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1. 09.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차 례

Ⅰ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2

4) 응답기업 특성	3

Ⅱ		조사 결과

4

1)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	4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 경험 여부	5

2-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겪은 애로사항 유형	6

3)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여부	7

3-1)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	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9

5)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 겪은 경험	10

6)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 축소 계획에 대한 의견	11

7)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12

8)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3

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신 활용한 대응방안	14

10)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5

Ⅲ		종합 결론

16

Ⅰ		조사 개요

-  -

1) 조사 배경

코로나19 재확산 속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고용유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수립을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2)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1) 조사대상	코로나로 인해 고용유지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2) 표본수	300개
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응답자 편의에 따른 전화조사 병행)
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5.66%P
5) 조사기간	2021. 9. 8(수) ~ 9. 17(금)
6)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3) 조사 내용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여건 악화 경험

▪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

-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 발생 경험

-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 유형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경험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여부

-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인력 활용에 어려움 겪은 경험

▪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축소에 대한 의견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 고용유지지원금 대신 활용한 대응방안

▪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업체 기본정보

- 주업종 / 소재지 / 종업원 수 / 매출액(2020년)

4) 응답 기업 특성

조사에 참여한 300개 응답 기업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업체 수 (개)	비중 (%)
전 체		(300)	100.0
소재지	수도권	(145)	48.3
	비수도권	(155)	51.7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157)	52.3
	일반 업종(제조업)	(44)	14.7
	일반 업종(도·소매업)	(44)	14.7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8)	9.3
	일반 업종(기타)	(27)	9.0
매출액	1억원 미만	(88)	29.3
	1억원~10억원 미만	(72)	24.0
	10억원~100억원 미만	(87)	29.0
	100억원 이상	(53)	17.7
근로자 수	10인 미만	(120)	40.0
	10~29인	(88)	29.3
	30~99인	(58)	19.3
	100~299인	(34)	11.3

Ⅱ		조사 결과

1)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

ㅇ 응답 기업의 63.3%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다’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300)	63.3	36.7
소재지	수도권	(145)	64.1	35.9
	비수도권	(155)	62.6	37.4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157)	62.4	37.6
	일반 업종(제조업)	(44)	72.7	27.3
	일반 업종(도·소매업)	(44)	25.0	75.0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8)	96.4	3.6
	일반 업종(기타)	(27)	81.5	18.5
매출액	1억원 미만	(88)	72.7	27.3
	1억원~10억원 미만	(72)	68.1	31.9
	10억원~100억원 미만	(87)	55.2	44.8
	100억원 이상	(53)	54.7	45.3
근로자 수	10인 미만	(120)	62.5	37.5
	10~29인	(88)	63.6	36.4
	30~99인	(58)	65.5	34.5
	100~299인	(34)	61.8	38.2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 경험 여부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44.7%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 경험이 있다’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 경험 여부

(bas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n=190), 단위 : %)

[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 경험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190)	44.7	55.3
소재지	수도권	(93)	38.7	61.3
	비수도권	(97)	50.5	49.5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98)	51.0	49.0
	일반 업종(제조업)	(32)	31.3	68.8
	일반 업종(도·소매업)	(11)	18.2	81.8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7)	77.8	22.2
	일반 업종(기타)	(22)	9.1	90.9
매출액	1억원 미만	(64)	56.3	43.8
	1억원~10억원 미만	(49)	44.9	55.1
	10억원~100억원 미만	(48)	45.8	54.2
	100억원 이상	(29)	17.2	82.8
근로자 수	10인 미만	(75)	52.0	48.0
	10~29인	(56)	41.1	58.9
	30~99인	(38)	47.4	52.6
	100~299인	(21)	23.8	76.2

2-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겪은 애로사항 유형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애로사항을 겪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유형을 물어본 결과, ‘신청절차가 복잡함’(41.2%)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인력활용 및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함’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겪은 애로사항 유형(복수응답)

(bas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하면서 애로사항을 겪은 기업(n=85), 단위 : %)

