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6-4 (의결, 공개)

[제3기 인구정책TF]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2021. 9. 3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참고] 주요외국의 사례	4

Ⅲ. 비전 및 추진전략	5

Ⅳ. 추진과제	6

1.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6

2.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7

3. 기술창업 지원 확대	10

4.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12

5.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	14

붙임. 추진계획	17

참고  1. 고령사회 정책포럼 운영(안)

2. 일본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Ⅰ.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퇴직 현실화

ㅇ (인구구조 변화) ‘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및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20.3%) 전망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중

* 고령화→초고령사회 도달년수 : (佛) 143년 (美) 88년 (伊) 81년 (獨) 77년 (日) 35년 (韓) 25년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8년 정점 이후 지속 감소하고 속도도 가속화

* 생산가능인구(만명) : (’20) 3,736 → (’50) 2,449 → (’67) 1,784 (’20 대비 △1,952)

ㅇ (베이비부머 퇴직) 베이비부머(55～63년생, 724만명)가 ’16년부터 정년연령을 넘기 시작, ’24년에는 모두 정년연령을 도과하여 대량 은퇴 현실화

< 인구구조 변화 >	<생산가능인구 변화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로 성장기반 약화, 부양부담 증가 초래

ㅇ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인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성장 및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

* (65세/15~64세) `80년 10%미만이었으나 최근 20%로 상승 `50년 70% 초과 전망

< 노인부양비 증가 >	< 주요국 노인부양비 비교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 통계청

Ⅱ.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 노동시장) 고령자 고용률은 높으나 고용의 질은 낮음

ㅇ (높은 고용률) ’20년 신중년(50~69세) 고용률은 66.2%로 전체 고용률(’20년 60.1%)을 상회하며 ’09년 이후 대체로 증가(‘16년, ’18년, 20년 감소)

ㅇ (고용의 질) 상용직 비중이 낮고, 일용직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 (전연령) ▴상용 54.0%, ▴임시 16.7%, ▴일용 4.9%, ▴고용주 5.1%, ▴자영자 15.5%

(신중년) ▴상용 43.0%, ▴임시 15.9%, ▴일용 7.1%, ▴고용주 6.7%, ▴자영자 21.5%

< 신중년 고용률 및 증감(%, %p) >	< 상용·일용직 및 자영자 비중 비교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업·직종) 또한, 제조(14.8%)·도소매(11.8%) 업종, 단순노무(18.6%)·장치기계(13.6%)·서비스직(13.3%) 직종 등 자동화 취약 업·직종에 다수 종사

□ (근로희망 증가) 퇴직 이후 재취업 등 노동시장 잔류희망 증가

ㅇ (장래근로 희망)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21년 49.3세)이 정년 연령에 비해 낮으며, 장래근로희망 연령(‘15년 71.6세 → ‘21년 73세)도 빠르게 증가

* 재취업 희망사유(55~79세) : 생활비보탬(58.7%), 일하는 즐거움(33.2%) 등

ㅇ (퇴직전문인력 증가) 고학력·전문직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생계유지 외에 사회적 공헌 등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 존재

* `50~69세의 5명중 1명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21.7%)

< 퇴직 및 은퇴희망연령 변화 >	< 연령대별 학력 분포 >
* 자료 : 통계청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

□ (퇴직 이후 어려움)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에서 어려움 존재

ㅇ (재취업 어려움) 중·고령자 생애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시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

* 재취업자 훈련 참여율 24.0%, 생애 일자리 지속자 훈련 참여율 31.4%

* 중·고령 재취업자(근속기간 5년 미만)의 임금수준은 장기근속자의 49.8%

ㅇ (생계형·과밀업종 창업) 퇴직후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으나,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 위주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의 창업비중 67.0% (‘20 창업기업동향)

< 재취업자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		< 중장년 신생창업 현황 >
*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9)	* 자료 : 창업기업동향(‘20)

□ (정부지원 미흡) 고령자 고용서비스·훈련 및 창업 지원 부족

ㅇ (직접일자리 위주 지원) 고령층은 직접일자리 위주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15년 33.7만명에서 ’20년 7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내실화 필요

ㅇ (적극적 고용지원 서비스 부족) 직업훈련·고용서비스·장려금·창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

*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2.8% (‘21.경활 부가조사)

<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및 예산 >	< 연령대별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
* 자료 : 복지부	* 자료 : 고용노동부(’20년 일자리사업평가)

