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gabjil119.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 수신	언론사 사회부
■ 일시	2021년 7월 9일(금) 21:00
■ 내용	갑질 감수성과 직장 내 괴롭힘 2021년 2분기 설문조사 결과
■ 요청	인터넷 7월 11일(일) 16:00, 조간신문 7월 12일(월) 보도 요청
■ 문의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권두섭(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윤지영(직장갑질119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후원

정기후원 http://bit.ly/gabjil119  일시후원 농협 119-119-9118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총 29쪽(붙임자료 포함) (별첨 갑질감수성 지표 및 직장 내 괴롭힘 (2021년 2분기) 보고서 98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갑질 경험 32.9% 갑질 심각 33.1%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 직장갑질 감수성 점수 71.0점, 여성·20대 ↑

감수성 점수 상위 항목 ①폭언(84.8점) ②모욕(83.4점) ③임금체불(81.1점)

하위 항목 ①권고사직(52.6점) ②퇴사(54.1점) ③육아직원 편의(56.6점)

‘갑질 심각’ 5인 미만 52.1% 20대 39.3% 프리랜서 41.0% 비정규직 35.7%

직장갑질 ‘참거나 모른 척’ 68.4%  항의 30.7% 퇴사 19.5% 신고 5.3%

신고하지 않은 이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62.3% ‘불이익 때문’ 27.2%

직장인 10명중 8명 갑질금지법 개정(가해자 사용자·의무위반 과태료) 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5인미만 적용 … 직장갑질 2회 확인 특별근로감독

1. 7월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전인 2018년 7월5일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7월 18일 “생활적폐 ‘직장 괴롭힘’ 해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치’인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폭언과 막말은 줄어들고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대답은 NO입니다. 오늘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갑질을 당하고 있고, 그 중 1/3은 심각한 수준인데, 불이익 등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갑질 감수성 지표 및 직장 내 괴롭힘’(2021년 2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내용은 △갑질 감수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표본설계	○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 point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1년 6월 10일 ~ 6월 17일

3. <갑질감수성> 직장갑질 감수성 점수는 평균 71.0점이었습니다. 감수성 점수가 높은 항목은 ①폭언(84.8점), ②모욕(83.4점), ③임금체불(81.1점), ④병가(79.0점), ⑤업무 외 지시(78.6점)순이었고, 감수성 점수가 낮은 항목은 ①권고사직(52.6점), ②퇴사(54.1점), ③육아직원 편의(56.6점), ④야근(56.7점), ⑤불합리한 지시(56.9점) 순이었습니다. 2019년 68.4점, 2020년 69.2점에서 2021년 71.0점으로 직장인 평균 갑질 감수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갑질 감수성 점수는 여성(74.9점)이 남성(68.1점)보다 6.8점, 20대(74.4점)가 50대이상(68.2점)보다 6.2점, 일반사원(72.3점)이 상위 관리자(66.7점)보다 5.6점, 저임금노동자(73.2점)이 고임금노동자(68.6점)보다 4.6점 높았습니다.

※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는 직장갑질119가 2019년 연구팀을 구성해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30개 문항으로 구성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습니다.

점 수	등급	의 미
91~100	A	인권존중 직장인. 감수성을 행동으로 옮겨 갑질 없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요^^
81~90	B	인권친화 직장인. 조금 더 노력하시면 인권존중 직장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71~80	C	평균갑질 직장인.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61~70	D	갑질위험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권해드립니다.
60점이하	F	갑질심각 직장인. 자신을 성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꼭 이수하세요.

