하고 다른 장려금은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급한 경우 상계처리할 수 있음⑧
지원금 수급 여부				□ 예 □ 아니오
중복지원시 상계처리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1~3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⑨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업종

① 표준산업분류표 5자리 코드 기준으로 작성

ㅇ 상시근로자 수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ㅇ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

③「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ㅇ 공공기관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

⑤ OPNI 기업정보포탈 (http://groupopni.ftc.go.kr)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확인

ㅇ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

⑥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ㅇ 노선버스 특례 적용 업종

⑦ 표준산업분류표 상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ㅇ 지원금등의 상호조정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0호)

⑧ 일자리 함게하기 지원금과 중복시 지급액 조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ㅇ 첨부서류

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1.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2.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3..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4.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신청대상 세부 내역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근로시간
	도입 전①(고정)					도입 후②
	1월 (4월)	2월 (5월)	3월 (6월)	합계	3개월평균	8월	9월	10월	합계	3개월평균
기업전체 합계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자 1인당 주평균Ⓒ					㉮					㉯

<작성방법>

* Ⓑ = Ⓐ/매 월말 피보험자 수, *Ⓒ =Ⓑ /(해당 월의 총 일수 / 7일)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별첨「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3.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금 계산 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5쪽)

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

3개월 월 평균 근로자											증가 근로자수
도입 전①(고정)						도입 후②
구분	1	2	3	합계	평균	8	9	10	합계	평균
가	10	11	13	34	11.33	15	15	17	46	15.66	4
나
다
라
마
바
사

<작성방법>

① 도입 전 3개월 월 평균 근로자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별첨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3.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금 계산 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6쪽)

3.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금 계산 서식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도입전 월 소정 근로시간 (a)	도입후 월 소정 근로시간 (b)	도입 전① 3개월 평균 초과 근로 시간 (c)	도입 후② 3개월 평균 초과 근로 시간 (d)	직전 년도 월평균 급여 (e)	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f)	기준 임금 (p)	임금 보전 금액 (g)	지원 금액 (h=g×0.8×개월수)
홍길동

<작성방법>

※  임금보전금액(g)= [eqn: f-p]     기준임금(p)= [eqn: e TIMES {(b+1.5d)} over {(a+1.5c)}]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별첨「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 다만,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하여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임금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p)는 작성 생략<(g)와 (h)만 작성>

③ 개인의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산정될 경우 도입전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c) 올림으로 도입후 3개월 초과근로시간(d)은 내림을 하여 정수로 기입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7쪽)

4. 일자리 함께하기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 서식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고용일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홍길동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작성방법>

① 제도 도입 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