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로 “사유와 요건”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4호의3 및 제5호”로 “천재지변 등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로 한다.

4의3.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로 하고 “사유와 요건”을 “요건”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중도인출 한도는 상환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
1.～4의2. (생 략)	1.～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요건------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2. 제1항제4호의3 및 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1.～6의3. (생 략)	1.～6의3.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요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중도인출 한도는 상환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