4. 직장갑질 감수성 30개 문항 중 15개 문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내용도 상당합니다.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52.6점)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주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근로기준법(육아시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56.7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56.9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도 있다’(58.3점)은 채용절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표			점수(점)	괴롭힘 금지법	관련 현행법	기타
1	폭언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언사(욕)를 할 수도 있다	84.8	○		판례
2	모욕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	83.4	○	형법(모욕죄)
3	임금체불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한다	81.1		근로기준법
4	병가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	79.0		근로기준법
5	업무외 지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도 부탁할 수 있다	78.6	○
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77.5		근로기준법
7	따돌림	따돌림을 받는 직원이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77.1	○
8	반성문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76.2	○		판례
9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76.0	○
10	업무제외	직원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킬 수 있다	75.9	○	근로기준법
11	음주강요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두잔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	75.8	○
12	태움	신입사원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론 위압적일 필요도 있다	75.2	○
13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74.4
14	비업무행사	휴일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74.1	○	근로기준법
15	인사채용	사장이나 임원의 친인척의 특별 채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4.0
16	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2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7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71.7	○	근로기준법
18	수습기간	수습사원은 자유롭게 해고해도 괜찮다	71.2		근로기준법
19	업무감시	직원들의 근무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71.2	○	개인정보보호법
20	휴일휴가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71.0		근로기준법
21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1.0	○
22	휴일근무	휴일이나 명절에 일을 마쳐야 한다면 부하 직원들을 출근 시킬 수 있다	70.7		근로기준법
23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
24	펜스 룰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 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1.5
25	모집채용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도 있다	58.3		채용절차법
26	불합리한 지시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	56.9	○
27	야근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56.7		근로기준법
28	육아직원 편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주어야 한다	56.6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9	퇴사	갑자기 일을 그만 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54.1
30	권고사직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	52.6		근로기준법

<사례1-폭언> 팀장이 업무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굴욕감을 줍니다. 상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팀장이 괴롭히니 다른 직원들도 인사도 안하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얼마 전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계속 반말과 욕을 섞어가며 직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2021년 6월)

5. <성별> 여성과 남성의 감수성 점수 차이는 6.8점이었는데, 반말(14.3점), 직장문화(펜스룰, 14.0점), 회식문화(12.9점), 출산육아(11.7점) 휴일근무(10.2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수성이 10점 이상 높았습니다.

<응답자 특성별 감수성 지수 – 성별>

유형	지표	평균	남성	여성	차이
종합지수		71.0	68.1	74.9	6.8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74.4	68.3	82.6	14.3
펜스 룰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1.5	55.5	69.5	14.0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64.4	77.3	12.9
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2	68.2	79.9	11.7
휴일근무	휴일이나 명절에 일을 마쳐야 한다면 부하 직원들을 출근 시킬 수 있다	70.7	66.3	76.5	10.2

<사례2-반말>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휴가원을 냈더니 어디 가느냐고 캐묻고, 코로나 시국에 정신이 있느냐,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혼을 냅니다. 조퇴를 요청했는데 상사 마음대로 거절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시말서를 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야, 너 이리와 봐”라면서 반말을 합니다. (2021년 5월)

6. <세대별> 세대별 감수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7개였습니다. 펜스 룰(18.0점), 장기자랑(17.9점), 회식문화(15.8점), 출산육아(12.8점), SNS(12.7점), 비업무행사(11.6점), 휴일휴가(10.9점)는 20대가 50대에 비해 감수성이 10점 이상 높았습니다.

<사례3-회식> 대학에서 일합니다. 저희 상사는 상명하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식 때마다 모두 술을 먹으라고 합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고 잔에 술이 그대로 있으면 본인이 먹고 술병을 들어 따르면서 억지로 먹게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건 지시야”라며 토를 달지 말라고 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녁 친구와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개념 없는 90년대생”이라고 말합니다. “버릇이 없다”, “부르면 크게 대답하고 빨리 뛰어와라”, “상사가 들어오면 일하다가도 멈추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라. 그게 예의다”, “조직에서는 상명하복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2021년 3월)

<응답자 특성별 감수성 지수 – 세대별>

유형	지표	평균	20대	50대	차이
종합지수		71.0	74.4	68.2	6.2
직장문화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1.5	70.7	52.7	18.0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76.0	84.8	66.9	17.9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79.5	63.7	15.8
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2	81.2	68.4	12.8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71.7	76.7	64.0	12.7
비업무행사	휴일 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화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74.1	79.3	67.7	11.6
휴일휴가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71.0	77.3	66.4	10.9

7. <직급별> 직급별 감수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9개였습니다. 회식문화(13.7점), 업무지시(12.2점), 태움(11.6점), 출퇴근(10.9점), 반성문(10.9점), 장기자랑(10.8점), 권고사직(10.7점), 반말(10.4점), SNS(10.0점)는 일반사원이 상위관리자에 비해 감수성이 10점 이상 높았습니다.