[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겪은 애로사항 유형(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청절차가 복잡함	인력활용 및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함	지원기간이 짧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음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함
전 체		(85)	41.2	36.5	30.6	24.7	14.1
소재지	수도권	(36)	52.8	22.2	27.8	30.6	11.1
	비수도권	(49)	32.7	46.9	32.7	20.4	16.3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50)	40.0	30.0	36.0	34.0	14.0
	일반 업종(제조업)	(10)	70.0	10.0	20.0	10.0	0.0
	일반 업종(도·소매업)	(2)	50.0	0.0	50.0	0.0	0.0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1)	23.8	71.4	23.8	14.3	23.8
	일반 업종(기타)	(2)	100.0	0.0	0.0	0.0	0.0
매출액	1억원 미만	(36)	33.3	27.8	38.9	41.7	19.4
	1억원~10억원 미만	(22)	50.0	54.5	22.7	22.7	4.5
	10억원~100억원 미만	(22)	36.4	40.9	27.3	4.5	18.2
	100억원 이상	(5)	80.0	0.0	20.0	0.0	0.0
근로자 수	10인 미만	(39)	38.5	28.2	33.3	35.9	15.4
	10~29인	(23)	34.8	43.5	30.4	17.4	17.4
	30~99인	(18)	55.6	44.4	16.7	11.1	11.1
	100~299인	(5)	40.0	40.0	60.0	20.0	0.0

3)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여부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63.2%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는 숙박음식업 업종 기업의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비율이 타 업종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여부

(bas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n=190), 단위 : %)

[표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190)	63.2	36.8
소재지	수도권	(93)	66.7	33.3
	비수도권	(97)	59.8	40.2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98)	65.3	34.7
	일반 업종(제조업)	(32)	68.8	31.3
	일반 업종(도·소매업)	(11)	72.7	27.3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7)	37.0	63.0
	일반 업종(기타)	(22)	72.7	27.3
매출액	1억원 미만	(64)	67.2	32.8
	1억원~10억원 미만	(49)	51.0	49.0
	10억원~100억원 미만	(48)	62.5	37.5
	100억원 이상	(29)	75.9	24.1
근로자 수	10인 미만	(75)	66.7	33.3
	10~29인	(56)	58.9	41.1
	30~99인	(38)	57.9	42.1
	100~299인	(21)	71.4	28.6

3-1)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

ㅇ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인력활용 및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적발시 처벌이 엄격해서’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base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n=70), 단위 : %)

[표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원 기간이 만료 되어서	인력활용 및 신규 채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	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이 없어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서	실적 개선 등으로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여서
전 체		(70)	35.7	22.9	20.0	12.9	10.0	8.6	4.3
소재지	수도권	(31)	38.7	6.5	16.1	16.1	16.1	9.7	6.5
	비수도권	(39)	33.3	35.9	23.1	10.3	5.1	7.7	2.6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34)	38.2	14.7	17.6	17.6	14.7	2.9	5.9
	일반 업종(제조업)	(10)	30.0	20.0	30.0	0.0	0.0	20.0	0.0
	일반 업종(도·소매업)	(3)	33.3	0.0	0.0	33.3	0.0	0.0	33.3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17)	35.3	52.9	17.6	0.0	11.8	11.8	0.0
	일반 업종(기타)	(6)	33.3	0.0	33.3	33.3	0.0	16.7	0.0
매출액	1억원 미만	(21)	47.6	9.5	19.0	4.8	19.0	0.0	9.5
	1억원~10억원 미만	(24)	16.7	33.3	20.8	25.0	8.3	12.5	0.0
	10억원~100억원 미만	(18)	50.0	27.8	11.1	11.1	5.6	11.1	5.6
	100억원 이상	(7)	28.6	14.3	42.9	0.0	0.0	14.3	0.0
근로자 수	10인 미만	(25)	36.0	8.0	28.0	12.0	24.0	8.0	8.0
	10~29인	(23)	34.8	30.4	8.7	8.7	4.3	8.7	4.3
	30~99인	(16)	31.3	37.5	25.0	18.8	0.0	6.3	0.0
	100~299인	(6)	50.0	16.7	16.7	16.7	0.0	16.7	0.0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원기간 연장’(28.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신청절차 간소화’(22.1%), ‘사업주 부담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18.4%) 순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신청절차 간소화’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bas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n=190), 단위 : %)