◇ ｢인구TF 고령자 고용반*(‘21.3.~ )｣ 논의를 거쳐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성: 고용부 주관, 기재부·복지부·중기부·과기정통부 등 참여

(외국)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하고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中

□ 일본(고령자고용안정법)

ㅇ (단계적 고용연장) 법적 정년은 60세(`98~ ) →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06~) →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21.4월~)*

* 기존 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외에 ‘직접(특수관계사 포함) 고용의무 아닌 타 사업장으로 재취업, 사회공헌 등까지 범위 확대

ㅇ 고령자 고용·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금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 (사업주) 고령자 신규고용 조성금*, 65세이상 고용촉진 조성금(계속고용촉진, 고용관리개선, 무기고용전환 등 3가지)

*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60~65세)나 65세이상 이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근로자) 고연령계속고용급부금(60세이후 임금 25%이상 감소시 15% 지원)

ㅇ ‘업종별 고령자 고용촉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98~18년 82개 업종), 작업시설 개선 지원,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등(JEED)

□ 독일

ㅇ 근로시간 유연화(근로시간계좌제 및 임금보전),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고령자 고용지속장려금*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촉진

* 장기실업, 직업훈련 수료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ㅇ 재취업시 임금보전제도*(Initiative 50plus), 창업지원제도**(Grunder 50plus), 시니어전문가 파견서비스(SES) 등을 통해 재취업지원

* 55세 이상 근로자 조기퇴직 감소 위해 재취업후 1년간 임금차액 50%, 2년차는 30% 지원

** 50세 이상 고령실업자의 창업·창업환경개선 등 비용지원(수강비용의 70~80% 지원)

□ 영국

ㅇ (Fuller Working Lives) 고령실업자에 대한 포괄적 취업지원(Business Champion for Older Workers)*, 재훈련, job-center 확대 등

* 직장복귀지원·능력개발, 진로서비스(이력서·면접기술 등), 건강관리 등

ㅇ 사용자용 가이던스(고령자 관리자를 위한 지침), 견습제도, 유연근무와 정년선택, 조부모플러스(grandparents plus)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Ⅲ. 비전 및 전략

◇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지원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준비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재취업 지원 활성화		□ 고령자 고용장려금·노동전환지원금 신설 □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퇴직전문인력 활용 숙련전수 노인일자리 내실화
		기술 창업지원 확대		□ 기술창업 사전 준비 지원 □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 고령자 고용 정보제공 강화 고령자 고용서비스 종사인력 역량 강화

Ⅳ. 추진과제

1.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논의

➊ (경사노위 연구회) ’21.下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21.9～‘22.2)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

- 해외사례 조사, 60세 정년의무화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고용연장 관련 쟁점 도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➋ (사회적 논의 준비)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 추진시기·방법 등은 경사노위 연구회 종료 후 별도 노사협의 거쳐 추진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➊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기업의 자발적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 및 지원규모 확대**

* 지원대상 근로자 및 기업별 지원한도 확대 등(‘21.8월~)

** 지원규모 확대(‘21년 2,274명 → ’22년, 3,000명)

➋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시설·설비,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방안 검토

*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이후 고령자고용 증가 시 지원 등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➊ (우수사례 확산) 전문가·기업관계자 등과 ｢임금·직무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 확산 추진

➋ (임금정보 제공) 임금직무 정보시스템(www.wage.go.kr) 통해 다양한 임금정보 제공

* 기업특성, 직무특성 및 인적속성 등에 따른 임금수준 분포 및 임금현황 등 공개

2.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 퇴직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촉진

❖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욕구·경험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전문인력 활용 및 노인일자리 내실화

□ 노동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신설

➊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의 노동이동 지원을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채용 인건비의 일부 지원*(‘22년 54억, 6000명)

*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1인당 분기 30만원)

➋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저탄소ㆍ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산업 종사 재직자 대상으로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22)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51억원, 2,300명)

□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➊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의무화(’20.5월~, 1,000인이상) 실태조사(‘21) → 운영기준 상향 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2)

* 서비스 기준(16시간 이상) 상향, 이행력 제고방안 등 개선방안 검토

- 의무화 이행지원을 위해 기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21.下)

* 기업 컨설팅(450개소), 인사담당자 교육(900명), 운영모델 개발‧보급 등(’21년, 49억원)

➋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우수사례(대상자별, 업종별 등) 발굴, 사례집 배포 및 포상 등 실시

➌ (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창업 기능 강화(‘21년 4만명)

➍ (맞춤형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직무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확충