<응답자 특성별 감수성 지수 – 직급별>

유형	지표	평균	상위 관리	일반사원	차이
종합지수		71.0	66.7	72.3	5.6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60.5	74.2	13.7
업무지시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	56.9	48.0	60.2	12.2
태움	신입사원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론 위압적일 필요도 있다	75.2	65.8	77.4	11.6
야근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56.7	49.3	60.2	10.9
반성문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76.2	66.4	77.3	10.9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76.0	66.4	77.2	10.8
권고사직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	52.6	44.7	55.4	10.7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74.4	67.1	77.5	10.4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71.7	63.8	74.8	10.0

8. <직장갑질 경험> 직장인 1000명 중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9%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2020년 9월(36.0%), 2020년 12월(34.1%), 2021년 3월(32.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n=329)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33.1%였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52.1%), ‘월 150만원 미만’(37.5%), ‘20대’(39.3%)가 ‘300인 이상’(32.8%), ‘월 500만원 이상’(19.5%), ‘50대’(29.3%)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41.0%)‘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갑질이 심각한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특수고용에게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례4-5인 미만> 5인 미만 기업에 입사해 수습기간 통과 후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수개월간 당하며 이 일에 대해 참기가 어려워 대표에게 보고하였으나, 대표는 신고 후 다음날 바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등 모든 것이 다 해당이었지만 5인 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노동청에 신고도 했었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2021년 7월)

9. <직장갑질 행위자>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n=329)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23.4%), ‘비슷한 직급 동료’(21.0%),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4.0%),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3.0%), 사용자의 친인척(2.4%), 하급자(2.1%) 순이었습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자가 9.4%였습니다.(고객, 원청, 사용자 친인척)

지위의 우위가 막강한 원청이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입주민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용자의 친인척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고객, 원청, 사용자 친인척의 갑질은 노동청에서 신고를 받고, 직장갑질이 재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합니다.

	사례수	임원이 아닌 상급자	사용자 (대표, 임원, 경영진)	비슷한 직급 동료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사용자의 친인척	하급자
비율(%)	(329)	44.1	23.4	21.0	4.0	3.0	2.4	2.1

10. <직장갑질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복수응답)에 대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8.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 두었다’(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회사,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3.0%로 매우 낮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n=324)를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2.3%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7.2%였습니다.

<사례5-신고 후 불리한 처우> 2019년부터 회사 대표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이에 법과 절차에 따라 회사대표를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사절차 없이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법과 절차에 따라 진정 신고를 하였고 수개월의 조사 결과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판단을 받았고 회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회사나 회사대표로부터 휴직 거부, 형사고소, 무급휴직 연장, 대기발령,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까지 불리한 처우 2차가해의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1. <법 인지 및 변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5.2%였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56.3%), 5인미만(51.7%)이 정규직(71.2%), 300인 이상(76.4%)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또 생산직(58.6%), 월 150만원 미만(53.7%)이 사무직(71.2%), 월 500만원 이상(71.2%)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46.7%로 ‘줄어들었다’(53.3%)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대(56.3%), 여성(50.6%), 비정규직(49.3%), 5인미만(48.3%)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2.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인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치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가 20.3%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열 명 중 8명이 법 개정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은 71.2%였습니다.

1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갑질을 당하고 있고,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중 1/3은 심각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해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 2회 이상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합니다. 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직장인들과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4.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또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모든 사건을 할 수 없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엄정하게 조치하여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5.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습니다. 2021년 7월 현재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많은 법률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

<붙임> 2021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보고서(요약, 인포그래픽)

<별첨> <갑질 감수성 지표 및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원본)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HuLwZ5N_yYhHcUJBbuKcmB9zlQbLmjN?usp=sharing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보고서

2021. 7. 11

직장갑질감수성 지수 조사 개요

□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직장갑질 경험 및 대응 △갑질금지법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30개 문항의 지표로 개인의 갑질 감수성을 숫자화한 것입니다. 갑질감수성은 100점에 가까울수록 감수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F)

□ 조사수행기관 및 조사 설계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표본설계	○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 point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0년 6월 19일~25일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1일 출범했습니다. 2021년 7월 현재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이메일・밴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bit.ly/gabjil119

*일시후원 : 농협 119-119-9118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Ⅰ		2020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별 갑질 감수성 지수

□ 2021 직장갑질 감수성지수는 71.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갑질 감수성 지수는 여성(74.9점), 20~30대(20대 74.4점, 30대 72.5점), 비상용직(71.4점), 공공기관(74.1점), 일반사원급(72.3점), 저임금노동자(150만원 미만 73.2점, 300만원 미만 72.1점)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특성별 갑질 감수성 지수>