[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원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사업주 부담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	인력활용 및 신규채용을 확대 허용하고, 적발 시 처벌 완화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 허용	지원대상 확대
전 체		(190)	28.4	22.1	18.4	17.4	7.9	5.8
소재지	수도권	(93)	24.7	25.8	20.4	9.7	11.8	7.5
	비수도권	(97)	32.0	18.6	16.5	24.7	4.1	4.1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98)	35.7	15.3	20.4	18.4	8.2	2.0
	일반 업종(제조업)	(32)	18.8	43.8	12.5	9.4	6.3	9.4
	일반 업종(도·소매업)	(11)	27.3	18.2	9.1	0.0	36.4	9.1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7)	29.6	11.1	14.8	40.7	3.7	0.0
	일반 업종(기타)	(22)	9.1	36.4	27.3	4.5	0.0	22.7
매출액	1억원 미만	(64)	42.2	12.5	25.0	10.9	6.3	3.1
	1억원~10억원 미만	(49)	22.4	28.6	8.2	32.7	6.1	2.0
	10억원~100억원 미만	(48)	25.0	16.7	22.9	14.6	12.5	8.3
	100억원 이상	(29)	13.8	41.4	13.8	10.3	6.9	13.8
근로자 수	10인 미만	(75)	36.0	16.0	22.7	12.0	8.0	5.3
	10~29인	(56)	26.8	17.9	19.6	26.8	7.1	1.8
	30~99인	(38)	21.1	36.8	7.9	18.4	10.5	5.3
	100~299인	(21)	19.0	28.6	19.0	9.5	4.8	19.0

5)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 겪은 경험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 겪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험 있다’는 의견이 61.6%(매우 그렇다 33.2%+ 그렇다 28.4%)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이다’ 17.9%, ‘경험 없다’는 응답은 20.5%(전혀 그렇지 않다 10.0% + 그렇지 않다 10.5%) 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타 업종 대비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 겪은 경험

(bas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n=190), 단위 : %)

[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 겪은 경험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험 있음	경험 없음	5점 평균
전 체		(190)	33.2	28.4	17.9	10.5	10.0	61.6	20.5	2.36
소재지	수도권	(93)	29.0	26.9	16.1	14.0	14.0	55.9	28.0	2.57
	비수도권	(97)	37.1	29.9	19.6	7.2	6.2	67.0	13.4	2.15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98)	33.7	28.6	15.3	12.2	10.2	62.2	22.4	2.37
	일반 업종(제조업)	(32)	37.5	28.1	18.8	9.4	6.3	65.6	15.6	2.19
	일반 업종(도·소매업)	(11)	9.1	18.2	63.6	0.0	9.1	27.3	9.1	2.82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7)	44.4	29.6	18.5	7.4	0.0	74.1	7.4	1.89
	일반 업종(기타)	(22)	22.7	31.8	4.5	13.6	27.3	54.5	40.9	2.91
매출액	1억원 미만	(64)	35.9	25.0	15.6	14.1	9.4	60.9	23.4	2.36
	1억원~10억원 미만	(49)	36.7	26.5	16.3	8.2	12.2	63.3	20.4	2.33
	10억원~100억원 미만	(48)	25.0	37.5	22.9	6.3	8.3	62.5	14.6	2.35
	100억원 이상	(29)	34.5	24.1	17.2	13.8	10.3	58.6	24.1	2.41
근로자 수	10인 미만	(75)	37.3	25.3	17.3	13.3	6.7	62.7	20.0	2.27
	10~29인	(56)	33.9	32.1	19.6	1.8	12.5	66.1	14.3	2.27
	30~99인	(38)	28.9	23.7	23.7	10.5	13.2	52.6	23.7	2.55
	100~299인	(21)	23.8	38.1	4.8	23.8	9.5	61.9	33.3	2.57

6)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 축소 계획에 대한 의견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 축소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정’ 의견이 78.4%(매우 부정적 49.5%+ 약간 부정적 28.9%)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이다’ 17.9%, ‘긍정’ 응답은 3.7%(매우 긍정적 2.1% + 약간 긍정적 1.6%) 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타 업종 대비 부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 축소 계획에 대한 의견

(bas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n=190), 단위 : %)

[표 ]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 축소 계획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부정	긍정	5점 평균
전 체		(190)	49.5	28.9	17.9	1.6	2.1	78.4	3.7	1.78
소재지	수도권	(93)	50.5	31.2	15.1	1.1	2.2	81.7	3.2	1.73
	비수도권	(97)	48.5	26.8	20.6	2.1	2.1	75.3	4.1	1.82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98)	59.2	20.4	18.4	1.0	1.0	79.6	2.0	1.64
	일반 업종(제조업)	(32)	31.3	43.8	18.8	0.0	6.3	75.0	6.3	2.06
	일반 업종(도·소매업)	(11)	36.4	45.5	9.1	9.1	0.0	81.8	9.1	1.91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7)	40.7	37.0	22.2	0.0	0.0	77.8	0.0	1.81
	일반 업종(기타)	(22)	50.0	27.3	13.6	4.5	4.5	77.3	9.1	1.86
매출액	1억원 미만	(64)	76.6	6.3	17.2	0.0	0.0	82.8	0.0	1.41
	1억원~10억원 미만	(49)	38.8	36.7	22.4	0.0	2.0	75.5	2.0	1.90
	10억원~100억원 미만	(48)	35.4	43.8	12.5	4.2	4.2	79.2	8.3	1.98
	100억원 이상	(29)	31.0	41.4	20.7	3.4	3.4	72.4	6.9	2.07
근로자 수	10인 미만	(75)	65.3	20.0	14.7	0.0	0.0	85.3	0.0	1.49
	10~29인	(56)	37.5	32.1	25.0	1.8	3.6	69.6	5.4	2.02
	30~99인	(38)	36.8	39.5	18.4	0.0	5.3	76.3	5.3	1.97
	100~299인	(21)	47.6	33.3	9.5	9.5	0.0	81.0	9.5	1.81