* 중장년일자리센터(8개소)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업종특화 프로그램(금융업 등 7개업종*), 직무특화프로그램(14개), 자영업자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확대

□ 금융업(`15), 조선업(`16), 건설업(`18), 자동차(`19), 관광업(`20), 항공업/해운항만업(`21)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➊ (신중년 적합직무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과 관련하여 고령자 구인 수요 증가하는 직무들을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지원

- 협회·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신규직무를 발굴·지원

* 추가직무 발굴 의견수렴(9~10월) → 선정 전문위원회(11월) → 고시개정(12월)

➋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경력·전문성 보유한 퇴직인력의 숙련유지 및 재취업 지원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 퇴직전문인력의 활동분야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도 참여 허용

* 지자체·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이외에 ‘사회공헌 부서있는 민간기업’도 참여 확대(`21.7월)

- 참여 종료 후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참여기관의 평가기준에 재취업율 포함 추진

* 참여 종료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을 인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 연계(’21.下~)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숙련전수

➊ (고경력 과학기술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청소년의 과학교육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인력DB 확대*

* (기존) 퇴직한 만50세 이상 과학기술인 → (확대) 퇴직 예정자(3년) 및 퇴직 후 계약직 연구원(’21년)

➋ (뿌리산업 기술 노하우 전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여 1:1 현장코칭** 등을 통한 숙련기술 전수

* DB현황(432명): 산업현장교수(226), 기능한국인(160), 명장‧우수숙련기술인 등(46)

** 기술 노하우(직무교육, 명장 노하우 등) 및 환경·안전 등 맞춤형 교육(뿌리산업 등 연간 300명)

노인일자리 내실화

➊ (노인일자리 모델 다변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발굴사업 시범운영(’22년)을 통해 기존 사업 틀에서 벗어난 신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활동시간, 사업 기간 등 자율)

* (기존) 인건비 위주 지원 → (개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통한 수행기관 인프라 지원 확대

➋ (인프라 내실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성 확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기준 현실화

* 사회서비스형 전담인력 배치기준 120명당 1명(‘21년) → 112명당 1명(‘22년)

➌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 욕구별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21년上 10개소) 내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21년 3개소 → ’22년 5개소)

- 상담을 통해 고용부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활용한 적합한 공공·민간일자리를 매칭하거나 필요한 취업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 및 교육장 지원

3. 기술창업 지원 확대

❖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 기술창업 사전준비 지원

➊ (대기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 대기업·공공기관의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퇴직 예정자에게 기술창업 심화교육 및 멘토링 연계

- 퇴직 예정자가 재직중인 기업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창업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기업)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1년부터 고용 1,000명 이상 기업(’18년 945개)은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

** (공공기관)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의 퇴직군인 기초 창업교육,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출연연 예비창업자 교육 등 연간 250여명 규모

❷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 퇴직 (예정) 우수인력의 역량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선순환되도록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

- 대기업 등 장기 재직자 (10년 이상)가 사내벤처 민관협력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가점 부여)

* 스핀오프 창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21.7, 산업연구원)
: 분사창업자 창업당시 평균 연령 43.4세, 석·박사 학위 소지자 41.6%, 기술·연구부서 출신    58.4%로 중년·기술·지식에 기반한 창업으로 일반창업 대비 매출성장률이 2배 이상

□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➊ (특허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유망 특허를 보유한 고기술 중장년을 발굴 하여, 제품화 및 추가권리확보 등을 위한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특허청)

* 중장년 유망 창업자 선발 및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특허청, 최대 4천만원) → 창업 교육 및 공간제공, 시제품 제작 등 지원(중기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➋ (자금 공급확대)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

-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추천한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지역엔젤투자허브가 조성한 지역엔젤펀드에서 투자 검토 (지역펀드 활용)

* 지역엔젤투자허브 : ‘21년 호남권, 충청권 시범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투자협회, 액셀러레이터 등이 지역펀드 공동GP로 참여하며,
‘21년까지 총 100억원 규모 지역펀드 결성 예정 (모태펀드 60억원 출자)

- 중장년 기술경력자의 혁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보증*’을 연간 2,000억원 규모 지원 (기보)

* 지원 대상 : 숙련형 (만 40세 이상 고급기술자), 세대융합형 (중장년+청년 공동창업)
** 우대내용 :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최대 0.7%p 감면, 보증한도 최대 15억원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➊ (청년↔중장년 네트워킹) 중장년이 보유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네트워킹 지원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과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네트워킹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