구분	성별		연령				고용형태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상용직	비상용직
점수(점)	68.1	74.9	74.4	72.5	70.5	68.2	70.7	71.4

구 분	직장 규모					직급				임금수준
	공공기관	민간 (5인 미만)	민간 (30인미만	민간 (300인미만)	민간 (300인이상)	상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실무자	일반 사원	15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점수(점)	74.1	71.2	71.4	69.4	69.5	66.7	67.6	71.6	72.3	73.2	72.1	69.2	68.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9년 6월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갑질감수성 지수는 68.4점이었고, 2020년 6월 갑질감수성 지수는 69.2점이었습니다. 2019년 대비 2.6점 높아져(2020년 대비 1.8점)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인식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점수(점)	68.4	69.2	71.0
전년 대비(점)		+0.8	+1.8
법 시행 전 대비(점)			+2.6

2. 문항별 갑질 감수성 지수

□ 감수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①폭언(84.8점) ②모욕(83.4점) ③임금체불(81.1점) ④병가(79.0점) ⑤업무 외 지시(78.6점) 순이었으며 감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①권고사직(62.6점) ②퇴사(54.1점) ③육아직원 편의(56.6점) ④출퇴근(56.7점) ⑤불합리한 지시(56.9점) 순이었습니다.

<2020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순위>

	갑질 감수성 항목	점수
폭언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언사(욕)를 할 수도 있다	84.8
모욕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	83.4
임금체불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한다	81.1
병가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	79.0
업무 외 지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도 부탁할 수 있다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77.5
따돌림	따돌림을 받는 직원이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77.1
반성문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76.2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76.0
업무제외	직원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킬 수 있다	75.9
음주강요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두잔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	75.8
태움	신입사원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론 위압적일 필요도 있다	75.2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74.4
비업무행사	휴일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74.1
인사채용	사장이나 임원의 친인척의 특별 채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4.0
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2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71.7
수습기간	수습사원은 자유롭게 해고해도 괜찮다	71.2
업무감시	직원들의 근무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71.2
휴일휴가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71.0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1.0
휴일근무	휴일이나 명절에 일을 마쳐야 한다면 부하 직원들을 출근 시킬 수 있다	70.7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펜스 룰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 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1.5
모집채용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도 있다	58.3
불합리한 지시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	56.9
출퇴근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56.7
육아직원 편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주어야 한다	56.6
퇴사	갑자기 일을 그만 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54.1
권고사직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	52.6

3. 응답자 특성별 감수성 지수

□ (성별) 성별 감수성 차이가 컸던 문항은 5개였습니다. 반말(14.3점), 직장문화(14.0점), 회식문화(12.9점), 울산육아(11.7점) 휴일근무(10.2점)는 여성이 남성이 비해 감수성이 10점 이상 높았습니다.

<응답자 특성별 감수성 지수 – 성별>

유형	지표	평균	남성	여성	차이
종합지수		71.0	68.1	74.9	6.8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74.4	68.3	82.6	14.3
직장문화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1.5	55.5	69.5	14.0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64.4	77.3	12.9
울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2	68.2	79.9	11.7
휴일근무	휴일이나 명절에 일을 마쳐야 한다면 부하 직원들을 출근 시킬 수 있다	70.7	66.3	76.5	10.2

□ (세대별) 세대별 감수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7개였습니다. 직장문화(18.0점), 장기자랑(17.9점), 회식문화(15.8점), 울산육아(12.8점), 눈(12.7점), 비업무행사(11.6점), 휴일휴가(10.9점)는 20대가 50대에 비해 감수성이 10점 이상 높았습니다.

<응답자 특성별 감수성 지수 – 세대별>

유형	지표	평균	20대	50대	차이
종합지수		71.0	74.4	68.2	6.2
직장문화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1.5	70.7	52.7	18.0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76.0	84.8	66.9	17.9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79.5	63.7	15.8
울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2	81.2	68.4	12.8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71.7	76.7	64.0	12.7
비업무행사	휴일 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화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74.1	79.3	67.7	11.6
휴일휴가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71.0	77.3	66.4	10.9

□ (직급별) 직급별 감수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9개였습니다. 회식문화(13.7점), 불합리한 지시(12.2점), 태움(11.6점), 출퇴근(10.9점), 반성문(10.9점), 장기자랑(10.8점), 권고사직(10.7점), 반말(10.4점), SNS(10.0점)는 일반사원이 상위관리자에 비해 감수성이 10점 이상 높았습니다.