7)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필요’ 의견이 85.7%(매우 필요하다 67.3%+ 어느정도 필요하다 18.4%)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이다’ 7.1%, ‘불필요’ 응답은 7.1%(전혀 필요하지 않다 3.1% + 별로 필요하지 않다 4.1%) 로 조사됨

매출액별로는 10억 미만 기업이 10억 이상의 기업보다 필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base :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n=98), 단위 : %)

[표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불필요	필요	5점 평균
전 체		(98)	3.1	4.1	7.1	18.4	67.3	7.1	85.7	4.43
소재지	수도권	(56)	3.6	3.6	7.1	17.9	67.9	7.1	85.7	4.43
	비수도권	(42)	2.4	4.8	7.1	19.0	66.7	7.1	85.7	4.43
매출액	1억원 미만	(57)	5.3	3.5	5.3	10.5	75.4	8.8	86.0	4.47
	1억원~10억원 미만	(30)	0.0	3.3	6.7	30.0	60.0	3.3	90.0	4.47
	10억원~100억원 미만	(11)	0.0	9.1	18.2	27.3	45.5	9.1	72.7	4.09
근로자 수	10인 미만	(65)	4.6	3.1	4.6	10.8	76.9	7.7	87.7	4.52
	10~29인	(24)	0.0	4.2	12.5	33.3	50.0	4.2	83.3	4.29
	30~99인	(4)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100~299인	(5)	0.0	20.0	20.0	20.0	40.0	20.0	60.0	3.80

8)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45.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제도를 잘 몰라서’(27.3%), ‘고용유지할 계획이 없어서’(16.4%) 순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제도를 잘 몰라서’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base : 고용관련 정부지원제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n=110), 단위 : %)

[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도를 잘 몰라서	고용 유지할 계획이 없어서	인력활용 및 신규 채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서
전 체		(110)	45.5	27.3	16.4	5.5	2.7	2.7
소재지	수도권	(52)	48.1	26.9	15.4	1.9	1.9	5.8
	비수도권	(58)	43.1	27.6	17.2	8.6	3.4	0.0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59)	49.2	13.6	20.3	6.8	5.1	5.1
	일반 업종(제조업)	(12)	33.3	50.0	8.3	8.3	0.0	0.0
	일반 업종(도·소매업)	(33)	45.5	36.4	15.2	3.0	0.0	0.0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1)	100.0	0.0	0.0	0.0	0.0	0.0
	일반 업종(기타)	(5)	20.0	80.0	0.0	0.0	0.0	0.0
매출액	1억원 미만	(24)	29.2	25.0	33.3	4.2	4.2	4.2
	1억원~10억원 미만	(23)	60.9	21.7	13.0	4.3	0.0	0.0
	10억원~100억원 미만	(39)	46.2	25.6	10.3	10.3	2.6	5.1
	100억원 이상	(24)	45.8	37.5	12.5	0.0	4.2	0.0
근로자 수	10인 미만	(45)	46.7	24.4	20.0	2.2	2.2	4.4
	10~29인	(32)	40.6	31.3	18.8	3.1	3.1	3.1
	30~99인	(20)	40.0	40.0	10.0	10.0	0.0	0.0
	100~299인	(13)	61.5	7.7	7.7	15.4	7.7	0.0

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신 활용한 대응방안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신 활용한 대응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무 조치 못함’(69.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인원감축’(17.3%), ‘배치전환 등 업무조정’(6.4%) 순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인원감축’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신 활용한 대응방안(복수응답)

(base : 고용관련 정부지원제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n=110), 단위 : %)