* 중장년은 청년의 창업경험 공유, 청년은 중장년의 전문지식·기술을 전수받아 사업 리스크 경감

➋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 강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인프라 활용도 제고

- 중장년이 급변하는 최신 산업 트렌드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연구원)와의 교육·멘토링 기회 마련

* 중장년은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향을 보임 (’2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가 출장시 타지역 센터의 사무공간을 업무·회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로 제공

* K-Startup 홈페이지 내 스타트업 라운지(창업공간 플랫폼)에 예약‧운영체계 마련

4.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디지털 전환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충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➊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신중년 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 훈련 통합운영 및 지속 확대, 취업성과·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정 개편 추진

* 신중년 및 베이비부머훈련 ‘21년 1,500명 → ‘22년 2,500명

* 중장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22년부터 신중년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훈련 통합운영

➋ (노사협력 훈련과정)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21년 시범사업 시행, 300명)

➌ (재직자 직무전환훈련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가 장기유급휴가를 통한 직무전환 훈련 참여시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강화

* 현재 경남도에 시범운영 중인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확대 적용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➍ 고령자 특화훈련 인프라 확충

- (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 강화) 현재 중장년워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생애설계 동영상 강좌 등 서비스를 보완 및 확대

- (고령자 직업훈련 실태분석) 고령자 직업훈련 실태, 인력수요 및 공급 등 조사·분석을 통해 수요처에 맞는 직업훈련 기반 구축

* 인력수요 및 공급 관점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고령자 특성을 직업훈련기관 운영 및 평가기준 등 연구(’22년)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➊ (K-Digital Credit 확대)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지원하는 중장년의 범위를 경력단절여성→중장년 구직자로 확대(’21.8월)

-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딩·빅데이터 등 훈련비 내일배움카드 한도 外 추가지원

* ‘2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 초기 청년 대상 지원 →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21.3월)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여성으로 확대 → 현장수요 반영하여 중장년 남성 구직자까지 확대(‘21.8월)

	< K-Digital Credit 주요내용 >
▴ (사업내용)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21년 6만명) - 코딩·빅데이터 분석‧AI의 이해 등 디지털 기초과정 훈련을 100% 원격훈련으로 제공 ▴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1년 한도)을 추가 지급 *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 가능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➊ (실업급여) 현행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65세 이상) 상향을 향후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현행)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가입에 대해 실업수당(30일 또는 50일분 일시금) 지급(‘16)

➋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고령 구직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 확대(’21.9. 시행령 개정)

* 소득요건: (기존)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60% 이하

재산요건: (기존)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4억원 이하

- 폐업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참여요건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 연매출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21년 한시)

➌ (점진적 퇴직지원 확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점진적 퇴직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은퇴준비(55세 이상자) 등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행(남녀고용평등법, ‘20.1월 300인 이상 → ’21년 30인 이상 → ‘22년 30인 미만)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지원(‘21년 181억 →‘22년 241억)

5. 고령자 고용 인프라 확충

❖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고용연장 제도 안착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

❖ 사업장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고령자도 안전하고 생산성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➊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이 필요한 기업⋅국민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센터) 일반적 취업‧채용지원, 장려금 지급, 유관기관 역할 조율 및 협력 등

- (지자체)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일자리 발굴‧확산

- (중장년일자리센터) 기업 지원, 중장년층(전문직 중심) 재취업지원서비스 ↔ (고령자인재은행) 상시취업 어려운 고령층 대상 일자리 매칭

➋ 급격한 산업‧경기 변동에 따른 지역별 수요변화에 선제적‧즉각적 대응 가능하도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국 31개소)를 유연하게 개편

- (노사발전재단 센터) 사업장 및 취업지원기관 대상 계속고용 및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취업 지원업무 종사자 전문·보수교육 등 담당 → 고용위기지역 등에 컨설턴트 파견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산업별 고령자 고용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법률 자문, 고용환경개선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 (일반센터) 40세이상 대상 경력설계‧전직지원 등 특화서비스 집중 제공

➌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한 일자리사업 평가⋅모니터링, 고령자 인력수급 전망, 적합직무 실태조사, 검사도구‧상담기법 개발 등 연구기능 확대

* (예시) 정책분석․모니터링, 인력수급 전망 등을 상시수행하도록 한고원 인력·예산 확충

➍ 고령 퇴직예정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커리어 인재뱅크 등록 등 검토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통해 55세이상 고령퇴직예정자의 커리어를 등록·관리, 60세이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채용정보 제공 및 구인기업 매칭(日本의 산업고용안정센터)