<응답자 특성별 감수성 지수 – 직급별>

유형	지표	평균	상위 관리	일반사원	차이
종합지수		71.0	66.7	72.3	5.6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60.5	74.2	13.7
업무내지시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	56.9	48.0	60.2	12.2
태움	신입사원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론 위압적일 필요도 있다	75.2	65.8	77.4	11.6
출퇴근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56.7	49.3	60.2	10.9
반성문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76.2	66.4	77.3	10.9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76.0	66.4	77.2	10.8
권고사직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	52.6	44.7	55.4	10.7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74.4	67.1	77.5	10.4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71.7	63.8	74.8	10.0

4. 직장갑질 감수성지수와 노동법

□ 직장갑질 감수성 30개 문항 중 15개 문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52.6점)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주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56.7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56.9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도 있다’(58.3점)은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금지조항입니다.

<직장갑질감수성 지수와 노동법>

지표			점수 (점)	괴롭힘 금지법	관련 현행법	기타
1	폭언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언사(욕)를 할 수도 있다	84.8	○
2	모욕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	83.4	○	형법(모욕죄)
3	임금체불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한다	81.1		근로기준법
4	병가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	79.0		근로기준법
5	업무외 지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도 부탁할 수 있다	78.6	○
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77.5		근로기준법
7	따돌림	따돌림을 받는 직원이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77.1	○
8	반성문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76.2	○		판례
9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76.0	○
10	업무제외	직원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킬 수 있다	75.9	○	근로기준법
11	음주강요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두잔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	75.8	○
12	태움	신입사원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론 위압적일 필요도 있다	75.2	○
13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74.4
14	비업무행사	휴일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74.1	○	근로기준법
15	인사채용	사장이나 임원의 친인척의 특별 채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4.0
16	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2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7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71.7	○	근로기준법
18	수습기간	수습사원은 자유롭게 해고해도 괜찮다	71.2		근로기준법
19	업무감시	직원들의 근무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71.2	○	개인정보보호법
20	휴일휴가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71.0		근로기준법
21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71.0	○
22	휴일근무	휴일이나 명절에 일을 마쳐야 한다면 부하 직원들을 출근 시킬 수 있다	70.7		근로기준법
23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69.9	○
24	펜스 룰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 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1.5
25	모집채용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도 있다	58.3		채용절차법
26	불합리한 지시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	56.9	○
27	야근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56.7		근로기준법
28	육아직원 편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주어야 한다	56.6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9	퇴사	갑자기 일을 그만 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54.1
30	권고사직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	52.6		근로기준법

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괴롭힘 경험) 직장인 1000명 중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9%였습니다.

○ 모욕·명예훼손(23.0%), 부당지시(18.2%), 업무외 강요(14.9%)가 높게 나타났고,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도 14.2%였습니다.

○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34.1%)에 비해 1.3% 감소한 수준이었으며, 2021년 3월(32.5%)에 비해서는 되려 괴롭힘 경험이 증가하였습니다.

<6개월간 직장내 괴롭힘 경험 비율 변화 추이>

구분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있다’(%)
	2020년 12월	2021년 3월	2021년 6월
폭행/폭언	12.7	13.5	14.2
모욕/명예훼손	23.4	21.9	23.0
따돌림/차별	13.5	14.3	14.3
업무외 강요	15.2	11.5	14.9
부당지시	18.8	16.2	18.2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	34.1	32.5	32.9

□ (괴롭힘의 심각성)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n=329)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33.1%였습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52.1%), ‘월 150만원 미만’(37.5%)이 ‘300인 이상’(32.8%), ‘월 500만원 이상’ (19.5%)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20대’(39.3%)이 ‘50대’(29.3%)보다 ‘비상용직’(35.7%)이 ‘상용직’(31.7%)보다 높았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41.0%)‘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37.5%)와 2020년 3월(35.4%)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 수준 심각성 응답 변화 추이>

구분	본인이 받은 괴롭힘 수준 ‘심각하다’(%)
	2020년 12월	2021년 3월	2021년 6월
심각하다	37.5	35.4	33.1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수준(2021년 6월 조사)>