[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신 활용한 대응방안(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아무 조치 못함	인원감축	배치전환 등 업무조정	근로시간 단축	임금조정	휴업·휴직
전 체		(110)	69.1	17.3	6.4	5.5	3.6	0.9
소재지	수도권	(52)	67.3	13.5	13.5	1.9	3.8	1.9
	비수도권	(58)	70.7	20.7	0.0	8.6	3.4	0.0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59)	59.3	30.5	3.4	8.5	1.7	1.7
	일반 업종(제조업)	(12)	100.0	0.0	0.0	0.0	0.0	0.0
	일반 업종(도·소매업)	(33)	72.7	0.0	15.2	3.0	9.1	0.0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1)	100.0	0.0	0.0	0.0	0.0	0.0
	일반 업종(기타)	(5)	80.0	20.0	0.0	0.0	0.0	0.0
매출액	1억원 미만	(24)	45.8	45.8	8.3	8.3	0.0	0.0
	1억원~10억원 미만	(23)	65.2	13.0	4.3	13.0	4.3	4.3
	10억원~100억원 미만	(39)	82.1	10.3	2.6	0.0	5.1	0.0
	100억원 이상	(24)	75.0	4.2	12.5	4.2	4.2	0.0
근로자 수	10인 미만	(45)	64.4	33.3	4.4	4.4	0.0	0.0
	10~29인	(32)	78.1	6.3	3.1	0.0	12.5	0.0
	30~99인	(20)	60.0	10.0	20.0	10.0	0.0	0.0
	100~299인	(13)	76.9	0.0	0.0	15.4	0.0	7.7

10)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ㅇ 응답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필요’ 의견이 63.7%(매우 필요하다 43.3%+ 어느정도 필요하다 20.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이다’ 24.3%, ‘불필요’ 응답은 12.0%(전혀 필요하지 않다 6.0% + 별로 필요하지 않다 6.0%) 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불필요	필요	5점 평균
전 체		(300)	6.0	6.0	24.3	20.3	43.3	12.0	63.7	3.89
소재지	수도권	(145)	4.8	7.6	26.9	20.0	40.7	12.4	60.7	3.84
	비수도권	(155)	7.1	4.5	21.9	20.6	45.8	11.6	66.5	3.94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157)	6.4	4.5	21.7	18.5	49.0	10.8	67.5	3.99
	일반 업종(제조업)	(44)	6.8	6.8	18.2	22.7	45.5	13.6	68.2	3.93
	일반 업종(도·소매업)	(44)	2.3	13.6	45.5	22.7	15.9	15.9	38.6	3.36
	일반 업종(숙박음식업)	(28)	3.6	3.6	17.9	25.0	50.0	7.1	75.0	4.14
	일반 업종(기타)	(27)	11.1	3.7	22.2	18.5	44.4	14.8	63.0	3.81
매출액	1억원 미만	(88)	4.5	3.4	14.8	13.6	63.6	8.0	77.3	4.28
	1억원~10억원 미만	(72)	5.6	2.8	30.6	25.0	36.1	8.3	61.1	3.83
	10억원~100억원 미만	(87)	2.3	10.3	29.9	19.5	37.9	12.6	57.5	3.80
	100억원 이상	(53)	15.1	7.5	22.6	26.4	28.3	22.6	54.7	3.45
근로자 수	10인 미만	(120)	5.0	3.3	20.8	15.0	55.8	8.3	70.8	4.13
	10~29인	(88)	2.3	8.0	26.1	23.9	39.8	10.2	63.6	3.91
	30~99인	(58)	8.6	5.2	32.8	27.6	25.9	13.8	53.4	3.57
	100~299인	(34)	14.7	11.8	17.6	17.6	38.2	26.5	55.9	3.53

Ⅲ		종합 결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

ㅇ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 이후 고용유지를 위해 응답 기업의 63.3%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매출액이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제도 활용을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업체 중 44.7%가 애로사항을 겪었으며, 애로사항의 유형으로는 ‘신청절차가 복잡함’(41.2%), ‘인력활용 및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함’(36.5%), ‘지원기간이 짧음’(30.6%) 등 애로사항이 나타남

ㅇ 현재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63.2%로 나타났고,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원기간 연장’(28.4%)로 지원 기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61.6%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내년 지원금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78.4%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하지 않은 이유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업체의 이유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45.5%), ‘제도를 잘 몰라서’(27.3%)로 나타났으며, 활용하지 않은 업체 69.1%는 대응방안으로 아무 조치도 못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형 PPP 제도 도입

ㅇ 현재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