□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➊ (고령자 안전보건 교육) 서비스업 등 고령자 다수 종사업종을 대상 재해 유형·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자료 보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표준교안, 리플렛 등 안전보건교육자료 34종 보급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6개소)에서 고령자 다수 종사 사업장 대상 교육 실시

➋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고령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장년고용안전체계구축,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일터 구축 등

* 일터혁신 컨설팅: ’21년 19,444백만원(2,480건) → ‘22년 22,470백만원(2,836건)

➌ (공동연구 및 사례발굴) 고용부, 노사단체, 학계 등과 포럼 운영(‘21.10월~ 12월)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의 필요성,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추진배경, 세부내용, 어려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금 설계 및 제도개선으로 연계**

* 고령자 계속고용, 재취업지원, 전직훈련, 임금체계개편, 근로환경 개선 등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 강화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➊ (사업주 지원 가이드북) 기업의 고령자고용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사업주 지원 고령자 고용 가이드북‘ 제작․보급(’21.下)

* 고령자 고용(채용) 필요성, 임금·직무부여·교육·평가 및 고령 친화적 문화 구축 등 인사관리 방안, 정부 지원제도 소개 등(외국사례 참조)

- 가이드북을 기초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고령자 고용 관련 인사관리, 보수체계, 근로조건 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2~)

* 일본의 경우 20년간(`98~`18) 82개 ‘업종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➋ (중장년고용종합 포털 구축) 기존 중장년워크넷을 중장년 고용정책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사업주 대상 고령인력 활용 정보 제공 및 홍보(`22~)

* 대상별(사업주･재직자･구직자 등), 기능별(인건비 지원･취업･컨설팅 등) 정보제공

고용서비스 지원인력 역량 강화

➊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담당직무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경력별 보수･심화 과정 등 체계적 운영

* 프로그램 개발(‘22년) 이후 경력별 교육과정 운영 추진

➋ 중장년을 위한 생애개발 설계‧전직 지원 등에 필요한 지식‧역량의 정확한 평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개편 추진

*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컨설턴트 전문자격 신설 등 검토

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한 컨설팅 체계 구축, 취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 단계별 관리 강화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업운영 현황 상시 모니터링, 성과제고 위해 고용센터와 합동 컨설팅

◇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21.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붙임		추진일정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논의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고용부	`21.하
	▸사회적 논의 준비	고용부	`22년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고용부	`21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검토	고용부	`22년
	□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직무중심 임금체계 우수사례 확산	고용부	`21년~
	▸임금정보 제공	고용부	`21년~
2.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 노동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신설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용부	`22년~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부	`22년~
	□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	고용부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고용부	`22년～
	▸중소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고용부	`21년~
	▸맞춤형 재취업지원프로그램 확충	고용부	`21년～
	□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신중년 적합직무 확대	고용부	`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고용부	`21년～
	□ 퇴직전문인력 활용 숙련전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과기부	`21년~
	▸뿌리산업 기술 노하우 전수	중기부	`21년~
	□ 노인일자리 내실화
	▸노인일자리 모델 다변화	복지부	`22년
	▸인프라 내실화	복지부	`22년~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	복지부	`21년~
3. 기술창업 지원 확대
	□ 기술창업 사전준비 지원
	▸대기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	중기부	`22년~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	중기부	`22년~
	□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특허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특허청	`21.하~
	▸자금 공급 확대	중기부	`22년~
	□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청년↔중장년 네트워킹 확대	중기부	`21.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기능 강화	중기부	`22년~
4.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고용부	`22년~
	▸노사협력 훈련과정	고용부	`21.하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	고용부	`22년
	▸고령자 특화훈련 인프라 확충	고용부	`22년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K-Digital Credit 적용대상 확대	고용부	`21.하~
	□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 상향 검토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고용부	`21.하
	▸점진적 퇴직지원 확산	고용부	`21년~
5.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업지원기관간 역할 재정립 및 연계 강화	고용부	`22년～
	▸연구 인프라 확대 추진	고용부	`22년～
	□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고령자 안전보건 교육	고용부	`21년～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일터혁신 컨설팅	고용부	`21년~
	▸공동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	고용부	`21.하～
	□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사업주 지원 가이드북 및 가이드라인 개발	고용부	`21년～
	▸중장년 고용종합 포털 구축	고용부	`22년～
	□ 고용서비스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경력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고용부	`22년
	▸(가칭) 퇴직컨설턴트 자격 신설 검토	고용부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