		사례수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 전체 ■		(329)	33.1	66.9
연령별	20대	(61)	39.3	60.7
	30대	(92)	29.3	70.7
	40대	(101)	35.6	64.4
	50대 이상	(75)	29.3	70.7
고용형태별2	상용직	(200)	31.5	68.5
	비상용직	(129)	35.7	64.3
직장규모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39)	30.8	69.2
	민간 5인 미만	(48)	52.1	47.9
	민간 5~30인 미만	(96)	30.2	69.8
	민간 30~300인 미만	(85)	27.1	72.9
	민간 300인 이상	(61)	32.8	67.2
임금수준별	150만원 미만	(32)	37.5	62.5
	150~300만원 미만	(177)	35.0	65.0
	300~500만원 미만	(89)	32.6	67.4
	500만원 이상	(31)	19.4	80.6

□ (진료 경험)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6%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습니다.

□ (가해자)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임원 또는 경영진’(23.4%), ‘비슷한 직급 동료’(2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복수응답)에 대해 ‘회사,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 응답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8.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 두었다’(19.5%) 순이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n=324)를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2.3%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7.2%였습니다.

*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를 선택한 응답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비율(%)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62.3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27.2
시간이 없어서	4.9
내가 괴롭힘 당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4.9
회사에 손해가 갈 것 같아서	0.3
당사자와 해결하였음	0.3

□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n=17)를 대상으로 신고 결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52.9%였습니다. 신고한 응답자 중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3.5%였습니다.

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인지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5.2%였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일터의 약자들에게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 비정규직(56.3%), 5인미만(51.7%)이 정규직(71.2%), 300인 이상(76.4%)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 생산직(58.6%), 월 150만원 미만(53.7%)이 사무직(71.2%), 월 500만원 이상(71.2%)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인지도>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 전체 ■		(1000)	65.2	34.8
연령별	20대	(174)	65.5	34.5
	30대	(244)	65.6	34.4
	40대	(291)	66.3	33.7
	50대 이상	(291)	63.6	36.4
고용형태별2	상용직	(600)	71.2	28.8
	비상용직	(400)	56.3	43.8
노동조합 여부	없음	(701)	62.2	37.8
	있지만 조합원 아님	(167)	71.3	28.7
	조합원	(132)	73.5	26.5
직업별2	사무직	(500)	71.2	28.8
	생산직	(227)	58.6	41.4
	서비스직	(253)	62.1	37.9
	기타	(20)	30.0	70.0
직장규모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19)	69.7	30.3
	민간 5인 미만	(178)	51.7	48.3
	민간 5~30인 미만	(283)	61.5	38.5
	민간 30~300인 미만	(214)	67.8	32.2
	민간 300인 이상	(199)	76.4	23.6
	기타	(7)	85.7	14.3
임금수준별	150만원 미만	(134)	53.7	46.3
	150~300만원 미만	(456)	62.7	37.3
	300~500만원 미만	(299)	71.9	28.1
	500만원 이상	(111)	71.2	28.8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53.3%로 줄어들지 않았다(46.7%)보다 높았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일터의 약자들에게서 높았습니다.

○ 5인미만(48.3%)이 300인 이상(35.7%)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비정규직(49.3%)이 정규직(45.0%)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여성(50.6%), 20대(56.3%), 월 150만원 미만(47.8%)이 남성(43.8%), 50대(34.4%), 월 500만원 이상(28.8%)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사례수	줄어들었다	줄어들지 않았다
■ 전체 ■		(1000)	46.7	53.3
성별	남자	(573)	43.8	56.2
	여자	(427)	50.6	49.4
연령별	20대	(174)	56.3	43.7
	30대	(244)	54.9	45.1
	40대	(291)	46.4	53.6
	50대 이상	(291)	34.4	65.6
고용형태별2	상용직	(600)	45.0	55.0
	비상용직	(400)	49.3	50.8
직업별2	사무직	(500)	44.8	55.2
	생산직	(227)	44.9	55.1
	서비스직	(253)	51.0	49.0
	기타	(20)	60.0	40.0
직장규모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19)	47.9	52.1
	민간 5인 미만	(178)	48.3	51.7
	민간 5~30인 미만	(283)	50.5	49.5
	민간 30~300인 미만	(214)	49.5	50.5
	민간 300인 이상	(199)	35.7	64.3
	기타	(7)	57.1	42.9
임금수준별	150만원 미만	(134)	47.8	52.2
	150~300만원 미만	(456)	52.0	48.0
	300~500만원 미만	(299)	44.8	55.2
	500만원 이상	(111)	28.8	71.2

3.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인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료 부과(이하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 처벌‘)’와 ‘조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이하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 처벌’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일터의 약자들에게서 낮았습니다.

○ 여성(14.8%), 비정규직(17.3%)이 남성(26.9%), 정규직(24.7%)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 직장 규모별로 봤을 때 5인미만(12.9%)이 300인 이상(26.1%)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으며, 월 150만원 미만(11.9%)이 월 500만원 이상(26.1%)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표 부과 인지 여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 전체 ■		(1000)	21.7	78.3
성별	남자	(573)	26.9	73.1
	여자	(427)	14.8	85.2
고용형태별2	상용직	(600)	24.7	75.3
	비상용직	(400)	17.3	82.8
직장규모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19)	27.7	72.3
	민간 5인 미만	(178)	12.9	87.1
	민간 5~30인 미만	(283)	20.1	79.9
	민간 30~300인 미만	(214)	24.3	75.7
	민간 300인 이상	(199)	26.1	73.9
	기타	(7)	0.0	100.0
임금수준별	150만원 미만	(134)	11.9	88.1
	150~300만원 미만	(456)	20.6	79.4
	300~500만원 미만	(299)	26.1	73.9
	500만원 이상	(111)	26.1	73.9

□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일터의 약자들에게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 여성(12.6%), 비정규직(16.0%)이 남성(26.0%), 정규직(23.2%)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 직장 규모별로 봤을 때 5인미만(9.6%)이 300인 이상(26.6%)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으며, 월 150만원 미만(11.9%)이 월 500만원 이상(27.0%)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조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 전체 ■		(1000)	20.3	79.7
성별	남자	(573)	26.0	74.0
	여자	(427)	12.6	87.4
고용형태별2	상용직	(600)	23.2	76.8
	비상용직	(400)	16.0	84.0
직장규모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19)	26.1	73.9
	민간 5인 미만	(178)	9.6	90.4
	민간 5~30인 미만	(283)	18.4	81.6
	민간 30~300인 미만	(214)	23.4	76.6
	민간 300인 이상	(199)	26.6	73.4
	기타	(7)	0.0	100.0
임금수준별	150만원 미만	(134)	11.9	88.1
	150~300만원 미만	(456)	18.6	81.4
	300~500만원 미만	(299)	24.1	75.9
	500만원 이상	(111)	27.0	73.0

□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은 71.2%였습니다.

Ⅳ		2021 직장갑질 감수성지표 문항

다음은 직장 생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1 모집채용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도 있다	1	2	3		4		5
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1	2	3		4		5
1.3 수습기간	수습사원은 자유롭게 해고해도 괜찮다	1	2	3		4		5
1.4 임금체불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한다	1	2	3		4		5
2.1 폭언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언사(욕)를 할 수도 있다	1	2	3		4		5
2.2 모욕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	1	2	3		4		5
2.3 반말	상사나 선배는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1	2	3		4		5
2.4 반성문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다	1	2	3		4		5
2.5 따돌림	따돌림을 받는 직원이 생기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1	2	3		4		5
2.6 업무제외	직원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킬 수 있다	1	2	3		4		5
2.7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	2	3		4		5
3.1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1	2	3		4		5
3.2 출퇴근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1	2	3		4		5
3.3 휴일근무	휴일이나 명절에 일을 마쳐야 한다면 부하 직원들을 출근 시킬 수 있다	1	2	3		4		5
3.4 휴일휴가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1	2	3		4		5
3.5 인사채용	사장이나 임원의 친인척의 특별 채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	2	3		4		5
3.6 울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1	2	3		4		5
3.7 육아직원 편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주어야 한다	1	2	3		4		5
3.8 불합리한 지시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한다	1	2	3		4		5
3.9 업무 외 지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도 부탁할 수 있다	1	2	3		4		5
3.10 업무 감시	직원들의 근무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1	2	3		4		5
3.11 병가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	1	2	3		4		5
4.1 장기자랑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	1	2	3		4		5
4.2 태움	신입사원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론 위압적일 필요도 있다	1	2	3		4		5
4.3 회식문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1	2	3		4		5
4.4 음주강요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 두잔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	1	2	3		4		5
4.5 비업무행사	휴일 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1	2	3		4		5
4.6 직장문화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 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1	2	3		4		5
5.1 권고사직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은 필요하다	1	2	3		4		5
5.2 퇴사	갑자기 일을 그만 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